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취임 1년] 정책 혼선에 저성장·고물가·저고용 ‘3苦’

[이명박 취임 1년] 정책 혼선에 저성장·고물가·저고용 ‘3苦’

국민일보 | 입력 2009.02.23 18:51 | 수정 2009.02.23 22:34

 

◇MB노믹스 성적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됐다.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탓이 컸지만 정부의 미흡한 위기 대처도 초라한 MB노믹스 1년 성적표에 일조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발 빠르게 재정 확대와 감세 등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올 들어 그 속도를 높이고 있어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

 

 

◇대외 악재에 힘 한번 못 쓰고…

MB노믹스의 근간이었던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고유가와 세계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부는 747 공약을 꺾지 않았다.

오히려 고환율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환율 시장을 자극했다.

결국 하반기 들어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물가는 급등했다.

연말에는 고용 쇼크가 터졌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전년 동월 대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통한 고용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전망치인 일자리 20만개 감소를 지키기에는 벌써부터 버거운 실정이다.

MB노믹스의 한 축이었던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공과가 나뉘었다.

소득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등 굵직굵직한 감세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꾀했지만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과 20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을 맞았다.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두고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지금도 계속되는 등 혼선도 있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로 지난해 10월 금융위기를 잠재운 것이 그나마 MB노믹스 1년의 치적으로 꼽힌다.

◇숫자로 본 MB노믹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5%로 정부 목표치(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분기 5.8%로 고성장했지만 점차 하강하더니 4분기에는 -3.4%로 떨어졌다.

고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기 침체와 고유가 여파로 지난해 경상수지는 64억1000만달러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 평균 3.7%보다 1%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08년 코스피지수 3000이라는 MB주가를 외쳤지만 코스피지수는 23일 1099.55로 마감하며 600포인트 이상 빠졌다. 원·달러 환율 역시 취임 첫날 947.20원에서 1489.0원으로 급등했다.

◇현실 받아들인 정부,선제적 대응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전후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높이가 낮아졌다.

현 위기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당장 3%였던 올해 성장 전망치를 -2%로 대폭 낮췄다.

선제적인 재정 지출 확대도 눈에 띈다.

지난 1월 집행된 정부의 주요 사업비는 모두 35조2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25조1000억원보다 10조1000억원 정도가 초과 집행됐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올 한 해가 MB노믹스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