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나라 거덜난다고? 그럼 4대강은?”

 

<“무상급식에 나라 거덜난다고? 그럼 4대강은?”>

 

이준구 “무상급식 반대이유는 부자증세 때문”…네티즌 ‘폭풍공감’

 

“무상급식으로 거덜 날 나라 살림이라면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쓴 돈으로 거덜났어야 했다.”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을 신랄하고 논리정연하게 비판한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글이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트위터 상에서는 이 교수의 글이 계속 리트윗 되고 있고 네티즌들의 친사도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상급식은 결코 부자급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이 교수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급식’이란 선동적 표현을 써가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머리가 더욱 갸우뚱해진다. 그들은 왜 부자감세는 지지하면서 부자급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라며 “양심상 부자급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자감세도 당연히 반대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져보면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말이다. 무상급식 실시에 따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 말이기 때문”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연간 2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들이 공짜점심에서 얻는 혜택보다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지금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올바른 이념적 지형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에게 돌아갈 추가적인 조세부담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진정 반대하는 것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바로 ‘부자증세’”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부르짖지만 무상급식과 재정건전성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무상급식 실시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효과없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부자감세를 무상급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떳떳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다고 주장한다”며 “샅샅이 뒤져보면 무상급식보다 더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논점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위해 만든 전략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정부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없다. 논의대상이 된 정책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이 된 정책을 헐뜯기에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는 올바른 접근방법은 정부가 현재 그보다 덜 시급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너무나 뻔한 얘기라 할 필요조차 없지만 4대강 하나만 접었어도 10년이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쓰지않아도 되는 돈을 펑펑 쓰고 있으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본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핵심은 다음 부분이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실시가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이라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시하면 마치 나라살림이 거덜이라도 날 듯 호들갑을 떨고있다. 무상급식 하나로 거덜 날 나라 살림이라면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쓴 수십조원으로 이미 거덜났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만약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이 싫다면, 무상급식보다 4대강 사업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태여 가치관을 바꾸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없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어서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말기 바란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부자급식이 아닌 부자증세이기 때문”이라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나는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주기위해 얼마간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부담을 짊어질 용의가 있다. 우리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조세부담쯤은 얼마든 감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입으로만 상생, 친서민을 부르짖으며 부유층에게 돌아갈 약간의 추가 조세부담에도 눈살을 찌푸리면 누가 그 말의 진정성을 선뜻 믿으려 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주 제대로 짚었네...”, “내말이”, “강추”,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핵심을 짚어주셨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큰 공감을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묵은 궁금증이 싸그리 풀렸어요”라는 소감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자들 밥주기 싫어서 세금 오를까봐 투표한다는 말하는 사람들 안타까워요”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달 22일 올린 글을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분출을 두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의 표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뉴스페이스 | 2011.08.23 19:07 | 강남규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