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가 '사이버 모독죄'를 도입을 발의하다

 

<나경원 악법 '사이버모욕죄' 폐기처분하라>

 

| 2009.04.21  green님의 다른글보기

<‘사이버모욕죄’ 폐지 논의하자> 편집국장 고 하 승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책중 하나인 사이버모욕죄를 아예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것. 필자가 지난 20일 칼럼에서 ‘미네르바 무죄선고 환영’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MB 정부는 인터넷 언로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써 왔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그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면서 “미네르바 무죄선고에 발 맞춰 아예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것은 어떨까?”라고 화두를 던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21일 ‘미네르바 판결로 사이버모욕죄 찬반논쟁’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면 사이버모욕죄가 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야 하는가. 우선 사이버 모욕죄가 비록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작품으로 거기에는 뭔가 꼼수가 있을 것이란 의구심 때문이다. 작년 10월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사건을 계기로 MB 정부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나라당 소속 나경원 의원이 그 뜻을 받들어(?) 재빠르게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 사이에는 이심나심(李心羅心)의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이버 모욕죄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네티즌들 입에 재갈물리기가 분명하다. 물론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이야기로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있는 법률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특히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사이버 모욕죄는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일보> 자유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산지기’라는 논객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무자비 하게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 벌을 준 미네르바 사건이나 지난날의 공직 선거법 적용행위,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모욕죄 같이 냉전 시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할 법한 수치스런 법안을 발의, 통과를 서두르는 행태는 연산군이 포졸을 시켜 선비들을 육모 방망이로 내려치고 투옥 시킨 행위, 비밀경찰을 시켜 체제에 불만 품은 자를 색출해서 숙청시킨 스탈린의 행위와 한 치도 다를 것이 없는 폭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자방’은 “미네르바는 무죄로 판결났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일명 최진실법을 손봐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한반도’는 “이번일로 이명박 정권의 공안정국 추진에 제동을 걸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만, 사이버모욕죄 법안부터 하루빨리 폐기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박혜범’은 “미네르바를 체포해 죄를 주려 한 것은 어리석은 파리 같은 인간들다운 짓”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물론 미네르바 건과 사이버 모욕죄는 다르다. 하지만 공권력이 개입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둘은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앞서 전날 필자가 칼럼에서 밝혔듯이 여당에서 추천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도 반대 목소리에 가세하고 있지 않는가. 실제 한나라당이 추천한 미디어위원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너무 강한 규제로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추천의 황근 선문대 교수도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점은 자의성이 작용할 수 있는 규제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것으로 임의대로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이 안 되고 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거들었다. 특히 이헌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심한 표현, 공직자에 대한 심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판례에 있어서 넓게 인정 된다”며 “단지 ‘쥐박이’라고 해서 처벌한다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사이버모욕죄’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 그렇다면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해 아예 도입 논의를 중지하고, 폐지 논의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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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최진실 변고를 이용하는 한나라당 축생(畜生)들...>

 

| 2008.10.04  레스베라트롤님의 다른글보기

 

축생(畜生):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brutal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아깝다는 느낌인데 더 잔혹하고 비하적 발언을 적고 싶지만 나름대로 품위과 '뇌 주름 없는'얘들이 알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단어를 선택함.

 

오늘 뉴스보니까 '나경원 의원' 이 '사이버 모독죄'를 도입에 대하여 주절되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한나라당이지만 왠일로 맞는 소리를 하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죽은 고인을 이용한 정치적 더러운 술수에 불과했다.

아직 시신조차 식지 않은 고인을 끝까지 악용하려는 인간이 아닌 동물집단에서 생각하는 머리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위 사진이 자위대 창설에서 50주년 기념행사를 갔던 철없는 여자입니다.

 

질문: 경원아! 자위대 가니까 가슴이 벌렁거리니? '자위(自衛)'를 '자위(自慰)'로 이해한거 아냐?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주절된 나경원 의원이 누구인가?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당당히 참석해 놓고선 '난 자위대 창설기념인지 몰랐다'라는 뻔뻔하게 말한 bitch같은 뇨자가 아닌가?  또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깊숙한 관계 유지를 하는 뉴라이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뉴라이트 만나서 교과서 논의'를 한 것을 보면 왠지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꼴 같아서 울컥하는 느낌이 든다.

 

흔히 말한' 최진실 법'이라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 그 누구도 국민 배우인 고(故) 최진실 씨에 대하여 깊은 명복을 빌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마치 생선 썩은데 파리 모인다는 나쁜 표현이 있듯이 죽은 고인에 대하여 진정한 애도가 아니라 그 반사적 이익을 볼려는 파렴치하고 머리 속에 뇌 주름이 없는 얘들이 모인 한나라당에서 고작 머리 속에서 짜낸 것이 '최진설 법'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런 시점에서 왜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독죄'라는 것을 꺼냈을까?

 

솔직히 얼마든지 법률 수정만 하면 '모독죄'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률적 수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사이버'라는 것을 붙여서 일종에 '최진실 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을 앞세워서 겉으로는 인터넷 정화를 외치지만 속마음은 '현 정부의 각종 비리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한 '인터넷 통제'라는 것이다.

마치 소설 '1949년'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와 같으며 '브이 포 벤데타'와 같이 진실을 통제하는 사회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럼 예전부터 악플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죽음을 선택했던 '연예인'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이슈가 있을때 이러한 '법률 개정'을 만들지 않았는 까닭을 무엇을까? 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인터넷에 올라온 진실 게임이다.

아무리 숨겨도 나오고 나오는 현 정권의 무능성과 부패성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깨닭음을 주곤한다.

 

흔히 말해 자국에서는 '쥐대가리'로 불리면서 국제적 무대에선 '국제적 호구' 또는 '국제적 봉'으로 이리저리 털리는 꼴을 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지지를 하겠는가?

 

물론 나의 출신지역인 영남권의 '치매 중장년 노인'들은 여전히 '인터넷 접속'도 할 줄 모르면서 여전히 '한나라당 아니면 경제는 몰락'이라는 생각과 함께 여전히 '영남 호남' 비하를 엄청 좋아하시는 '치매 노인'들이 가득하다.

(추신: 제가 자꾸 영남권 들먹거리는데 요번에 내려가도 여전히 빨갱이 타령하는 노인네 보고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 해줘도 막무가내입니다. 깨어져 있는 영남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잘못된 보수를 부여잡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한숨 나옵니다. 5년후 말아먹어도 여전히 한나라당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계몽이 안되는 동네입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조중동 버리고 인터넷의 여러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져 있는 것 많습니다. )

 

솔직히 인터넷 언론이 매우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 현 쥐박이 친일 정권은 말 그대로 언론의 통제를 위해서 KBS, YTN 장악을 나섰으며 이제는 인터넷 통제라는 술수 카드를 내 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번에 터져 버린 '고(故) 최진실' 씨의 비보(悲報)를 악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경원 bitch'가 한번이라도 최진실씨 사후에 방문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아니 눈꼽만큼 기사라도 찾아 볼려니 전혀 없다. 말 그대로 죽은 고인에 대한 '명복'은 커녕 이 때를 놓칠까봐 급급한 나머지 '대가리를 기름에 튀겨 버린 세례'받고 나서 계속적인 저속한 발언만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할까? 과연 대한민국 악플러는 대단하다.

 

솔직히 글을 적을때 마다 논리성은 0%이고 어디 정확한 보도나 한 줄 글을 적을때 심사숙고를 해서 적은 악플러는 없다.

흔히 말하는 악플러는 사회적 부적응자이면서 사회적 불만만 가능한 정신 이상자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한다.

 

'뇌 주름 없는' 한나라당 의원이나 '머리를 기름에 튀긴 세례'를 받은 이명박이나 '무뇌아 발언'하는 일부 네티즌이나 어떻게 보면 건전한 한국 사회를 좀 먹는 '쥐'와 같은 것이다. 인간이 먹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곡간에 가서 야금야금 축내는 '쥐'와 같은 존재들이다.

 

본인도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지 진짜 올바른 글이 올라오고 욕설과 비논리성이나 저속한 단어 및 근거없는 인신공격이 줄어 들꺼라 생각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상에서는 아무리 법률이 높다고 해도 결국 인터넷상의 네티즌이 스스로 악플러를 잡아내고 찾을 수 밖에 없다.

 

'마녀 사냥'이 위헙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몰고 가도록 유포를 한 내용이라면 한번쯤 도 된다는 생각 또한 엄청나게 위험하다.

어차피 그 사람 또한 고통속에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타인의 배려는 배우지 못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근성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큰 소리 통화를 하고 길을 가다 부딪혀도 죄송하단 말 한마디 못하고 목소리만 큰 국민.

 

나이가 벼슬이고 행동을 개같이 해도 인정 받는 나라. 작은 의견 하나조차 받아주지 않고 냄비근성이 가득한 국가속의 국민이면 이 글을 적는 나 스스로도 글을 적을데 '심사숙고'하는 버릇을 꼭 들여야 한다.

 

또 한가지 부탁은 농심에서 전화가 왔는데 ' 빨리 튀겨진 대가리 회수 부탁함' 이라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회수는 커녕 점차 '한나라당'의 축생들은 스스로를 '개독스러우면서 매국적이면서 친일-친미를 사수하는 대가리 개념 튀김의 세례'를 받는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참으로 '축생'스럽고 '무뇌아'적이며 '뇌 주름 없는' 없으며 '플라나리아'보더 더 못하는 열등성 단세포 얘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한국은 여전히 '국제적 호구'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