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3> 지지부진 '30대 선도 프로젝트'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3> 지지부진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올인'으로 지역 필수 SOC 예산은 쥐꼬리 집권 초기부터 '지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명박 정부의 유일하면서도 대표적인 지방정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철.. ◆ 국민을위한정치/지방자치단체(지역주의·재정개정) 2011.04.03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1> 균형발전 국책사업 전멸, 지방은 '빈 껍데기' 전락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 <1> 균형발전 국책사업 전멸, 지방은 '빈 껍데기' 전락 이건 아니다. 지방을 무시하고 홀대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 떡(신공항)을 준다고 했다가 싸운다고 못 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MB정부에 애초부터 지방은 없었다.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이거나 .. ◆ 국민을위한정치/지방자치단체(지역주의·재정개정) 201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