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경제관련법이 아니다

★ 김형오 의장님께

홍련의불꽃  | 2009.03.01  

 

 

김형오 의장 "내일 직권상정" 최후통첩 경제관련법 비롯 미디어법도 처리 가능성 "국회의장 핑계는 비겁, 밤 새워 협상하라"

 

 

아침에 위의 헤드라인으로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당과 야당을 중재하여 대화와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칭찬받을만한 일이라기 보다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디어법이 경제관련법이라고 규정지은 것 자체가 여당 편들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중 입법 권한을 갖는 기관의 수장이 아닙니까?

 

어떻게 미디어법이 경제관련법이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김형오 국회의장 관련 기사에서 김형오 의장의 발언을 보면 여당/야당, 대화/타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당/야당 그리고 대화/타협입니까?

 

왜 여당/야당이라는 말 대신, 국민이라는 말을 대입해 보지 않으십니까?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직권상정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국민의 의견과 여론은 모여있지 않습니까?

 

김형오 의장님이야 말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당과 야당을 떠나, 절반이 훨씬 넘는 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신방-겸영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상황이 좋은 미국 관련 경제 살리기 기사입니다

이런게 경제살리기 또는 경제관련 법안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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