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거꾸로 가는 현정부의 최종종착지는?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8731&hisBbsId=best&pageIndex=4&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정말 뉴스를 보면 가뜩이나 높은 혈압이 올라가 향후 4년간은 뉴스를 안볼려고 피하는 데..

최근의 뉴스를 보고 현정부의 정책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가? 의문으로 글을 쓴다...

 

1.최저임금제

-최근 한나라당에서 최저임금제를 낮추고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국가냐? 개인기업이냐? 아마도 현정부는 아직도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같다....

 내 지인이 메이커 체인 제과점하는데 업주들이 가장무서워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이며 이를 이용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제를 피해왔는데 이제는 6개월로 알바가 6개월이상 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많은 알바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용돈이나 벌어보겠다고 일하는 데 이들을 착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다니...도대체 국가운영하는가? 가게운영하는가? 정말 묻고 싶다...

 또한 노인들 최저임금가이드라인을 선택하라고 웃기는 소리 수많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마지막 일자리 인 아파트 경비해서 사는 부부만 사는 노인들의 마지막 수입을 더욱 줄이고 부자들(아마 국회의원과 정부관료들의 고급아파트 경비는 대부분 노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국가냐? 이는 헌법위반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고소득 귀족노동자의 월급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정책을 해야하는 데 이정부는 거꾸로 가니 목적지가 어디냐??? 이러한 귀족노동자로 인해 노무현정부에 환멸을 가진 중산층이 명박이를 찍었는데..내 주변에서....

 

2.감세정책?

- 거시경제정책에서 감세를 취할 때는 세금을 줄여 소비를  독려하는 의도에서 집행하나  현재의 감세정책은 일부 고소득 계층을 위한 감세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서민은 세금을 낼 수없는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자영업으로 간이과세자로 감세하고 큰영향이 없다..

 우 리집을 예로 들자면 돈없는 나의 집은 매일 밤이면 중3,초딩4학년이 배고프다고 통닭사주라고 징징대 마지못해 사주면 매우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 일주일에 한번으로 제한을 가하니 소득이 늘면 당연히 통닭집이 매출이 늘것이다..그러나 대기업 상무인 형집은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미래를 위한다고 정기저축을 골고루 가입하고 평상시에 다이어트한다고 식구대로 밥반공기 먹고 사는데 이들을 감세한들 무슨 경기부양이 되겠는가??현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서민의 삶을 다잊어버렸기에 이러한 정책을 하는 가?아니면 서민은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아서인가??묻고 싶다..

<나는 제안한다....>현정부여 종부세 ,법인세,소득세 늘리고 이 늘어난 세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0만원 주는 것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장사하는 서민들 기름값무서워서 발발떠는데 유류세를 감면해라..그게 진정으로 국가의 의무이니라???이 빙신들아.....욕안해야 하는데 왜 성질나지...

 

3.수도권 규제완화..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수도권의 규제완화로 모든 조건이 좋는 수도권으로 지방의 많은 기업이 집중할 것이고 먹고살겠다고 지방에서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대기오염,교통난,주택난,등으로 수도권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데 현정부는 정신나간애들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도 교통난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등으로 평생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데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인 것이다..널널한 수도권에서 살면 더욱 더 행복한 삶을 살것인데....바보들...나는 지방이라 목적지까지 아무리 멀어도 차로 30분이면 가는데 이쪽사람들은 다들 잠자는 새벽에 YTN뉴스를 보면 서울은 벌써 차막히니..그것도 행복한 삶인가???

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만드는 것 아닌가??

내 사견은 수도권업체는 법인세를 50%로 올리고 지방기업은 면세하고 서울에 명문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토가 균형있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그러면 서울의 재개발하는 빈땅을 뉴타운등 아파트 짓지말고 공원화해서 서울을 살기좋은 곳을 만들 수 있는데....등신들.....

 

4.한심한 대북정책

-그동안 과거정부를 부정하다 보니 지금까지 고생한 대북관계개선을 하루아침에 무너지도록 만든 현정부의 무모함에 과연 국민은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살겠는가???

세 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가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무조건 화해무드로 가야한다..왜냐..외국애들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과거 미국에서 가장화난것이 우리보다 위험한 콜럼비아 애들이 나보고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높으니 불안하지 않느냐????질문하는 데 어처구니없더군...

비록 좀주고 친하게 지내면 외국애들 투자들어오지 북한애들도 남한애들과 자주 접촉하다보면 긴장감이 줄고 왕래가 많다보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되지 않겠나?????

그 런데 아직도 머리속에는 과거 반공교육의 망상이 잡혀 헛소리하는 뉴또라이등 한심한 보수..나도 나이 먹으니 점점 과거경험에 집착하고 남의 말을 안듣고 고집피우는 것을 보니 현정부의 한심한 인간들을 이해는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은 달라야 하며 못고치면 과감히 젊은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5.사회정의의 실종

- 최근 현정부의 최고위층의 경력과 행태로 인해 어린애들부터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오류로 이사회는 과거와 같이 청렴한 공무원이 숭배받던 시절은 가고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융통성,편법등이 강조되는 사회로 가는 데 이는 누구 책임인가???각자책임??????

 또한 그나마 군사독재시절에도 한줄기 희망이었던 대학가도 이제는 취업을 위한 개인간의 경쟁터로 변해 정의가 실종된 대학가????극히 일부 소수는 제외....누구하나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는 자는 이제는 없.........................다..........고로 한국은 희망이 없...........다...................

 

6.결론

-뉴스보다 화나서 무작정 평소생각을 소시민의 좁은 시각에서 갈겼는데......너무 악플달지 마세요....   

출처 : 창고 고고싱

글쓴이 : 비온뒤맑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