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 전부터 30개월↑ 美 쇠고기 수입결정?

 

[정부, 협상 전부터 30개월↑ 美 쇠고기 수입결정?]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2008-07-25 17:07:03 ]

 

공식 협상 전인 4월 7일 '美 쇠고기 전면개방' 방침 보고

 

 

 

'한미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 설거지'라는 이명박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근거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결정했으며, 이같은 내용이 지난 4월 방미 직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것이다.

쇠고기국정조사특위 소속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4월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이란 문건 사본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한미FTA 인준'과 '쇠고기 수입'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규정했다.

특히 '쇠고기 수입' 항목의 주요 내용 및 기대 성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라고 명시했다.

OIE 기준에 따른 수입 허용은 곧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가리킨다.

문건은 또 '핵심 메시지'라는 항목으로 "미 의회가 한미FTA 인준의 선결 요건으로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미국측 입장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 방미전 쇠고기 문제의 선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방미 직전인 지난 4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청와대 보고에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련 참모들도 참석했다.

변재일 의원은 "당초 외교부는 이 문건을 '비밀 자료'라며 공개하지 않다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항의했더니 그때서야 보내왔다"며 "외교부가 다른 문서들도 내용은 커녕, 목록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측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미간 사전 묵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쇠고기 협상이 이른바 '캠프데이비드 숙박료'임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농림부가 협상을 주도했다는 기존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외교부가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됐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청와대 보고가 있던 4월 7일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공식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으로,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이미 '30개월 이상 수입'을 결정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현 정부의 '설거지론'을 정면 반박했다.

천호선 전 대변인은 또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당부하고 확인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다"고도 덧붙였다.  

/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