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라 ◆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라 한명숙 총리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무식함(?)과 무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 커녕 2차전을 준비한다고 하죠. 도대체 검찰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손봐야 .. ◆ 정의로운국가/#사법개혁(양승태사법농단) 2010.04.13
"검찰 기소독점권 개혁해야" _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이상돈 "한국 검찰, 깊은 바다에 침몰" "이제 우리도 영-미처럼 검찰의 항소 제한해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2일 법원의 '한명숙 무죄판결'과 관련, "미네르바,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PD 수첩에 이어 또 하나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니, 한국 검찰은 깊은 바다에 침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 ◆ 정의로운국가/#사법개혁(양승태사법농단) 2010.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