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 합의문 다 어겨놓고 참여당 ‘핑계’만

 

<민노-진보, 합의문 다 어겨놓고 참여당 ‘핑계’만>

 

김민웅 “논리도 갈팡질팡, 새 당의 패권세력 되겠단 거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서 국민참여당을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기실은 양당 스스로 연석회의 합의문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패권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31 연석회의 합의문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6월 당 대회를 치르고 이후 각자 수임기관을 구성해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신당은 13일 수임기관 1차 상임위회의에서 “참여당 참여 반대”를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수임기관 2차 전체회의에서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 된 후 참여당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결정은 합의문 자체를 파기하는 행보이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 야권연대 합의문이나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기가 무색해질 상황이다.

또한 두 당은 6월 전당대회 이후 같은 테이블에 단 한 차례도 같이 앉지 않았다. 8월 말 양당 통합을 최종승인하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지만 관련 내용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한 채 각자 수임기관에서 참여당 참여 문제만 물고 늘어진 것이다.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는 유시민 대표에게 “우리의 통합이 먼저이다. 조급해 말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머리도 맞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힘들게 통과시킨 5.31 연석회의 합의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적 신뢰와 기대마저 깎아먹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당원은 “합의문 승인을 한 참여당에겐 정치적 판단으로 길을 봉쇄하고 합의문 승인을 안 한 진보신당에겐 당대회 결정 사항과는 정반대의 정치적 결정으로 어둡지 않은 면죄부 같은 기회를 준 셈”이라며 “당 지도부의 기회주의적 경향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19일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회의 결과를 혹평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의문 파기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보정치세력도 보수정치와 똑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먼저 계산하는 자들의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대중들 속에 깊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진보정치의 역량은 그나마 있던 것도 까먹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 교수는 2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진보대통합과 브레멘의 음악대-단계통합론의 함정과 참여당 거부논리의 모순”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합의문을 당적 차원에서 승인, 통과시키지 않은 정당이 합의문을 승인, 통과시킨 정당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진보신당 행태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합의문에 대한 의결절차가 6월말 전후로 완결돼야 하고 이에 기초해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진보정당 건설이 예정”돼 있다고 명시된 연석회의 합의문 5항1조를 소개했다.

5-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방식 등에 대해 6월말을 전후로 각 단위 의결 절차를 마친다. 이후 ‘부속합의서2’에 대해 의결기구 또는 수임기구 의결을 거쳐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진보신당, 자격도 없으면서 유시민 배척…‘사기’ 아닌가”

김 교수는 “민노당은 이를 당적 차원에서 통과시켰고, 진보신당은 미루었다”며 “합의문의 시각에서 보자면 진보신당의 경우 결국 이 합의문을 전폭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적 의결과정에 결격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자격조차 미달인 상황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진보신당은 일단 수임기구를 만들었다”며 그는 “진보대통합의 대의를 위해 잘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이 수임기구가 합의문에 따른 권위와 정통성을 갖기 어렵게 되었고, 당적 차원의 책임 부문에 있어서도 전적 위임을 부여받지 못한 셈”이라며 김 교수는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문 승인이 되지 못한 정당의 수임기구 대표가 그 결정과정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에 국민 참여당은 합의문을 당적 의결과정을 거쳐 승인했다”며 김 교수는 “애초에 시민회의로부터 연석회의 초대를 받았으나 진보신당의 거부감으로 인해 참석을 미루다가,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합의문일지라도 이는 진보대통합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보고 통과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참여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굳이 말하자면, 그 통과를 일부에서 “사기”라고 하지만 도리어 통과시키지도 않고 수임기구를 만든 것을 “사기”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진보신당이 합의문을 통과시키지도 않고 수임기관을 만든 것을 꼬집었다.

그는 “한마디로 진보신당은 합의문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민노당도 이런 합의문에 따른 입장 견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진보신당과의 관계구축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건 다자가 합의한 것을 두 당이 마음대로 내용변조를 한 셈이나 다를 없는 것 아닌가?”라고 19일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2차 전체회의 결과와 진보신당의 최근 행보에 쓴소리를 던졌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의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러려면 그토록 고생하면서 합의문이라는 걸 왜 만드는가?”라며 “만들어봐야 그때마다 각 당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면 정치적 신뢰와 지속성은 무엇으로 보장하는가?”라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연석회의 합의문 5항 2조과 6항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5-2.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6.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노동, 생태, 시민사회 및 개인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김 교수는 “이 조항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라고 못 박고,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고도 되어 있다”며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자격은 이 합의문에 동의 하는가 아닌가가 그 판별의 기준이다”고 해석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이걸 심사하겠다거나 시험을 치르게 해서 성적을 보고 합격 여부를 판정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다”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개인도 전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합의문 정신에 뜻을 갈이 하는 세력과 개인에 대해 “개방적”이다”며 “그런데 이것을 진보신당의 경우, 합의문 통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당의 합류를 배제하고 있다”고 진보신당의 모순된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누가 진보신당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으며, 합의문 어디에 참여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민노당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며 그는 “진보신당과 합의해서 다른 당이나 세력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제 이 정당에 참여하고 싶은 세력이나 개인은 두 당이 미리 차려놓은 밥상에 와 앉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는 두 당이 집을 짓는 것이 끝나면 그 집에 들어와 이 방에 살라고 이 방에 살고 저 방에 가라면 저 방에 가는 신세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민주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이게 무슨 “새로운” 진보정당인가? 그토록 특정세력의 패권주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두 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패권세력이 되는 건가?”라며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또 “참여당의 경우를 두고 자유주의 정당이니 합의문 2항의 “보수세력, 자유주의 세력과 구별되는”이라는 문구를 논란 삼을 수 있다”며 “그런데 보수와 자유주의 세력은 이 합의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뜻과 몸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자신의 저서와 공개 토론회에서 이미 본래부터 진보당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건 거둬들일 수 없는 공적 발언이다”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참여당 단계통합론, 새정당 기반 축소시키는 자해행위”

유시민 대표의 과거 성찰과 반성 요구와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진보신당 수임기구 노회찬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는 유시민 대표의 진정성은 존중 내지 인정한다고 했다. 노대표의 경우 현재의 위치상으로 책임져야 할 공적 발언이 된다”며 “두 사람은 각기 정치적 공유지점이 있는 세력이 아니라고 평가하거나 조급하지 말라는 식의 대응을 보였다”고 진보신당의 행태를 짚어나갔다.

김 교수는 “개인적 차원이라면, “이거 사람 데리고 놀리나?” 할 만한 상황이다”며 “진정성 문제가 진보통합의 합류조건인 것처럼 말해오다가 진정성에 대한 부정을 하기 어려워진 지점에 와서는 진정성은 이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러려면 뭐하자고 그렇게 진정성 논란을 제기했던 것인가? 진보대통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내지 모양새 아니면 진심을 보고 싶다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이 되면, 그렇게 진정성을 문제 삼는 사람의 진정성에 거꾸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말 몇 마디 가지고 그 진정성 신뢰가 어렵다고 했는데, 합의문 동의는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공당의 정식 의결행동이다. “정치적 결단(committment)”이다”며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헌신하겠다며 당적 공식 결정을 채택한 정당과 그 대표를 이렇게 모멸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는 개혁적 변화를 열망하는 세력에게 대선 주자급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게 대한 공적 예의가 전혀 아니다. 그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대중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된다”며 “이런 수준의 개혁적 대중과도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진보정치는 그러면 누구하고만 같이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행태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와함께 진보진영의 진로와 관련 김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내지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조차 끌어안지 못하는 진보정당은 또다시 대중적 기반이 소수파에 머문 채 정치의 대세를 장악하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향후 참여당이 진보정당에 합류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여전히 남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지 정치 공학적 수준의 언급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는 “이 나라의 개혁적 대중과도 거리를 둔 진보정당은 내부의 특정세력이 발휘하는 또 다른 형태의 패권주의와, 특정 정치인의 이기적 정치행위, 다양한 대중의 요구가 배제되는 편협한 정당으로 굴러가게 될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판에 참여당 문제까지 끌어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얼핏 맞는 듯 하지만, 그건 지금 두 당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지 참여당의 문제가 아니다”며 “참여당이 두 당 사이에 끼어들어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물론 참여당의 합류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며 “그러나 이는 합의문에 따른 해법을 공동으로 마련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합의문 내용과 정신으로 명확하게 복귀하지 않는 한 두 당의 문제 역시 풀기 어려울 것”이라며 “참여당의 진보정당 합류 문제는 두 당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현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두 당의 진보적 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중적 지지가 만만치 않은 정치인과 그의 세력이 진보정당의 미래에 책임 있는 기여와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거부와 주저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내에서 차지할 수 있는 주도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시민 비토’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참여당에 대한 단계 통합론은 자칫 민노당, 진보신당 두 당의 패권주의로 가는 길이며, 진보신당의 거부행위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반을 축소시키는 자해행위”이라고 ‘단계 통합론’을 폐기하고 공동 테이블에 같이 앉을 것을 촉구했다.

 

뉴스페이스 | 2011.07.21 10:17 | 민일성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