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평가] 4강외교속 南北관계는 위기 치달아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4강외교속 南北관계는 위기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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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부든 외교안보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그 국가를 둘러싼 대외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된다.

 

우리의 경우는 한반도 문제다.

 

4강 외교에 힘을 쏟는 이유도, 이들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1년의 대외정책에 대해 ‘주객전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4강 외교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는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 됐다.

외교의 최대 과제인 북핵 문제에선 협상을 통한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공공연히 제기될 정도로 위기가 고조됐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비핵·개방·3000’은 정부의 원칙이자 지표이기 때문에 국면이 좋지 않다고 이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다만, 이 목표를 얼마나 ‘세련되고 실현 가능하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이제는 되돌리기 힘든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반성이다.

남북관계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불거지며 급랭했다.

 

북한은 급기야 ‘12·1 조치’로 개성공단 인원 축소와 남북 간 육로통행 엄격 제한 등을 단행했으며 지난 1월17일에는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1년 동안 미국 4회, 일본 6회, 중국 4회, 러시아 2회 등 주변 4강과 모두 16번의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4강 외교에 주력했다. 잦은 만남에 비해 눈에 띄는 구체적 성과는 많지 않았다.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성급히 추진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합의는 ‘굴욕’ 논란 속에 추가 협상까지 벌여야 했고, 일본과는 ‘미래를 향한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직후 독도 문제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상민·이성대 기자

 기사입력 2009.02.23 (월) 18:59, 최종수정 2009.02.24 (화)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