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6> 부·울·경 손잡아야 정부의 '지방경시', 동남권 단합된 힘으로 대응하자 - '사생결단' 유치전 신공항 - 정치 부담 우려 MB 정부, 수도권 중심 논리에 무산, 후유증 고스란히 지방몫 - 지역간 화합·협력 없이는 지방 발전 요원 보여줘 - "분권·광역화로 지역이 스스..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5> 악화되는 재정분권 부동산 침체때마다 지방세 '희생양'… 지자체 살림 골병 - 서울 부동산 부양 등 목적…2005년부터 6차례나 감면, 최근엔 취득세 50% 인하도 - 부산 구·군 재정자립도 25%…지방세로 인건비 해결 불가, 16개 기초단체 중 15곳 달해 - 시·도 교육청도 ..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4> 후퇴한 분권·균형발전 권한·돈 움켜쥐고 지역발전정책 '어음'만 남발 - 경쟁 불가능 지방·수도권 동일한 출발선상 올려놔 -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15년새 63.5%→52.2% -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 이양, 기관위임 많아 자치권 제약 - 신설법인 61% 수도권 입지 "공해·..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2> 표류하는 대형 국책사업 신항 물류도시 지원 약속도 '부도'… 안중에 없는 지역경제 - 서부산권 1000만평 개발 : 국정과제 선정 생색 낸뒤 3년째 국비투자 전혀 없어 - 공공기관 이전은 '버티기', 강서신도시 택지개발 무산 - LH 이전 : 경남 - 전북 다툼 - 남강물 부산공..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 <1> 균형발전 국책사업 전멸, 지방은 '빈 껍데기' 전락 이건 아니다. 지방을 무시하고 홀대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 떡(신공항)을 준다고 했다가 싸운다고 못 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MB정부에 애초부터 지방은 없었다.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