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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 공분을 자아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평생 격리 대책 등을 주문하고 나선 것과 관련,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6일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쓴소리를 가하고 나섰다.
"대중이 공분한 상태에서, 극단적 언사를 통해 쉽게 인기를 얻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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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 ©CBS노컷뉴스 | |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손쉽게 지지를 얻으려는 계산"이라며 "지금 대중이 완전히 공분한 상태에서 범인을 향해 극단적 언사를 늘어놓음으로써 쉽게 인기를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과연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내려졌지 않느냐"며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고, 또 범죄라는 게 그냥 양형을 올린다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을 거론, "나영이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런 유형의 반인륜적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격노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과연 만취 상태가 정상 참작의 사유로 받아들여지거나 또 검찰에서 도중에 항고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법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건지, 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 성폭행 범에 대해 양형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입법부에서 차별화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 우리 나라는 어떤 처벌의 정도가 있는가,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법부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해서 아동 성폭행범들이 처벌을 안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며 "일단 피해자가 유아이다 보니, 증언이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 자신이 당한 일이 범죄임을 뒤늦게 깨달을 때는 시효가 지나가 버린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라면 행정부 수장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부에게 맡기고,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에도 '쓴소리'…"KBS 첫 보도 이후 뒤늦게 난리"
한편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다수의 온오프 매체가 '나영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KBS를 뒤따라 표절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전 교수는 "사실 이 재판이 이미 세 번 이뤄졌으나,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며 "관심을 갖고 문제를 추적한 언론은 없었다. (처음으로) KBS가 보도를 하니까 그 때서 뒤늦게 난리를 치는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금 언론은 KBS보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KBS보도에 반응하는 대중에게 반응하고 있다"며 "말하자면 심층 취재를 통해 이성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분노의 표층에서 표절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며 "범죄자와 사회의 관계를 보면, '인권을 무시하는 놈의 인권을 우리도 무시하자'라고 할 경우에는 범인과 사회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을 만든 PD도 차분한 논의를 원하고 있다. 언론이라면 대중의 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스킵하고 그들의 분노 중에서 정당한 부분을 걸러 낸 뒤 냉정하고 논리적인 표현을 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지금 정말 이 사람(언론)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번 사건을 갖고 큰 뉴스로 올리고 싶어하느냐에 대해 구별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나영이 사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태들이 있다. 법의 허점들을 이용해서 유아 성폭행범들이 처벌을 피해가는지에 대해 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한 편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아이들도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라며 "피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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