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년]끊임없는 언론장악 시도…표현의 자유 억압

[이명박 1년]끊임없는 언론장악 시도…표현의 자유 억압

 

◇ 언론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언론 관련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졌다.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장악 시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인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벌어진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는 예고편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정연주 KBS 사장이 ‘강제 축출’됐고, 이 과정에서 KBS에 20여년 만에 경찰이 투입됐다.

 

방통위원장·청와대 비서실장·국정원 차장 등이 참석한 ‘비밀 대책회의’ 등을 통해 KBS 후임 사장 임명이 진행됐다.

 

KBS에선 이후 권력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 이에 반발하는 기자·PD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와 보복 인사가 이어졌다.

보도전문채널 YTN에는 이 대통령의 방송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기자들을 해고하는 ‘YTN 사태’가 초래됐다.

 

이밖에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뉴스통신진흥회 등에도 ‘MB 특보’들의 ‘낙하산 인사’가 잇따랐다.

정부와 여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의 촛불집회 파문이 가라앉자 MBC 과 다음 아고라,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섰다.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과 사이버모욕죄 도입, e메일과 휴대폰의 전면적 감청을 가능케 하는 국정원법 개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정춘 중앙대 명예교수(언론학)는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간 언론 장악과 언론법안 통과 시도 외에는 한 일이 없는 것 같다”며 “경제 살리기를 한다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입력 : 2009-02-24 17:58:15ㅣ수정 : 2009-02-24 17: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