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최대 뇌관은 '한명숙 재판'

 

 ‘X맨 검찰’, 한명숙 모욕주기 역풍

 

한나라 서울시장 선거 초긴장…서울시장 야권 후보 지지 51%, 한나라 후보 35%

 

검찰이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주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모욕주기 논란을 일으키며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여론 흐름이 한나라당에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골프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4월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8차 공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08∼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의 회원권으로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주장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25일자 1면 기사로 전하는 등 언론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는 자서전 집필을 위해 강동석 전 장관이 소개한 콘도에서 숙박을 한 것이라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실제 골프를 쳤는지도 25일자 언론 보도부터 상반된 내용을 전할만큼 논란의 대상이다. 

 

▲ 한명숙(왼쪽)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문제는 사건의 본질이 한명숙 전 총리가 골프를 쳤는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의 행위를 놓고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가 건네졌는지가 핵심인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모욕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자 몸부림을 치는 양상”이라며 “(한 전 총리) 본인 진술처럼 책 집필을 위해 가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 이를 마치 공소사실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 흠집 내기 논란을 일으키는 검찰 발표는 일부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떠나서 일단 정치적 흠집부터 내고보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 경향신문 3월25일자 8면. 

 

문제는 여권으로부터 'X맨'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검찰이 한명숙 흠집 내기를 이어가도 여론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P)를 한 결과, 서울은 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50.5%, 한나라당 후보 34.5%로 나타났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4월9일)은 나오지 않은 시점이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여권에 더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 2010년 03월 25일 (목) 15:13:39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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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최대 뇌관은 '한명숙 재판'…여권 내부 우려 확산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한나라당에 위기감 몰려오는 속사정

 

▲ /한명숙 전 총리. 사진=뉴시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받을 확률 높아져…한나라당엔 일종의 '대형사고'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선거판 '치열한 접전', 한나라 '위험신호'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에 위기감이 흐르고 있다. 위기감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된다.
선거국면이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금 수상하다는 뜻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에서 50% 사이를 오르내린다.
셀 수 없는 정치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만큼 꽤 높은 수치다.

어쨌든 여권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고공 지지율에 의존해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다부진 각오였다.
야권의 정권 중간평가론의 '약발'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심 컸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여권 내부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선거 국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세종시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권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소다.

한나라당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 유쾌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12개 시장 ·도지사 자리를 '싹쓸이'하는 완승의 쾌거를 올렸다.

그러나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봐선 좋은 성적을 내긴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변수가 출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이다.

우선 여야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의 경우 현재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혹자의 표현대로 '정부와 여권이 총동원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권은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1심 재판 결과(4월9일 예정)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도는 180도 뒤집힐 수 있다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선 오세훈 시장과 야권 단일후보로 거론되는 한 전 총리 간 격차가 8%p까지 좁혀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명숙 재판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일종의 '대형사고'에 가깝다.
재판부가 한명숙 전 총리가 진실임을 판단하고 그의 손을 들어줄 때 그야말로 대형사고, 한나라당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셈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재판 진행과정,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한 전 총리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

"한 전 총리가 오찬 뒤 다시 오찬장으로 들어간 일도 없다. 검소하고 소박한 분이었다"(한명숙 전 총리의 전 수행비서), "한 전 총리는 늘 오찬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방을 빠져나왔다"(한 전 총리를 수행했던 경호원) 등의 최근 진술은 한 전 총리에게 긍정적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함께 오찬을 가졌던 날,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나왔다면, 곽 전 사장이 오찬장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돈봉투를 발견하지 못했을 공산이 큰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고, 재판부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6차 공판이 열린 18일 사실상 검찰에 공소장을 손질하라는 권유를 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뇌물공여자인 곽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공소장에는 돈을 건네줬다고 했는데,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수정하는 등) 공소장 특정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강원도 강릉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6·2지방선거 정책방향 설명회 및 영동지역 현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곽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네 준 것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 한 전 총리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의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 코미디가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추노보다 더 재밌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현재까지 정치상황으로는 야권의 경우 결국 한명숙 전 총리로 단일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이 유력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재판결과 들통(?)이 난다면 예상 외로 쉽게 오세훈 시장을 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6일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의 판세도 심하게 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으면, 내가 여당의 대항마가 돼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과 같이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나경원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앞으로 지지율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전 총리의 재판결과 등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의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곽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보면 다소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수도권 선거로, 바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판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최고위원이 인천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시장을 따라 잡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밝혀져 한나라당은 발만 동동 굴리는 형국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안 시장과 송 최고위원의 맞대결에서 송 최고위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현재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 안상수 시장과 송영길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의 경우 김문수 현 지사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세하면서 야권에 이른바 '흥행조짐'까지 불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에겐 분명한 위험신호로 작용 중이다. 한나라당 앞으로 눈에 띄는 '실체적 위협'이 접근하고 있다.

 

 

시사서울 | 2010년 03월 19일 (금) 16:52:33

최봉석 기자 bstaij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