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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명숙 전 총리 무죄로 개혁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검찰 횡포에 가까운 강압수사 등으로 정치적 행태 드러낸 검찰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집중심리제' 법원 노력으로 상식과 진실 재확인돼 오늘(9일)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라 한명숙 총리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무식함(?)과 무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 커녕 2차전을 준비한다고 하죠. 도대체 검찰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손봐야 ..

이상돈 "한국 검찰, 깊은 바다에 침몰" "이제 우리도 영-미처럼 검찰의 항소 제한해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2일 법원의 '한명숙 무죄판결'과 관련, "미네르바,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PD 수첩에 이어 또 하나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니, 한국 검찰은 깊은 바다에 침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

불지피는 ‘검찰개혁’ 여권서도 성토 확산 - 민주 "더 이상은…" 오늘 공청회 여론전 나서 - 한나라 홍준표·원희룡 등 공개적 불만 토로 ■ 검찰개혁 벼르는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가 참석한 12일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임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의총에선 "이번 만큼은" "더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