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반 민주악법은 범죄다"

<CBS 노조 전면 방송제작 거부>

연합뉴스 | 입력 2009.02.27 15:00

 

언론노조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 올리겠다"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따라 MBC 노조에 이어 CBS 노조도 27일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무기한 방송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CBS 노조는 이날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오후 3시를 기해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파업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CBS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50∼200명의 조합원이 방송제작을 거부함에 따라 방송 차질이 우려된다.

CBS는 조합원인 진행자를 비조합원으로 교체하고 부장급 PD와 아나운서를 투입하기로 했다.

양승관 CBS 노조위원장은 "애초 부분파업에 들어가되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려 했으나 사안의 시급성과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면 제작거부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MBC에서도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비조합원으로 교체되는 등 방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언론노조는 "오늘부터 파업동력을 올려 언론관계법 본회의 직권상정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 추이에 따라 파업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별도의 집회를 열지 않은 채 미디어 관련법의 기습상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대국민 선전전을 펼쳤다.

jooho@yna.co.kr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반 민주악법은 범죄다"

[ 2009-02-26 오후 8:34:16 ]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반 민주악법에 대한 성명서 전문

지금 정부 여당은 반민주(소위MB)악법을 국민적 합의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법과 신앙양심에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제적 불균형은 심화되고 국민 주권은 심대한 침해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반민주 악법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밝힙니다.

1. 예수님은 억압과 질곡의 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마 5:17-48).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이 사람을 살리며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법에 길들여지지 말아야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고 단지 ‘악’일 뿐입니다.

2. 여호와는 고아, 과부, 약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경의 골격을 이루는 법전들(출 20:22-23:33, 신 12-26장, 레 17-26장)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신앙의 중심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한 법들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기 쉬운 돈과 권력의 힘을 견제합니다.

3.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은 예수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지금도 실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입니다.

성령은 이 영적 싸움의 인도자이십니다.

4. 성경은 하나님만이 법을 제정하는 위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법을 확정합니다(출 19장).

왕이나 권력자들은 입법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권력이 임의대로 바꾸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반민주 악법의 주요 내용>

■ 언론부문

보수 기득권 언론사의 방송겸업을 허용하고, 재벌과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탈리아의 경우를 모방해서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영구집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부문

1. <금산분리완화> 은행법 개정안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결국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입니다.

2.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재벌 회장 일가의 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불법적 지배구조(예 :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 삼성계열사 지배)를 합법화시킵니다.

3.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4. <산은 민영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입니다.

정부는 금융위기로 민간은행들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한국은행, 산업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정반대로 민영화를 추진함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5. 한미 FTA 비준안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거대한 몰락을 가져온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되어서 우리 경제 사회제도 전반에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준해 놓으면 나중에 대처하기 힘들어 집니다.

6. <파생상품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유보
금융위기 주범인 신용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7. 교육세 폐지 법률안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경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8. 농어촌특별세 폐지 법률안

연 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면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됩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원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농어촌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 공공부문

1. 수도법 개정안

현재 엄금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입니다.

2.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3.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 민주주의

1. 집시법 개정안

일명 마스크금지법.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처벌, 복면 착용 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 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불법 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국정원법, 국가 테러활동에 관한 법

과거의 안기부처럼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국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을 공안정국으로 끌고 갈 우려가 높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단체는 정부보조금 신청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말소, 이미 받은 보조금 환수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5.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이 법이 통과되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북한인권관련 법안

이 법안에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 있고, 반북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인 사업까지 적시함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반북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반민주(MB) 악법은 재벌과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법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인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기에 우리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회가 손잡고 이를 저지하는 선한 싸움에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셔서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