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년]MB노믹스 고집하다 위기만 증폭

[이명박 1년]MB노믹스 고집하다 위기만 증폭

 

◇ 경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되레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진한 경제성적표를 낸 것은 대외적인 요인 탓도 있지만, 위기상황에 맞지 않는 ‘MB 노믹스’를 고집한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안을 밀어붙였고, 금융규제 완화는 경제위기 극복에 역주행한 대표적 사례였다.

경제팀의 잦은 설화(舌禍)와 경제현실을 호도한 낙관론은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추락한 MB노믹스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4·4분기 마이너스 성장(-3.4%)으로 돌아서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2.5%에 그쳐 2007년(5.0%)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624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2017억달러로 607억달러 감소했고, 원화가치 하락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컸다.

이 과정에서 1기 강만수 경제팀은 고환율정책과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혼란을 자초했다.

또 연간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장담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진입했다.

◇경제정책 역주행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밀어불였다.

정부 발표로도 감세 규모는 35조원에 이르며 올해에만 15조여원에 달한다.

항구적 감세로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고, 이 대통령 임기 중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전문가들이 민생위주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감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대선공약이란 이유로 밀어붙였다.

소득세·양도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으로 국민적 위화감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부동산·재벌 규제의 완화를 끈질기게 시도했다.

금산분리 완화,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과 같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급속한 금융규제 완화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은 외면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제2롯데월드 허용 등 친재벌 정책을 시행하고, 재벌의 투자확대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해 ‘신(新)정경유착’이란 비판을 초래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해 서민층의 주거안정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한된 정책 자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입력 : 2009-02-24 17:55:41ㅣ수정 : 2009-02-24 1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