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마지막 보루, 선거 앞에 두손 들었다 <MB노믹스 마지막 보루, 선거 앞에 두손 들었다> 저금리·고환율정책 고수 - 고물가 불러 서민 생활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겹쳐 - 재정 나빠져 복지 타격, 국정기조 불가피한 수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논란을 부른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감세 방침을 결국 거둬들였다. 감세정책은 이.. ◆ 정의로운국가/조세정의(국민연금·공평과세) 2011.09.07
“무상급식에 나라 거덜난다고? 그럼 4대강은?” <“무상급식에 나라 거덜난다고? 그럼 4대강은?”> 이준구 “무상급식 반대이유는 부자증세 때문”…네티즌 ‘폭풍공감’ “무상급식으로 거덜 날 나라 살림이라면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쓴 돈으로 거덜났어야 했다.”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을 신랄하고 논리정연하게 비판한 이준구 서울대 교수.. ◆ 정의로운국가/보편적복지(보육·급식·노인) 2011.08.23
MB분신 박재완, '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MB분신 박재완, '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법인세-소득세 낮추고 소비세는 올려야", MB정권 고립 자초 'MB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반면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예고했다. '부자감세'는 계속하고 대신 세수 결함을 메꾸.. ◆ 정의로운국가/조세정의(국민연금·공평과세) 2011.08.22
"보수, 왜 부자급식 반대하면서 부자감세 지지하나" <"보수, 왜 부자급식 반대하면서 부자감세 지지하나"> [전문] 이준구 "무상급식은 결코 부자급식이 아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층에 대해 "왜 부자감세는 지지하면서 부자급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라고 급소를 찔렀다. 이준구 .. ◆ 정의로운국가/보편적복지(보육·급식·노인) 2011.08.22
부자감세 없애고 토목 줄이면 빚 안늘고 복지 가능하다 <부자감세 없애고 토목 줄이면 빚 안늘고 복지 가능하다> - 재정건전성과 복지, 양립 가능한가… 전문가에 물어보니 - 한국, 복지과잉 아니라 되레 복지 후진국 - 복지사각 해소하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복지공약 남발은 위험 과도한 국가부채로 미국과 유럽경제가 몸살.. ◆ 박근혜(무능불통)뇌물정권/박근혜복지정책 2011.08.14
"MB 5년간 '100조 감세', 재정 거덜날 판" <"MB 5년간 '100조 감세', 재정 거덜날 판"> KDI 강력경고, 각종 선거 앞두고 여권 '긴축 거부반응' 각종 감세 조치로 인해 이명박 정부 5년간 줄어들 국세수입이 100조원에 육박, 재정 건전성이 급속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공식 제기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 ◆ 정의로운국가/조세정의(국민연금·공평과세) 200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