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8(신영철촛불재판) 26

대법관 이메일 파문은 'MB식 법치' 현주소

대법관 이메일 파문은 'MB식 법치' 현주소'정치 사법엘리트'에게 국운 맡겨야 하나 [제언]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막으려면, 아래로부터의 '국민투표' 도입해야 09.03.07 22:51 ㅣ최종 업데이트 09.03.07 22:51 ▲ '촛불재판 진상규명' 법원노조 기자회견 법원노조는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

'비밀 이메일' 보내놓고, 압력 느끼지 말라?

'비밀 이메일' 보내놓고, 압력 느끼지 말라? 법관 양심 팔고 사법부 독립 무너뜨린 대법관 [주장]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고 철저한 조사받아야 출처 : '비밀 이메일' 보내놓고, 압력 느끼지 말라? 법관 양심 팔고 사법부 독립 무너뜨린 대법관 - 오마이뉴스 재판의 공정성은 사법부 독립의 존재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