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취임 1년] “정책 운용 경직성이 더 큰 위험”

[이명박 취임 1년] “정책 운용 경직성이 더 큰 위험”

국민일보 | 입력 2009.02.23 18:50

 

'비즈니스 프렌들리(친시장·기업)'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간 시장과의 간극은 오히려 벌어졌다.

 

글로벌 경제위기 앞에 작은 정부-큰 시장 기조 자체가 흔들린 탓도 있지만 시장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출범 당시 정책 목표를 고집해온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영 실물경제실장은 23일 "위기시 리스크(위험) 회피 성향은 커지기 마련"이라며 "시장은 정치적 실용주의에 걸맞지 않게 경제정책 운용에서 보여준 정부의 경직성을 더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 기능을 강조하는 점에서 MB노믹스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미국 시티은행과 BOA(뱅크오브아메리카)마저 국유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 추세는 이미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점에서 정책 유연성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기업 효율성 제고의 원칙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도 현재 시점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인력 감축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한다.

 

민간 부문이 사실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자리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일자리 감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 기조와 현재의 경기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발등의 불로 떨어진 내수 방어와 사회 안전망 확대 조치가 한시적인 만큼 구조조정과 녹색성장으로의 체질 개선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