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소형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 확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소형,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입주 예정 물량이 줄고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민간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해 주택기금 1조원 한도에서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4~5%의 금리를 2%로 낮추고 ㎡당 47만원이었던 대출 가능 금액도 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단 이번 지원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개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마련해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소형, 임대주택을 13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천 가구를 올해 안에 입주하도록 하고 공기를 단축해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천3백가구를 일반 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LH 등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없애고 자금 수요를 봐가며 올해 지원 규모를 현행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시기도 조정된다.
전월세 실거래 정보와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상우 토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값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실제 전세가 필요한 시기보다 앞당겨 계약하는 '선전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입주 예정 물량과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이같은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허위 매물 정보를 내놓거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 2011.01.13 11:03 |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 기사보기
<“전세난 가장 심한 85㎡ 안팎 주택공급 방안 빠져”>
국토해양부가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수요조절에서 조기공급 및 공급확대 등 내놓을 만한 '카드'는 거의다 쏟아냈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의 정책 수준에서 '재탕·삼탕'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급대책의 경우 현실성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하고 있다. 그나마 대책의 수혜대상도 월세입자에 치중해 전세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 전세대책보다 월세대책?
주택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방안과 관련,대다수의 관심사인 전세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월세대책에만 집중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은 '월세 안정방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소형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주택기금에서 저리대출을 지원해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단기간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공급 대상 주택 대부분이 1∼2인가구를 위한 초소형 주택이어서 정작 전세난이 심각한 3∼4인가구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 전세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정부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초소형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언급만 했지 중간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안팎의 중소형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언급이 전혀없다"며 "현재 주택시장은 초소형주택 부족보다는 이들 중간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부족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 임대 확대…"업계 시큰둥"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 건설·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관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 대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금을 보금자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지원하다보니 건설사들에게 기금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관련 세제개편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재고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놓아 건설사들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사업성을 맞추지 못해 모조리 사업을 접었다"며 "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회수 장기화에 대한 부담 해소와 부채산정 기준 등을 새로 정립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세자금 지원 확대…시장불안 초래 우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자격에서 '6개월이상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고 서민주택자금 대출 규모도 6조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이는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늘려 시장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산연 두 박사는 "서민들을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주택시장에 유동성 과다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이용해 월세수요가 전세수요로 가세하게 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기조절은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 전·월세 정부 실시간 제공 '긍정적'
다만 전월세 정보의 실시간 정보제공은 수요자들의 정보격차를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금은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주택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없다보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지역별 입주물량과 가격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이같은 쏠림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의 격차가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인한 약간의 부작용도 우려됐다.
주산연 장 박사는 "어느 한지역의 입주물량과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집주인이 오히려 인접지역과 비슷한 가격대로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보제공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 김관웅기자 | 2011.01.13 17:39 | 기사보기
<2011 전세대책>"정부는 서민 마음 너무 모른다"
13일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에 대해 전세입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우선 정부가 당장 전세집을 찾기가 어려운 판국에 1~2년 이상 걸려야 효과가 나오는 장기적인 해결책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상계동 김 모(40)씨는 "당장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주인이 전세보증금 올려 달라고 할 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세값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가시적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주택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 논현동 임 모(32)씨는 "주택이 주거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됐던 시기는 끝나지 않았냐"며 "집 값이 오르지 않아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또 부동산 투기를 불 질러 집 값 폭등 사태를 야기시킬 수는 없으니 임대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도 "장기 임대 주택을 보금자리로 바꾸면서 공급이 줄어 든데다 우후죽순으로 벌려 놓기만 한 재개발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난이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미봉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 문제 없다"던 정부가 억지춘양으로 내놓은 대책이 지난해 나왔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냉소도 있었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전세입자 문 모(39)씨는 "서민들은 전세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정부가 문제없다고 할 때부터 부실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았다"며 "지난해 내놨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번에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 공공부문 올해 소형ㆍ임대주택 약 13만가구 공급(입주)
▲ 단기간 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및 규제완화
▲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난 대책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 김봉수 기자 | 2011.01.13 12:02 | 기사보기
<와닿지 않는 전세대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도시형생활주택을 늘리는 것은 전세대책이 아니라 월세대책입니다. 전세수요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 대책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성동구 행당동 M씨, 34)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심리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해 가을부터 전세난이 점점 더 가중되면서 전셋값 상승은 물론 전세금 상승분만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 전세'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단기 계약', 또 전세물건을 예약하는 '전셋집 사전예약제' 등 각종 기형적인 계약 형태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의 주 내용은
▲ 공공부문에서 올해 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가구 공급(입주)
▲ 민간부문이 단기간 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하게 된다.
도시형주택 원룸형은 금리가 4~5%에서 2%로 내려가고 대출가능액은 ㎡당 47만에서 80만원으로 높아진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은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M씨는 "10평 내외의 도심형 생활주택은 2~3인이 생활하기에는 생활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률에 따라 투자자들이 몇채씩 선점할 것이고 1인 내지는 고시원을 떠나고 싶어하는 수요층들이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형태가 될텐데 그건 결국 전세가 아니라 월세대책"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전세대책인데 초점이 월세대책으로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서대문구 신촌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L씨는 "전세 재계약을 한달 앞둔 저로써는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2000만원의 전세금을 어디에서 구하느냐가 문젠데 사실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전세자금 대출뿐이다"며 "이 부분도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할 방침이라니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살고 있는 현재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인 K씨도 "나는 직장이 경기도 구리고 아내는 서울이다. 전세지원 대출금을 큰 폭으로 상향시켜준다면 교통이 편리하다는 조건하에서 외곽으로 나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대출금이 내가 벌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면 굳이 서울을 벗어날 살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들이 생기면 적어도 방이 2개는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고시원 같은 도시형생황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노원구 중계동의 55세의 J씨 "이미 내 집이 있으니 전세대란이 실감나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판교에 공짜로 살 곳을 마련해준다 해도 나가기 힘들 것 같다"며 전세대책이 진정 서민들이 필요한 정책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번 전세대책이 별 효용성이 없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다.
"지금 시내 중심에서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외곽에는 아직 불 꺼진 빈집이 많다"며 "어느 상품이고 이익이 없으면 거래도 줄어들다. 임대도 마찬가지다. 집주인들이 전세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 전세, 전세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다."
전·월세수요자들에게 임대를 놓고 있는 H씨의 말이다. 도심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하는데 가격도 비싼데다 사는 동안 거주 주택에서 수익이 없으면 어느 누가 100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에 보유세 1000만원의 수준을 부담하면서 집값 반값 이하에 전세를 주겠냐는 것이다.
H씨는 "결국 전세대란의 문제는 순환매매가 안돼 발생하는 것이다"며 "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늘려주지 않으면 전세난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D씨도 전세로만 몰리는 수요자를 매매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가 소형평형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감면 등의 당근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로 공급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 전세가 필요한 곳은 서울안인데 외곽으로 공급이 생기니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난과 관련된 공식입장에서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다' 등의 반응을 내비췄다가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입장을 급히 전환해 이날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경제 | 문소정 기자, 정선은 기자 | 2011.01.13 11:03 | 기사보기
[전세대책]전문가 평가.. "시장안정엔 실효성 적어"
"소형주택 건설 자금지원 등은 긍정적 효과 기대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자 마침내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의 대책이 담긴 이번 방안도 시장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이다.
그동안 전셋값 고공행진에도 팔짱만 끼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은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7.1% 올라 8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앞서 "예년에 비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규정 부동산 114 본부장은 "공급, 자금, 민간역할, 세제지원 방안마련, 시장 모니터링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다고 본다. 최근까지 전세시장 불안하지 않으니 정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태도를 바꿔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다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4~5%대였던 금리를 2%로 낮춘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사업은 금리와의 싸움이다. 국민주택기금을 2%의 저리로 지원하게 되면 소형주택 업계에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2%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주면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은 줄이고 자금마련은 조달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다"라며 "하지만 저리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주택을 지을 땅이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 묶여있는 땅이 너무 많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만들어줘야 한다. 이 부분도 고민했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마련이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당장의 전셋값 상승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의 전세난이 매매시장이 위축돼 나타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빠졌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정 본부장은 "내집마련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거의 없다. 전세수요가 팽창해서 전셋값이 더욱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당장 '살아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수요를 조절할 수 없어 단기 효과를 보기 힘들다"라며 "다만 최근에는 소형주택 병목현상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 방안에는 연내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총 13만가구를 조기공급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소형 주택건설 활성화도 주력 방안이다.
김선덕 소장은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단기로 지을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영세한 주택업자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 등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물량 1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를 15만가구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원래는 전세계약 만기 두달 전부터 물건찾는 게 일반적인데, 요새는 물건 없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6개월 남은 사람들도 사전에 물건확보하려 들어 수요가 더 커져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대로 하반기 물량이 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니깐 수요자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 2011.01.13 11:01 | 조민서 기자 문소정 기자 정선은 기자 | 기사보기
[전세대책]주요 추진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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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책 주요 항목별 추진일정 -자료 국토해양부 |
[전세대책]주요 추진내용
[전세대책]재개발·재건축 순환용 주택 8만8000가구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기 일시에 집중되지 않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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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기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게 조정된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13일 확정·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중에는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의 확대 공급 방안도 담겨져 있다.
지난해 6000가구 수준에 불과했던 순환용 주택 공급을 올해는 8만8000가구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만5000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3만가구 정도로 예상된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당수가 올해 중 관리처분될 예정인데, 서울시 등과 협의해 시기를 조정해 인근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돼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이미 이주가 시작된 사업장(12월 기준)은 19곳,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앞둔 곳은 7곳으로 총 26곳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로는 ▲강남 역삼동의 개나리 4·5차, 성보아파트 ▲서초동 삼익건설, 삼호1차 ▲잠원동 대림, 반포 한양 등이다.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는 ▲쌍문1구역 ▲답십리16구역 ▲제기4구역 ▲대흥3구역 ▲안현3·4구역 ▲가재울뉴타운4구역 ▲북아현1-3구역 ▲왕십리뉴타운1·3구역 ▲하왕1-5구역 ▲돈암5구역 ▲보문4구역 ▲정릉10구역 ▲신정뉴타운1-2지구 ▲도림16구역▲불광4구역 ▲응암3구역 등이다.
아시아경제 | 2011.01.13 11:00 | 조민서 기자 | 기사보기
<전월세 시장 정상화 위해 집값거품 우선 제거해야>
- 두배 거품을 방치한 채 제시되는 정부대책은 투기꾼과 토건족을 위한 것
-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우선임
- 민생안정을 주장하는 각 정당도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공공주택 13만호 입주, 소형주택 건설자금 2% 특별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 서민을 위한 것은 없고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가격의 철저한 검증,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반값아파트 및 반의 반값아파트, 주거보조비 지급대상의 대폭확대 등의 실질적인 서민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집값거품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전월세난에서 빚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강남지역 등의 전월세 문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이사수요에 의해 거의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거에도 이사철을 전후로 나타난 전월세 가격 인상을 마치 커다란 위기인냥 호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토건재벌과 투기세력을 위해 주택을 구매토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전세 등 임대시장은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가격결정의 큰 요인이다.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거처를 잃고 내몰린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집값거품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 더해진 만큼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오늘 내놓은 대책조차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조치로 가득하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이번 대책은 말로만 서민대책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뚫린 제도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법적용과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더니 급기야 서민물가 안정의 일환이라는 전월세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반값아파트와 반의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주거보조비 대상 확대해야
지난달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 2,000세대의 분양가격은 사전예약 분양가보다 9~15%정도 인하된 900만원(3.3㎡당)대로 책정되었다. 강남 주변 시세가 2500~3000만원대임을 감안한다면 반값이하의 분양가로 결정된 것이고 지난 7-8년간 수도권 분양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이미 경실련은 2009년 사전예약 당시에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되었다며, 본 청약시에는 분양가를 보다 인하토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초와 강남지역의 900만원대의 분양가격 책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도 철저한 원가 검증을 통해 반값이하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토건기업과 토건보수언론, 토건정당과 투기세력 등은 마치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의 결과로 민간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12년만에 공급되는 반값아파트의 공급물량축소, 분양시기조절, 토건기업에 대한 특혜공급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토건관료들과 토건정당인 한나라당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토건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명박정권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정책마저 후퇴시켰다.
실효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로 일관한 이번 전월세 대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역대 정부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따라서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집값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반값아파트 및 건물만 분양하는 반의반값 아파트 공급확대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를 통한 분양가격 인하, 청년 신혼부부 등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거비 보조 확대 등이 조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집값거품 제거 의지를 밝히고 각 정당들도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시장 재임시절 “강남 아파트값이 뉴욕 맨하튼이나 동경 긴자보다 비싸다”는 등 집값에 거품이 존재함을 인정했고, 2008년 광복절 축사에서 ‘획기적 주택정책을 제시하겠다’며 발언한 이후에도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 불필요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분양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등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토건관료와 토건협회 등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때도 ‘반값아파트 정책은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8.29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반값아파트 정책이 현격하게 후퇴되는 등 집값안정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정책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10여년간 집값거품을 방조하고 주택가격 폭등을 조장해왔던 국토부의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조차 폐지하겠다며 집값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집값바닥론’ 및 분양홍보성 기사와 전세대란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통해 집값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집값거품제거 의지를 밝히고, 집값 조기정상화와 대책을 제시․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생파탄의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에 돌리며 비판만 일삼는 각 정당들도 근본적인 집값 조기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정도가 야당으로 바뀐지 6개월이 넘었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엄청난 규모의 거품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 등 진전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집권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토건재벌과 토건언론 토건관료와 한통속인 토건정당 토건정치에 함몰되어 아무런 대안이나 해법도 없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갖게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의 책임 있는 기존 주택의 거품제거 방안, 신규분양주택 가격의 정상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수조차 없는 청년층과 서민층 등에 대한 주거비용 보조 등 주거복지대책과 주택거래시장 및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1. 110112_성명_전월세대책에대한경실련입장.hwp
경실련 | 2011-01-13 | 원글보기
<금리인상, 전세 대책에 '고춧가루' 뿌린 격>
- 전문가들 "전형적인 엇박자 정책"
- 매매 시장 위축으로 전셋값 불안 심화 우려
한국은행이 13일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리 인상폭이 크진 않지만 연초들어 매매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매수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금리부담이 커지면서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가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해도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전형적인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들여 만든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과 다름없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매매 시장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초 비수기와 맞물려 있고, 지난해 하반기 가격 상승에 따른 견제심리가 확산된 상태여서 재건축 등 투자상품은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불과 두달 만에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당장 지난해 하반기 전세난 때문에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서민들의 대출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금리 인상폭이 커서가 아니라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신호로 해석돼 매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전세시장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자발적 전세수요'가 더 늘어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금리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고 망설였던 수요들이 전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전세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고, 올해 입주 및 공급물량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해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지난 11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0.14%가량 올랐다"며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크게 올리지는 못한다고 볼 때 이번 인상폭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대출자나 대출 예정자들은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서미숙 기자 | 2011.01.13 12:00 | 기사보기
<네티즌 의견>
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전세가 대출금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착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서민이라고 할지라도 전세는 이전 전세금+추가 대출금 형태일텐데 이 때 대출금은 집을 매매할 때보다는 작기 마련입니다. 집값이 20-30%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시장보다는 매매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고 이는 전세 살 사람이 집을 사기 더 쉬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동산거품 확대와 투기에만 관심이 있고 서민들의 물가대책은 아예 관심도 없구나. 단세포같은 이기적인 넘들아
서민들의 약간의 이자부담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
2채이상-5% 3채이상 10%,다섯채이상 50%이상 세금 때려봐! 세금 무서워서라도 집싸게라도 팔고 말지..........
전세 올린만큼, 월세 받는만큼 집주인에게 세금 물리고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소득공제 해줘라. 대가리에 뭐가 들어들 있는건가?
그리고 매매시장의 부진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가격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지금의 정권이 전세대란 발생하고 주택부자를에게 이득 준것 아닌가???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밥 먹고 사는 업자들 및 그 떨거들이지.
금리 올려서 어떻게든 일단 부동산 안정화 물가 잡고, 공공임대 아파트 늘리고 그놈에 뉴타운으로 인한 멸실가구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임.
부동산전문가? 투기꾼들은 부동산투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애꿎은 전세세민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서민을 울려야 부동산 풀릴까봐서..
여기에는 부동산기업들과 부동산언론들이 힘을합쳐 정부에 땅값,아파트투기를 허용해 달라고 조르고있다. 아파트투기,땅투기는 절대안된다. 꼭 필요한 사람만 집을사면 되지 돈벌려고 집사지 말고 차라리 주식을 해라....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넘들은 전부 죽여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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