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5> 악화되는 재정분권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5> 악화되는 재정분권 부동산 침체때마다 지방세 '희생양'… 지자체 살림 골병 - 서울 부동산 부양 등 목적…2005년부터 6차례나 감면, 최근엔 취득세 50% 인하도 - 부산 구·군 재정자립도 25%…지방세로 인건비 해결 불가, 16개 기초단체 중 15곳 달해 - 시·도 교육청도 .. ◆ 국민을위한정치/지방자치단체(지역주의·재정개정) 201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