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여의도 정치 무시… 소통·타협 없는 ‘일방국정’
- “예산안 통과시켜라”… 여당 ‘靑 거수기’로
- 4대강·세종시 등 현안 설득 않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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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대를 막기 위해 2008년 6월 멀리 청와대가 보이는 세종로에 전경버스가 가득 찬 장면(왼쪽 사진)과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직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오른쪽). '불통의 정치'를 경고하듯 세종로 교통신호기에 적색등이 켜져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반(反)정치'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시, 정치적 타협 및 대화를 통한 절충의 부재다.
이는 협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소통과 타협을 통한 정치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닌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등장하는 정치는 대부분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3주년을 기념한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국정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나는 하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하지,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과 정치를 대립의 개념으로 본 것이다.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이 안된다"며 시종 정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 핵심 참모는 23일 "이 대통령은 평생 수치화, 개량화하는 삶을 살아온 만큼 정치는 비효율적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CEO형 리더십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 타협과 양보를 거쳐야 하는 정치적 과정은 비효율의 상징이란 의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국회 무시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는 대표적인 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감 전날인 지난해 12월8일 물리력을 앞세워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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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정국은 급격히 냉각됐지만, 이 대통령은 날치기 처리한 당일 저녁 야당 의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격려 전화를 걸었다. 지난 1일 방송좌담회에서는 "내가 국회의원을 두번 해봤는데 12월31일 가서도 (예산안이) 합의해서 통과되는 것을 못 봤다"며 단독처리를 정당화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친이계 의원들의 순응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을 자꾸 '청와대 거수기'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됐다.
정치적 과정에 대한 경시는 국정운영에서도 타협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표출됐다.
지난 3년간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강행, 대선 공약을 뒤집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 역시 합리적 결정을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계획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인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는 '정치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제는 리더다> 라는 책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더 잘살게 해 줄 테니 따지지 말라'는 식의 철학을 가진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논의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는 여당의 자율성을 해치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 박영환 기자 | 2011.02.23 22:00 | 기사보기
[MB정부 3년]영수회담·국회 연설 고작 한 차례
- ‘이벤트일 뿐’ 부정적 인식… 2년5개월째 국회와 단절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의도 정치와의 단절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무시된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뿐인 여야 영수회담이나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확인된다.
이 대통령과 야당 간 소통단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영수회담이다.
지난 3년간 이 대통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의 공식적인 만남은 2008년 9월 당시 정세균 대표와의 회동이 유일하다.
이후 2년5개월간 청와대와 야당 수뇌부 간 대화가 끊어진 상태인 것이다. 이는 여야 관계가 이명박 정부 이상으로 불편했던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당시 제1야당 대표가 만난 회동이 각각 10차례와 7차례 열렸던 것과 대조된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김 시대' 정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4차례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거부로 무산된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무산의 주요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워낙 강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의도와의 거리는 국회 방문 횟수에서도 확인된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2008년 10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위해 찾은 게 전부다. 4대강 예산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2009년 10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직접 연설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경향신문 | 박영환 기자 | 2011.02.23 22:00 | 기사보기
[MB정부 3년]민생 6대공약 이행 성적 ‘낙제점’
- 경실련 ‘MB 핵심공약’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3주년을 맞아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내세운 10대 공약 중 민생과 직결된 6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행 정도에 따라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겼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A나 B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공약 미이행에 가까운 F등급이 2개,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친 D등급이 2개, 절반 정도를 이행한 C등급이 2개로 전반적으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은 공약은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이었다.
정부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혁신해 가계부담을 덜겠다고 했지만, 핵심 공약 중 지켜진 것은 거의 없었다.
휘발유와 경유값 인하는 2008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원상복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떨어지기는커녕 오른 곳이 많다.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 질환 환자의 약값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도 낙제점을 받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연평균 사교육비는 21조1357억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20조400억원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영어 공교육을 확립하겠다며 각종 대책과 인력을 쏟아부었지만 월평균 1인당 영어 사교육비는 2007년 6만8000원에서 2010년 8만원으로 뛰었다.
경제성장률 7% 달성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7%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야심차게 내놓은 연간 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은 연평균 38만호가 공급돼 76% 이행에 머물렀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1년에 12만호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2009년까지 연평균 2만1000호에 그쳤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공약의 경우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보육공약에서는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경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평균 30% 지원에 그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도 이날 경제와 교육, 복지 등 15개 분야에 걸쳐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이명박 정부 백서-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 을 펴냈다.
256쪽 분량의 이 백서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노동정책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재벌특혜, 대미종속 심화에 죽어나는 서민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주거권 △민주주의의 위기 △무너진 인권 △권위주의 시대의 부활과 언론통제 △4대강 개발의 허구와 역기능 △학문 자유와 지식인 탄압 △토건사업과 부자감세에 무너진 서민복지 △구제역 파동과 위기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들은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한 탓에 현재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고 이명박 정권 3년을 평가했다.
경향신문 | 조미덥 기자 | 2011.02.23 22:10 | 기사보기
[MB정부 3년]온라인 정부 비판 사실상 ‘검열’… 유엔도 우려
- 표현의 자유·인권 후퇴
유엔은 지난해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살피기 위해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을 파견했다.
라뤼 보고관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접촉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면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상의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 '검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인권은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에 대해선 검·경이 '총대'를 메고 압박했다.
외환관리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 국내외 외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구속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한 「PD수첩」 제작진도 "오역과 왜곡보도를 함으로써 혹세무민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한민국'에 의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결과는 정부의 완패나 다름없다.
박대성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기소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PD수첩」 제작진도 "언론 보도의 영역에 있는 비판"이라는 이유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원순 변호사도 '대한민국'에 승소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조사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들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은 '냉각 효과'를 낳아 인터넷에서 논객들이 종적을 감추고 평범한 누리꾼들도 자기검열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감시·비판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방관하거나 침묵했다.
「PD수첩」과 박원순 변호사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집시법의 야간집회 제한, 용산참사 등 현 정권에 부담되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임할 때부터 '인권 비전문가'로 도마에 오른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 여기' 시민의 인권에 대해선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는 등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열심이다. 결국 지난해 11월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동반 사퇴를 감행하고, 이어 조국 비상임위원과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줄사퇴하며 현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후퇴하는 인권에 대한 희망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법원은 '사실상의 검열기구'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인권위 사태를 바라보며 '나의 인권을 국가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필부필부들의 호응이 뜨겁다.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독립적 연구기관인 '인권정책연구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경향신문 | 류인하·임아영 기자 | 2011.02.23 22:10 | 기사보기
[MB정부 3년]‘대화’ 단절로 한반도 위기 상시화… 돌아온 건 ‘대포’ 소리
- “북 태도 변화가 먼저” 대북 강경기조 고수
- ‘북한 붕괴론’에 무게 두고 보수표에만 신경
이명박 정부 3년의 남북관계 성적표는 '신(新)냉전시대'로 요약된다.
'대화 단절→물리적 충돌→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대화에는 인색한 채 인도적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에도 정치적 조건을 걸었고, 남북 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천안함·연평도 사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불미한 일이 이어졌다.
남북 긴장은 현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로 '비핵·개방·3000'을 표방하면서 시작됐다.
대북 지원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고차방정식'을 먼저 풀겠다는 강경책이 정권 초부터 남북 간 반목과 불신을 낳은 셈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전환점으로 삼는 2000년 6·15공동선언(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퇴보했고, 북측이 "관계 파탄"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남북 간 긴장도 높아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사건은 남북 간 충돌의 시발점이 됐다.
북한의 사과와 관광 재개를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만 거듭하다가,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4월)와 2차 핵실험(5월)을 강행하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북측이 '평화냐 충돌이냐' 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남측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짓고, 개성공단 이외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로 강도높은 대북 압박에 나섰다.
그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가 없다'거나 '억누르면 언젠가 손들 것'이라는 강경론이 정부의 대북 기조에 관철됐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9월 북측이 노동당대표자회를 즈음해 신의주 수해 복구지원 요청과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하면서 화해 무드로 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11월23일 북한이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남한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하고 민간인 2명까지 사망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특히 북한은 미국 핵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영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2000개를 전격 공개하며 새로운 북핵위기 국면을 만들었다.
위기 의식을 느낀 미·중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를 요구했지만, 지난 8~9일 판문점의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준비설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남북관계가 3년 내내 파탄지경을 벗어나지 못한 데는 우선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를 전제로 버릇을 바꿔놓겠다는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의 결과에서 보듯 북한을 관리도 제압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려 '북한 붕괴론'을 중심에 두는 양상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올해 업무보고 초점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와 '통일에 다가서는 해'이고,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데 맞춰졌다. 통일부는 위법·전용 논란까지 부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38억원을 '통일세' 관련 정책 연구·공론화 사업에 쓰고 있다.
현재 "5·24 조치는 유효하다"는 현 장관과 "북한의 붕괴가 머지않다"는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중심축을 잡고 있는 외교안보라인도 강경톤이 지배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없이 '보수표 단속'에만 열을 올려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구체적 해법도 못 내놓고 3년을 허송세월했다"며 "이대로 남북관계를 끝내겠다면 김영삼 정부처럼 북·미협상 국면에 재를 뿌리다 '왕따'가 되거나, 오바마 정부를 눌러앉히는 방법뿐인데 결국 정치적 패배만 되고, 북한의 강경도발만 부를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 전병역 기자 | 2011.02.23 22:26 | 기사보기
[MB정부 3년]인도적 대북지원 4397억 → 332억… 3년간 이산상봉 1774명 그쳐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최악의 상황이란 점은 남북관계 관련 숫자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나마 개성공단은 유지되고 있어 전체 교역액만 늘었을 뿐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협력 같은 비상업적 교류·협력은 역주행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모든 남북 교류·협력, 심지어 인도적 지원 문제까지도 정치적 사안과 꽁꽁 연결지어 대응한 결과이다.
통일부는 23일 지난해 남북 교역액이 19억1200만달러로 2009년 16억7900억달러보다 13.8%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는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끈인 개성공단까지는 차마 닫지 못하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증가분이다.
민간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지난해 332억원으로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422억원)보다도 못했다.
이명박 정부 3년간(2008~2010년) 총 인도적 지원액도 2166억원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한 해치(2422억원)보다도 못하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07년 4397억원의 50.7% 수준이다.
남북 협력사업 승인도 크게 줄었다.
개성공단 사업 승인 건수도 2007년 163건에서 2010년 6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19건이었다가 2008년 3건, 2009년 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금강산·개성 관광을 뺀 인적 교류는 2008년 18만6775명에서 2009년 12만862명, 지난해 13만251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인적 왕래의 94.5%는 개성공단 방문이 목적이다.
북측에서 남측을 방문한 인원은 2007년 1044명이었다가 지난해 132명으로 급감했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2008년은 없었고 2009년과 지난해 한 차례씩 각각 888명, 886명 상봉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5년차인 2007년 3613명에 비하면 급감한 것으로, 현 정부 들어 다 합쳐도 1774명으로 2002년(1724명) 수준이다.
남북 간 항공기 왕래는 지난해 한 차례도 없었고 집권 3년 동안 모두 75회로 노무현 정부 때(589회)의 12.7%에 그쳤다.
지난해 선박 왕래 수도 2000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경향신문 | 전병역 기자 | 2011.02.23 22:26 | 기사보기
[MB정부 3년]야당 “민생 실패, 국민들 절망에 빠진 3년”
ㆍ‘전망대(전부 망친 대통령)’ 평가도
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이명박 정부 3년을 ‘국민 무시와 민생 실패의 3년’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전망대”라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구제역 방역 등 총체적 무능으로 나라를 ‘전부 망친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자와 대기업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은 참으로 힘들었던 실패한 3년”이라며 “대통령부터 태도와 국정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MB정권 역주행 3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민생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정치는 실종되고, 한반도 평화위기는 심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악화됐다”며 “경제는 잘하겠지 기대했던 국민들조차 기대를 접고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집권 3년차에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예산안과 법안 날치기, 세종시와 과학벨트 약속 파기, 방역정책 실패로 인한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너진 서민경제 △심화된 양극화 △악화된 나라재정 △파탄난 남북관계 △후퇴한 민주주의 △실패한 공직인사 △총체적 안보무능 △국민 무시 4대강 사업 △홀대받는 IT·과학기술 △외면당한 농어민 등을 ‘MB정권 10대 실정’으로 꼽았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시대착오적인 수출대기업·성장 일변도의 ‘MB노믹스’를 고집해 부자·대기업은 살맛 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4.1% 상승하고, 전셋값이 96주 연속 상승하는 등 물가 및 전세대란을 비롯해 구제역 사태, 가계부채 급증(3년간 165조원), 일자리 문제, 골목상권 붕괴 등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사회 분야에선 “대통령의 일방독주와 대국민 소통 부재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지역·계층 간 국론 분열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리인물 중용인사, 강부자·고소영 정실인사, 내 맘대로 인사 등 인사 실패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와 국민 절망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독단과 독선, 오만과 고집불통의 ‘나홀로 정권 3년’으로, 한마디로 국민 무시 3년, 혼란과 분열의 3년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이 30년 피땀으로 쌓은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가 무참히 짓밟힌 금세기 최악의 3년”이라고 비판했다.
경향닷컴 | 2011-02-24 21:32:03 | 김진우 기자 | 기사보기
[MB정부 3년]가시적 업적 쌓기·‘차기 관리’로 레임덕 막기에 올인
ㆍ향후 정국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은 기존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표브랜드를 완성하는 것은 물론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성장 기조 유지, 남북관계의 전환점 마련 등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한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의 차단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올해는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면 특별한 선거가 없는 해로 ‘일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국정운영의 핵심은 크게 경제와 남북관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시하는 4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다.
이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된 만큼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잣대는 경제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말 ‘5% 성장, 3% 물가’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태다.
연초부터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지표 관리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 문제에서 발등에 불은 물가 폭등, 전세 대란 등 당면한 민생 문제다.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이 조만간 성취되지 않을 경우 ‘경제대통령’의 기치는 나락에 빠지고 ‘성공한 대통령’으로의 퇴임은 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친서민·공정사회 기조는 여전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올 한 해 동안 매월 회의를 열고 공정사회를 위한 부처별 정책화 정도를 점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4대강 사업은 연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심 공정인 보 건설과 준설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4대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도 예상된다.
집권 후반기 국정의 핵심 키워드가 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년이 변화의 좋은 기회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싶다”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남은 2년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북관계는 다음 대선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고, 자칫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정권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도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변수다.
원활한 당·청 관계의 유지와 차기 대권 후보군과의 관계설정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청 관계에서는 기존의 청와대 우위의 구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 초청 만찬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현 정권의 성공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하고 자기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위한 여당의 협조 여부 등은 4년차 당·청 관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전도사로 나선 이재오 특임장관을 간접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겠지만, 박 전 대표와도 지난해 8월 단독회동을 통해 ‘신사협정’을 맺어놓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4년차에도 한나라당의 차기 시장 경쟁자 중 누구와도 척을 지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막판까지 현직의 권력을 유지하고, 향후에도 자신의 업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닷컴 | 2011-02-24 21:31:16 | 박영환 기자 | 기사보기
[MB정부 3년]이재오·임태희 끌고, 박형준·이동관 밀고
ㆍMB 지근거리 ‘독대 5인방’ 후반기 주도할 실세로 꼽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주도할 ‘실세’는 누구일까.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앞에서 끌고, 박형준 사회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가 뒤에서 미는 체제가 될 것이란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최근 청와대를 방문한 한 보수성향 학계 인사는 24일 “이 대통령은 이재오, 임태희, 이동관, 박형준, 박영준 5명을 주로 독대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과 만나는 횟수를 떠나 권력거리가 가까운 인물로 ‘독대 5인방’을 꼽은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이계의 좌장으로 당·청 관계를 주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도하는 등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대국회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 장관이 한나라당 친이계 내부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본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자 “국회에서 알아서 해달라”며 지원하고 나섰다
청와대 내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독주체제가 굳어졌다는 평가다.
임 실장은 최근 금융계의 최고경영자 인사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내 인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를 총괄하고, 인사비서관실을 직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 담론을 제안한 임 실장은 기획력에서도 이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순장 3인방’으로 통하는 박형준 사회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는 ‘특보정치’란 말을 탄생시켰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이 고민거리가 있을 때 수시로 전화해 의견을 묻는 참모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제고를 통한 레임덕 방지(이 특보)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박 특보) 중책을 맡고 있다. 임 실장이 현재의 국정집행 과정을 주도한다면, 두 사람은 숨은 책사 역할인 셈이다.
전횡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역시 지난 23일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18) 유치 활동을 위해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등 여전한 신임을 받고 있다. 3선의 정진석 정무수석도 집권 후반기 여의도와의 관계를 이끌어갈 주요 인물이다.
일일보고서를 통해 정국 동향과 대안을 보고하는 김두우 기획관리실장도 ‘왕실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참모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경향닷컴 | 2011-02-24 21:31:36 | 박영환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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