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1> 균형발전 국책사업 전멸, 지방은 '빈 껍데기' 전락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 <1> 균형발전 국책사업 전멸, 지방은 '빈 껍데기' 전락

 

이건 아니다. 지방을 무시하고 홀대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

떡(신공항)을 준다고 했다가 싸운다고 못 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MB정부에 애초부터 지방은 없었다.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이거나 들러리였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 발표를 계기로 MB정부의 지방발전 공약들을 해부하고, 지방 독립의 대안을 찾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정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수도권 중심주의에 매몰된 대표적인 지방무시 정책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세종시 수정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 재검토 등에 이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성장우선이라는 과거 개발연대식 사고에 빠져 다원화된 사회환경을 무시하고 수도권 팽창정책에 빠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복합도시대책특위 위원을 지낸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측은 "이 대통령은 지방을 죽여서 수도권을 키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그런 정책기조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지역홀대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

부산 출신 한 의원은 "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이 정부 들어 '서울 본부' 형태로 3분의 1에 가까운 인력과 주요 기능이 서울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의원들이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요구한 국회혁신도시대책 특위 구성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불만도 크다.

한 의원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만을 따지면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수도권 또는 수도권 근접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도 결국 그런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현 정부 들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기본법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파이를 키워 나누자'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결국 지방홀대와 수도권 비대화를 당연시하는 상황을 불렀고, 급기야 대통령의 공약까지 연이어 뒤집는 논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의 한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번복은 급속한 임기 말 권력누수(레임덕)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궁극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힘을 키워 지역의 비전을 찾아야 하며, 반지방 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신문 | 2011-03-30 22:20 | 손균근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