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민영화와 FTA [상수도민영화와 FTA] LEE_CHUL 환경부는 이달 중 `물산업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민영화 작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소유권은 지자체가 그대로 갖되,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이 법인에 민간 사업자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공기업민영화 200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