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집값 띄우기 신호탄?

 

<집권 4년차 집값 띄우기 신호탄?>

 

- 올해만 부동산 대책 네 번에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상한제 폐지 집값 상승 부추겨… 전월세 상한제는 백지화 단계
- 4년차 되면 재집권 하기 위해 부양책 쏟아져 집값 상승 반복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4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높다.

올해 네 차례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집값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예외없이 상승했다.

■ 네 차례 부동산대책+'α'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하고 원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상한제를 폐지하면 건설업자는 수지타산이 맞을지 몰라도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 원주민은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재입주할 수 있다"며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우선 분양가가 급등할 수 있다.

부동산114 이영래 부산지사장은 30일 "분양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지금보다 10~20% 뛸 가능성이 높다. 평균 700만 원 중반이던 부산의 분양가가 1000만 원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제와 연동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사라지게 돼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상한제 적용 주택은 1년간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1·2·3·5월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취득세율 인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세가 급등을 막기 위해 만지작 거리던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 4년차 '집값 상승' 반복되나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과 거래 활성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유사한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 올해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집값 변동률을 보면, 집권 1~3년차에 안정세를 보이다가 4년차부터 상승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대권 주자들도 각종 개발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하기 일쑤다.

국민은행 주택동향조사를 보면 김대중 정부 집권 1년차인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가격이 12.4% 하락했다.

1999년과 2000년 조심스럽게 상승곡선을 그리던 아파트 매매가는 집권 4년차인 2001년 9.9% 올라 과열 양상을 띠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토지 공개념의 사실상 폐지, 각종 건설 관련 규제 완화, 분양가 자유화 허용 등의 '친 건설 정책'을 편 영향이 컸다.

집값 폭등에 놀란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집권 4년차인 2006년에는 11.6% 급등했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3년차이던 지난해 집값이 1.9% 올랐지만 올해 4월 현재 3.1%나 올랐다.

부동산컨설팅 지음R&C의 김수엽 대표는 "노 정부는 집권 내내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다. 현 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폐기하면서 집값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신문 | 2011.05.30 21:14 | 이노성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