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단계 학교 무상급식"

 

 유시민, “오는 2014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소득 확대와 연계”

 

▲ 유시민 전 장관이 오는 2014년에 고등학교까지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실현할 것임을 밝혔다.

 

2010년 3월 25일 경기도 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14년에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유시민 전 장관은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중앙정부, 각 정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도, 도(道) 자체예산 구조조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은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경기도 자체예산 구조조정으로 ▲ 2011년 초등학교 4-6학년→▲ 2012년 초등학교 전 학년→▲ 2013년 중학교 전 학년→▲ 2014년 초·중·고 학교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 순으로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 전 장관은 “경기도의 자녀들에게 경기도의 지역농산물(Local Food)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먹일 수 있는 체계를 실현하겠다”며 “무상급식과 동시에 경기도 내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소득확대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 2010년 03월 25일 15:41:45 | 이광효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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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단계 무상급식론’ 본격 공방

 

유시민 “책임있게 말해야” / 김진표·심상정 “전면실시 가능”

 

논쟁에 불이 붙은 건 “전면적 무상급식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25일 발언 때문이었다.

그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다른 경기도지사 야당 후보들은 전면적 무상급식의 즉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맞선다.
무상급식 정책은 경기도지사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유시민과 다른 후보들’을 구분짓는 최대 쟁점이 될 듯 보인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야당 후보들이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막아 그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며 “경기도 자체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011년 초등학교 4~6학년, 12년 초등 전학년, 13년 중학교 전 학년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을 지목해 “(경제부총리 등을 하며) 국가 예산을 다룬 분이 책임있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다른 후보들은 4대강 사업 등을 중단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경기도 무상급식은 정책우선 순위의 의지만으로도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에서 472개교, 경남에서 400개교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기초단체인 도내 시·군, 교육주체인 교육청이 3분의 1씩 비용을 분담하면 충분히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예산부담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급을 미뤄온 학교용지부담금 1조3000억원을 4년에 걸쳐 교육청에 주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경기도 초·중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선 현재 53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그 중 도의 지원 몫을 25%(1523억원)로 잡을 경우 연 2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토건사업 예산에서 입찰방식 개선 등으로 7.5%만 아껴도 당장 1600억원이 확보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 등이 이뤄져 이명박 정권의 승복만을 남겨 둔 정책”이라며 “유시민 후보가 속도조절을 말하며 무상교육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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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야권후보 단일화 안하면 공도동망"

25일 경기지사 출마기자회견

 

"내가 주장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은 학년 별 확대 지원으로 소득계층별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한나라당과는 입장이 다르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등 경기도지사 야권 후보와의 연대를 꾀하고 있는 유 후보는 민주당.진보신당 후보들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공약에 대해 단계적 지원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를 놓고 야권 후보들은 유 후보의 무상급식 인식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유 후보는 2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경지도지사 출마기자 회견에서 "심상정.김진표 후보가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 4대강 사업을 안하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야당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두 사업을 중단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오해가 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공약은 보편적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2011년 초등 4~6학년, 2012년 초등 1~3학년, 2013년 중학교, 2014년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약속했다.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후보단일화는 경기도민, 국민의 뜻이다. 이를 거스르면 공도동망(共倒同亡.함께 넘어지고 같이 망함)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후보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합의속에 후보가 정해진다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라도 하겠다"며 승복 의지를 다졌다.

이날 `이명박 정권 심판`, `좋은 경기도지사`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힌 유 후보는 `일자리 경기` `사람 사는 경기` `시민참여 경기`를 3대 목표로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환황해 경제산업지대, 신서해안 시대 개막`, `일자리 창출` `꿈을 키우는 아이, 함께 키우는 사회` `무상급식`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 `사통팔달 경기, 경기도를 2시간 생활권으로` `시민이 주인인 경기` 등이다.

유 후보는 "물적.토목공사 중심으로 짜여진 경기도의 중기 재정계획을 다시 짜 전시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재고할 것"이라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 2010.03.25 13:17:19 | 지홍구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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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당 무상급식 관련공약

1. 이행 기한
- 예산확보 및 정부 보조금 확보에 따라 당겨질 수 있음.
- 무상급식 : 2011년 - 초등학교 4~6학년 / 2012년 - 모든 초등학교 / 2013년 - 모든 중학교 / 2014년 - 모든 고등학교

2.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 무상급식 소요 예산 : 2011년 6천억, 2012년 1조2천억, 2013년 2조2천억, 2014년 3조2천억

☞ 산정 기준 : 초등 3,474,395명*180일*2000원, 중학 2,038,611*180일*2700원, 고교 1,965,792*180일*2700원 (2009년 교과부 자료 기준)

☞ 현재 지원중인 저소득층․농산어촌 무상급식 지원 금액(2009년 기준 3,656억 원)은 저소득층 방학 중식 제공, 로컬푸드 및 급식지원센터 등 무상급식 관련 다른 과제 소요 재원으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대, 건설․홍보 등 낭비성 전시성 사업 축소 및 기존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집행 (무상급식의 경우, 정부 보조 가능하면 추가로 확보)

 

Q. 유시민 후보 정책 중 무상급식 전면실시 요망 | 작성자 | 삼별초 | 2010-04-04 08:59:37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정책 공약을 변경하시길 고언드립니다.

물론 바쁘시기에 그렇겠지만..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다른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먹거리는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타령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경기도 총 1년 예산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을까요? 아마 5%이상은 되리라 봅니다.

진보는 정책이 없어 망한다는 얘기를 더 이상 듣지 마세요.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 국민적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을 혼자서 현실론으로 끌고 가기엔 버겁습니다. 독불장군으로 비치기도 하구요.

아무튼 무상급식 추진하세요. 점진이 아닌 당장.....  

 

 

A. 정책위원회 | 2010.04.04 16:38:23

 

안녕하세요. 정책위원회입니다. 삼별초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무상급식 공약은 유시민 경기도지사후보만의 공약이 아닌 국민참여당의 공약입니다.
공약은 소요재원의 확보방안과 시행방법 등 매니페스토¹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타 후보의 경우 전면실시만 얘기할 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참여당의 무상급식은 국가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 예산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무상급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예산을 지원해줄 경우 언제든지 전면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로컬푸드, 저소득층 중식제공 확대 등 질좋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른 과제들도 그 시행시기가 빨라 질 것입니다.
공약만을 내세우고 나중에 돌아서서 돈이 없다는 등, 현실은 다르다는 등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자감세 이명박정부가 무상급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보•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입장 차이는 복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진보•개혁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그런 반면에 보수세력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해주는 ‘시혜적•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은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는 순간 차별이 시작되며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들었다. 받을 사람은 많은데 줄 돈이 없을 때 선별적 복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혜택을 받는 방식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듦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예산을 거론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순위는 바닥이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은 99조에 달하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재조정으로 해소가능하다. 왜냐하면 감세의 혜택은 극소수의 대기업과 전체인원의 3.6%에 불과한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소득세 혜택의 58.5%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세제 구조를 재조정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세부담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등록금 걱정없이, 질병 걱정없이 살고 싶다는 국민들이 2/3에 달한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했었다.
없어서 아픈게 서럽거나, 없어서 학교다니는게 서럽거나, 없어서 늙는게 서러운 세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동수당, 공공주택, 사회적일자리 등으로 보편적 복지 이념을 확대 실천해 나간다면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무상급식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아마도 ‘보편적 복지시대의 도래’에 대한 거부감일 것이다.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는 스스로 부자감세를 포기하지 못하기에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사는 세상을 여는 국민참여당 | 정책토론방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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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야 '무상급식'격돌, 야 ‘전면적’ VS 여‘제한적’

 

▶ 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VS 여 '급식문제, 교육 아니라 복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논쟁은 공약을 넘어 여야간 정책대결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개념으로 본 야권의 ‘전면적' 무상급식에 한나라당은 복지로써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상급식’ 공방은 '교육'이냐 '복지' 냐의 근본적 논란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저소득층 초.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획기적 조치로 자평한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선거용 생색내기이자 물타기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선점한 무상급식 이슈에 차별화된 '제한적 무상급식’으로 맞불을 놓으며 야권의 우세한 판세에서 벗어나려하고 있다.

▶ 야, 한나라당 정책은 '차별급식''왕따급식'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제한적'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18일 "말로는 무상급식이지만 내용은 사실상의 차별급식이자 제한급식"이라며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발상은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전체 학생 중 30%에도 못 미치는 `왕따급식'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자 생색내기라도 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가세했다.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5당은 일찌감치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연합정책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김진표의원, 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등 야당 경기지사 출마자들은 이미 무상급식 정책 지원 견해를 밝힌 상태다.

진보신당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24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해 충청권을 친환경 무상급식 벨트로 만들 것"이라며 아예 발 벗고 나섰다.

▶ 여 "서민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이 복지"

반면,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21일 "한나라당은 부자 무상급식에 필요한 1조6천억원을 3천500억원이 소요되는 서민 무상급식 확대, 6천억원과 5천억원을 각각 필요로 하는 무상 보육 및 유아교육에 쓰겠다"며 "급식 문제는 교육이 아닌 복지"란 입장을 부각시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상급식보다는 ‘현실 가능한’ 제한적 무상급식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홍준표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이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학부모에게 현재 가장 괴로운 문제가 급식비 부담이냐, 사교육비 부담이냐 먼저 묻고 싶다"며 "사교육비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전부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좀 더 투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무상급식을 야당 측은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전면 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복지로써 저소득층에만 적용해 제한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시민, 사회, 지역단체 전면무상급식 대체로 ‘환영’

24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은 서울 종로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주최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행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초, 중학교 9년간 학생 1인당 450만원 가량 드는 급식비 부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천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 16일 출범식에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 공약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 반대 관점을 밝힌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정보 공개 형태로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등 3개 사회단체는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채택 여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낙선 또는 지지를 결정할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반대 후보에게는 낙선 운동을, 무상급식 확대 후보에게는 당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의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시행하는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급식운동본부 등 학부모 단체도 "급식비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전면시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에는 한나라당 제 6정책조정위원장인 최구식 의원(진구갑)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자 지역구인 경남 진주의 지역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예산 확보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여야 모두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당과는 다르게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에서 승리해 이명박 정권의 난폭운전을 중단시키고 경기도민이 행복하도록 돕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경기지사 선거에 가세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도 전면 무상급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뜻을 달리하고 있다.

 

시사1번지 폴리뉴스 | 2010-03-25 11:47:33  | 김유진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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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은 김상곤 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교육의지를 지지한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교육의지에 대한 지지를 포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올 초에 발표된 도교육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은 학생들의 먹을 권리에 대한 선생님들과 교육청의 애정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도교육청의 5년에 걸친 단계적 무상급식 계획 추진은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며 “도지사가 되면 도 예산을 구조조정해 무상급식 예산 배정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3년에 걸쳐 전면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부”라며 “무상급식을 아이들의 먹을거리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보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도의회가 부당하게 의결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상급식 교육의지를 보여줄 도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취할 모든 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2010년 03월 30일 (화) 19:20:04 | 이상훈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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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삭감은 부끄러운 일"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30일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김상곤 도교육감과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우리 아이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의회가 부당하게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무상급식 교육의지를 보여줄 김 교육감과 교육청이 취할 모든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부"라며 "무상급식을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보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초에 발표된 도교육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은 학생들의 먹을 권리에 대한 선생님들과 교육청의 애정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10.03.30 15:03 | 김달중 기자 | 기사보기▶

 

 

1. 매니페스토 - 위키백과 매니페스토 (Manifesto)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이다. 종종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때에도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라틴어 manifestum에서 파생한 이탈리아어이며, 의미는 '분명한 의미', '매우 뚜렸함'이라는 의미이다. 이 라틴어는 현대 영어에서의 manifest((특히 감정・태도・특질을 분명히) 나타내다,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의 어원이기도 하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