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 확정(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8대 의원 16명째 '불명예'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이용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에 배당됐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 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문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구본철(인천부평을)ㆍ윤두환(울산북구)ㆍ박종희(수원장안)ㆍ홍장표(안산상록을)·허범도(양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김세웅(전주덕진)ㆍ정국교(비례대표) 전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친박연대는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와 이한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고, 무소속에서는 김일윤(경주)ㆍ이무영(전주완산갑)ㆍ최욱철(강릉)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의원은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ㆍ정몽준(서울 동작을) 의원이며, 이 중 안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이다.
/ 2009-10-22 15:03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 chokeunho21@cbs.co.kr
[창조한국당] 국민께 드리는 문국현 대표 성명서
"흔들림없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문국현 대표 성명서 -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물론 대법관 모두가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판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1, 2심에서도 검찰이 공소제기한 공천헌금 혐의사실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판결에서 공천헌금 예단을 갖게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가 참석한 1심 1회 공판기일부터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며 당연히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까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1심1회 공판을 보도한 언론의 기사에도 잘 나타나 있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내용은 공판 조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1심1회 공판기일의 언론 보도 기사를 제출하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는 처음부터 다뤄졌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적어도 대법관이 상고이유서를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뒤늦게 공소장일본주의를 문제삼았다는 사실무근의 황당한 판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공판조서에서 빼먹는 잘못을 저지르고서,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거꾸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를 1심 1회 공판 때부터 제기한 적이 없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에 의존하여 상고를 기각시킨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공판조서에만 의존한 오늘의 판결은 즉각 재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치졸하고 집요하게 저 문국현을 제거하고 창조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하여 진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람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중소기업강국, 일자리 강국, 교육강국의 꿈을 국민과 함께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고 함께 미래로 나갑시다.
2009. 10. 22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 문국현 의원 판결에 반대의견을 내신 대법관 ]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 일본주의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어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분들인 신영철이가 주관한 이번판결에 사실상 소수의 반대의견을 내신분들입니다.인상도 좋으시네요들...^^
이번 문국현 의원 판결에 원심법리오해를 주장한 대법관들입니다.
뭐 그렇게 볼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관상에서도 그들 마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느낌이 옵니다.
문국현 의원 유죄판결한 대법관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 ]
신영철입니다. 각 판사들에게 메일과 전화로 협박성으로 촛불집회 모조로 유죄판결하라고 ㄱ ㅐ의 짓거리를 했으며 사실상 삼성이건희 집행유예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세번째 임무인 문국현의원 확인사살을 위해 기용된 이 ㄱ ㅐ 좌스기 이번 심의 주심 맡았습니다.
대법관은 법 최후의 보루들입니다.
이런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자리에 욕도 아까울만큼 역겨운 인간들이 포진해 있다는것에 무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만약 쥐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정권이 되었다해도 이런짓거리를 이런 역에겨운 인간들이 했을지 참 의문이 드는군요,.
그리고 쥐생키가 그토록 문국현 공판을 질질 끈 이유도 이제 알 것 같군요.
그것은 이번 10.28 재보선을 피하려 했을 겁니다.
만약 이시점에 은평구 재보선 하면 필패가 뻔하니까요.잠잠해졌을 때 재보선 노렸겠지만 맘대로 안될겁니다.
지금 70,80년대도 아니고 진짜 쥐생키 참모진들 너무 후지네요.
이토록 뻔한수가 보이도록해서 민심을 잃는것을 보면 쥐와 그 참모진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뻔해 보입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닙니다.제가 초딩이였던 90년 초반까지도 제 주변 어른들이 김대중은 빨갱이라고 하더군요.ㅡ,.ㅡ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랬으니까요.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젠 진짜 나쁜놈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고 그들을 욕합니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조장한 그놈들이 지금보니 빨갱이요 시민들의 공공의 적이였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이 너무 그립습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들이 경제 어느부분에서 실수를 했다해도 그분들이 남겨논 자유의가치 평등의가치 언론자유의 가치 목소리자유의 가치가 돈을 수천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시민들이 잘 알겠죠.
이제 재보선에서 강릉을 제외한 곳에서 ㄱ ㅐ 한나라당은 참패할 것이고 추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필패할것이고 차후 3년후에 있을 대선에서도 그들은 참패할것이고.시민들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한자들은 그에 걸맞게 응징을 당할것입니다.그때 두고봅시다.
금번에 멸치대괄이가 기용한 대법관입니다.위장전입자이죠.
쥐생키가 욕을 무데기로 쳐묵으면서도 기어코 기용한 민일영이는 문국현 저격수 똘마니 노릇하려고 급속히 대법관 기용한 것 같습니다.
그 옆은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입니다. 민일영이 부인입니다.ㅡ,.ㅡ
과거 장관입후보 청문회 할 때 이런말을 했죠. "나같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위장전입도 못하고 아이에게 무능한부모라서 위장전입도 못하나보다"라고 했죠. 민일영 청문회 할 때 위정전입 여러차례 해뜨만 입이 구라걸레인가?ㅋㅋㅋ
이런 ㄱ ㅐ 스발같은...아효 욕은 참겠습니다.민일영이 입후보 청문회 할 때 입을 꼭 닫고 있더군요.
우리나라의 리더들의 본질이 이것입니다.천민에게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자신들의 자식 가족 친인척 앞에선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입니다. 더 웃긴것은 최근에 청문에 또 나와서 박선영이 입후보자에게 도덕성 운운하는데 토나올뻔했습니다.
별다른 논조 없이 문국현의원 형확정에 찬성한 대법관들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게 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눈빛부터 무엇을 탐닉하고 권력앞에서 어떻게 대응할 관상인지 대충의 느낌이 오네요.
문국현 재판,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하수인인가? 달사랑 pnl**** 
2009년 10월 22일 오후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였다.
우려했던대로 상고는 기각되고 원심을 확정 하였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의혹을 받으면서 1년반을 끌어온 이 사건은 유무죄를 떠나 전대미문의 '코메디 재판'이라는 조롱을 면키는 어려울것 같다.
검찰은 명백히'공소장일본주의'도 무시하고 '불고불리 원칙'도 위반 했으며 당이 중앙선관위의 자문을 구해 합법적으로 발행한 '당 채권'의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당 대표인 문국현이 져야 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번 재판을 조종하는 콘트롤타워가 어디엔가 있을것이라는 의혹이 사실에 가까운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중심에 은평에서 정치 재개를 노리는 이재오 전의원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도 남을 것이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즈음한 시점에서 출판기념회, 지역구 강연회,버스 광고등 이재오의 각종 정치적 활동이 이와 같은 의혹을 사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믿었던 대법관의 면모를 보면 한숨이 더욱 깊어진다.
특히 촛불 재판 사건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것이 신기 할 따름이다.
최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민일영 대법관은 어떠했는가.
위장전입을 밥먹듯이 하는등 여러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죄의 경중을 떠나 실정법 위반이다. 선진국에서라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대법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겉으로 보여지는 대법관 13인의 면면은 누가봐도 대단한 학벌,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법관 13인중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김지형 대법관 딱 1명 뿐이다.법조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정말 정말 궁금해지는것이 있다. 과연 mb정권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100% 독립적일까?
오늘 선고 결과에서 보듯이 '공소장일본주의' 쟁점에서 대법관들의 판단은 9:5로 갈렸다.
공교롭게도 진보성향을 띄는 대법관들은 2심 재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을 지닌 대법관들은 모두 상고를 기각했다.
우연치고는 참 절묘하다. 이런 결과를 볼때 이 재판이 '정치재판'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닐까?
당초 이 재판은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3부에 배당 되었다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는 내부 논란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었다
다행히도 대법관중에는 양심을 져버리지 않는 판사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2009년 10월22일,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법한 재판 결과는 문국현을 정치적으로 생매장 하고 말았다.
합법적인 당채 발행을 놓고 "당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가 시중 금리보다 싸다"는 이유로 당 대표인 문국현을 처벌하는 희대의 '이자율 재판'에 기꺼이 동조한 9인의 대법관들은 양심에 가책이 없는지 몹시도 궁금해진다.
"문국현은 처음부터 무죄였다"고 나는 믿는다. 13인의 오늘의 선택이 훗날 부디 '양심'과 '정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빌어 본다.
아울러 소수의견을 낸 4분의 대법관들을 바라보면서 사법정의 실현의 실낱같은 희망도 가져본다.
[소수 의견]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재오 꺾은 문국현 의원직 상실
정치 입문한 지 2년 만에… 이재오 “향후 거취 말못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날개가 22일 꺾였다. 문 대표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으로부터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17대 대선에서 각광을 받으며 정치에 입문한 지 2년 만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22일 국회의원직을 잃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국회 대표실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 서성일기자 >
유한킴벌리 사장이던 그는 2007년 인물난을 겪던 옛 여권의 '대안 후보'로 거론됐다.
전문성·참신성에다 환경운동을 한 개혁성까지 더해지면서다.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독자 출마했다.
창조한국당을 만든 지 4개월 만에 치른 대선에서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내세운 그는 138만표(5.8%)를 얻어 4위에 올랐다.
문 대표는 4개월 뒤인 지난해 총선에선 연고가 없는 서울 은평을에서 이명박 정권의 2인자 격인 이재오 권익위원장에게 도전, 이기는 '이변'을 일으켰다.
창조한국당도 비례대표 2석을 따냈다.
하지만 총선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한 당채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발행한 것이고, 공천헌금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0월 재·보선에 나선 홍재경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강릉을 찾았던 문 대표는 급거 상경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1, 2심에서 공천헌금 혐의사실이 무죄로 드러났는데도 이자율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외부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공판조서에만 의존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로서 치욕스러운 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2∼3주 내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창조당은 사실상 문 대표 일인체제로 운영돼오던 터라,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됐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7월에 재선거가 실시될 서울 은평을에 두어졌다.
직전까지 이곳에서 내리 3선을 했던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여의도 복귀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생탐방 일환으로 경북 청도군 농협 공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거취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입을 다물었다.
이 위원장 측근인 진수희 의원은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재선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원론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 재·보선 이전에 이 위원장이 출마를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의 친이재오계 의원은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 위원장은 정치인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도전한다면 이곳 출마를 고려해온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대진표가 짜인다면 은평을은 내년 재·보선의 최대 전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향신문 / 입력 2009.10.22 | 최우규·강병한기자 banco@kyunghyang.com
문국현 운명가른 `공소장일본주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원칙을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13명의 대법관이 9대 4로 의견이 갈려 이 문제가 최종 쟁점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표는 검찰이 공소장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거나 범행 배경 등을 자세히 써 넣은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1심 막바지 무렵부터 펴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 공소제기는 무효로 보고 기각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등 다수 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이번 사건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 가정해도 피고인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봤다.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고판 범행은 당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납득시키기 위해 검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정을 풀어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경계선도 분명히했다.
그러나 김영란 대법관 등 4명은 무죄추정 원칙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가 법절차를 어겼다면 언제 그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해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용훈 대법관은 문 대표 사건의 경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문제가 재판 진행 시점과 관계없이 항상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수 의견을 따르는 별개의 절충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입력 2009.10.22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문국현 "손바닥으로 태양 가리는 오심"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문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터무니 없는 오판"이라며 "이 정권하에서 재심을 청구하는게 옳은지 언론과 국민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재심을 청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선 "심대평 대표가 탈당하며 등록이 취소됐지만 공조의 원칙은 지킬 것이다. 하지만 앞장서 있던 제가 빠지면서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대선과 총선에서 지지해준 국민들의 뜻을 기억하고 초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부터 내년 7월 재보선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표의 지역구는 서울 은평을로서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7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곳이다.
당초 10월 재보선에 은평을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위원장은 출마 채비를 본격화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춰지면서 내년을 기약해야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위원장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지만, 지역구가 재선거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되고 남는다.
따라서 내년 은평을 선거 구도는 이재오 위원장과 김근태 민주당 고문,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이 총 출동해 별들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제3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더욱 휘청거리게 됐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탈당에 이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마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의석수 채우기가 더욱 난망해진 것.
창조한국당도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례대표 2석만 남게 돼 당 존립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한편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천 대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아시아경제 | 입력 2009.10.23 |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문국현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마저 정권에 휘둘리는 정치재판과 다름없는 결과를 낼 줄 몰랐다"며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 측이 1심 1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장 일본주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판 조서에서 이 사실이 누락되면서 대법원이 잘못 판결했다는 주장이다.
문 대표는 '보이지 않는 힘'을 언급하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천성관 전 총장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내년 재보선에서 이재오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원성이 전국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은평에서도 높고, 일부 잘못된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들을 보는 기분일 것"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지만 이번 정권에서 하는 게 맞는 지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치판을 더 개혁해야 사회와 기업이 사는 것"이라며"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살리기, 교육강국 등 목표를 위해 바른 정치를 해야 양극화가 없어질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치욕스런 일"이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공판조서에서 터무니 없는 거짓에 의존해 상고를 기각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치졸하게 저를 제거하고 창조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해 진행됐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이번 사건의 정치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고 2∼3주 내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재심 청구 시점에 대해 "그동안 민청학련 사건 등 정치사건의 재심은 보통 정권이 바뀐 뒤 청구됐지만 이번에는 오류가 명백하기 때문에 빨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09.10.22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문국현, "대법원 판결 부당, 이재오가 배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3일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고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다. 검찰수사과정과 사법부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다"며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정권의 실세들과 일부 검찰들 탓에 자신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내년 은평 지역 보궐선거에서 이재오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기분"이라며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국민들이 모르는 것처럼 별의별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심판할 일"이라고 밝혔다.
재심 청구와 관련, 문 대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가 이 정권 하에서 하는 게 맞느냐, 다음 정권에서 하느냐는 국민과 함께, 언론과 함께 논의해 갈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 입력 2009.10.23| 정필재 bright@newsis.com
이재오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방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경북 청도군 농협공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이 위원장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보좌진들도 모두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차기 재보선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해 "내년 재보선 출마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채울 생각"이라고 답변했었다.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서 3선을 했던 이 위원장은 18대 총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한 뒤 미국 유학을 떠났다 올해 3월 귀국했으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 복귀와 입각설 등이 나돌았으나 지난달 30일 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 입력 2009.10.22 |강영두 이승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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