['한번 울리고 끊는 전화' 누군가 했더니..]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10.01 14:38 | 최종수정 2008.10.01 16:02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 방통위 '슬론텔레콤' 경찰 수사의뢰
- 통신장비 조작해 '원링스팸'으로 요금챙겨
- 별정사업자도 관리소홀 과징금
방통위가 원링스팸을 이용해 통신가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슬론텔레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별정통신사업자인 '베스트제이와이'는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해 불법 원링스팸을 가능하게 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슬론텔레콤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베스트에이와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슬론텔레콤은 원링스팸(전화벨이 한번 울리면 끊어 부재중전화로 만드는 것)을 발송하고 수신자가 호기심으로 전화를 걸면 '뚜~뚜'하는 통화연결음을 들려주면서 마치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속여 불법 통신요금을 받아 챙겼다.
슬론텔레콤은 올 7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여 동안 원링스팸을 통해 37만9307건, 3400만원을 부당과금했다.
방통위는 부당과금된 3400만원중 아직 사용자에게 요금이 통보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환불토록 했다.
베스트제이와이는 직접 원링스팸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전국 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하게 해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 불법 조작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도록 했다.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별정사업자로서 협력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제재 조치한 신종 원링스팸에 대해 초기에 적극 대응해 현재까지 동일한 유형의 원링스팸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 의견]
해외에서 떼국놈들이 국제전화요금 뚱쳐먹을라고 매일처럼 걸려오는 전화!
환장하겠소. 어리숙한 시골 양반이나 집에서 살림하시는분들 자기한테 발송물이 있다는데 1번 안누르겠냐고요~ 이런 통신은 통신사들이 알면서도 방관하는것은 아닌지... 차단좀 해주소! 돈버는데만 집착하지말고~~
KTF, LG, SKT 신고하십시요!!
[방통위, '따르릉' 한 번 울리고 끊는 원링스팸 적발]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0.01 15:05【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원링스팸'을 이용해 무작위로 수신자의 주머니를 털어 온 업체를 적발했다.
방통위는 1일 오전 열린 32차 전체회의에서 원링스팸 업체인 슬론텔레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슬론텔레콤에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한 베스트와이제이에는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링스팸은 상대방에게 전화벨을 한 번 울린 이후 끊고, 수신자가 부재중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뚜~ 뚜~"하는 통화연결음을 들려주며 불법적으로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다.
슬론텔레콤은 원링스팸 수법을 이용해 사용자들로부터 지난 7월 한 달간 총 37만9307건, 3400만 원의 부당요금을 챙겼다. 슬론텔레콤은 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베스트제이와이는 직접 원링 스팸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해 슬론텔레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부당 과금된 금액 중 이용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일부 요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통보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제재 조치한 신종 원링스팸은 이용자를 기만해 불법 통신요금을 부과할 목적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원링스팸"이라며, "새로운 스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날로 지능화 하고 있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변휘기자 hynews69@newsis.com
[네티즌 의견]
3400만원 이익금이면 벌금 3억 4000을 때리던지 벌금 못내면 하루 3만원씩 해서 구류살게 해야지
뭐~ 개같은 법이 다있어~
'◆ 공정한사회 > 사회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안재환 자살....ㅠㅠ (0) | 2008.10.07 |
---|---|
자살, 쉽게 예방할 수 있다 (0) | 2008.10.06 |
멜라민 과자.커피크림, 얼마나 위험한가 (0) | 2008.09.27 |
'도덕적 해이' 사건들 (0) | 2008.07.29 |
[문화]‘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다 (0) | 2008.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