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종구 의원 “9억 정도면 중산층”]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7.24 15:35 | 최종수정 2008.07.24 15:51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9억 정도는 중산층이 아닌가"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종부세 개정안이 상류 부유층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부 부동산을 비효율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한 것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해 가혹한 세금은 곤란하다"며 "중산층에 대한 부유세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근거로 "20년 전에 중산층 소득하고 지금 소득이 틀리지 않나.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지금 일산이나 평촌이나 노원, 송파는 물론 강남, 서초도 포함되지만 중형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무력화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주택이나 토지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값이 올라간다. 노무현 정권때 특히 아파트 값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이 과중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줄여주면 오히려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입법안대로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현행 기준시가로 6억원이상 아파트 보유자는 3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0만가구가 격감하게 된다.
< 손봉석 기자 >
[네티즌 의견]
9억이 중산층 이면.. 사람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비바람님 17:20
9억이 중산층이냐? 숨은 왜 쉬는지?? 오늘 의원 당신이 만난 사람중에 몇명이나 중산층이 있는지 생각은 해봤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맞네. jinobeta님 19:05
저 기준으로는 9억 미만은 서민이니까 서민정당을 찍어라. 난 빈민이니깐 빈민정당을 찍어야 겠다.
난 서민인데... 붉은애마님 17:18 좋겠다 돈많아서... 배부르겠다 욕 많이 먹어서...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 날지켜줘님 18:34
약 2억정도의 아파트, 준중형급 자동차, 월 250~300만원의 수입. 통장 잔고 약 천만원...
이정도가 중산층이라 생각된다.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90%정도는 전부 서민이란 소리다.
에휴........ 나라꼴 잘돌아간다.땅박이 되고나서부터 나라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네
내가 9억있으면 말입니다. joseph님 17:24
절대 서울에 안삽니다.
경기도 쯤에 전세로 아파트 1억짜리 하나 얻어 살면서 나머지 8억으로 이자 받아먹고 살겁니다.
8억... 이자 6%짜리만 받아도 4800만원입니다..12% 세금떼도 4224만원.. 이돈이면 충분히 살지 않을까요? 그냥 어디 조그만 회사를 다니거나 알바를 하면서 말이죠.. 마냥 놀수는 없으니깐요..
기준시가 9억이면 현물시세로는 얼마란 애기야 양푼이비빔밥님 17:46
최소 14억원 이상은 되는 거잖아...아 나는 뭔가 최하층민이란 말인가...14억원이상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 만큼 부동산 가격 오른만큼 세금 내게 해아지 니들 사는 집이 해당한다고 낼름 내리나?
만약에 한집에 7명이 살고 있는데... 곰팅이님 19:08
할아버지- 8억7천만원 상당 토지 보유
할머니 - 8억5천만원 상당 상가 보유
아버지 - 8억8천만원 상당 아파트 보유
어머니 - 8억5천만원 상당 임야 보유
27세 큰 아들 - 8억5천만원 상당 아파트 보유
25세 딸 - 8억5천만원 상당 상가 보유
23세 막내 아들 - 8억5천만원 상당 토지 보유 일 경우,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60억인데도, 종부세를 안낸다.
물론, 이런 집안이라면 현금,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의 자산도 있겠지?
이런 가족이 어디있겠냐고 묻는다면...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말하고 싶다.
9억밑은..다 서민이다 알겠냐? vnvn푼님 17:12
지방에 4-5억짜리 집가지고 있는체하면 안된다.
9억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있어야.서민을 면하고 중산층에 진입한느거다.
역쉬 딴나라당이다. 실망 시키지 않는군. 하울님 19:10
저런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 참 암울한 현실이군.
부동산 세금 적게 내려고 짱구 엄청 굴리고 있네.
9억부터 중산층이면, 딴나라는 우리나라 10%를 위한 정당이 된다.
그런데 이런 당이 다수당이야. 누가 뽑아줬을까? 딴나라당에게 기대를 건 멍청한 국민들이겠지.
집값포함 9억이하 1억원 이상은 서민이고, 1억도 안 되면, 극빈층이다.
그럼 극빈층에게 세금 물리면 안 되고, 생계지원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지들 세금 줄일 생각부터 하기 전에 1억도 안 되는 사람들 좀 도와줘라.
나는 빈민층 듀퐁따기님 18:58 .......... 투표권 있는 빈민층...선거날만 기다린다..바득바득....
누가 한나라당 왕창 찍어 논거여 Richard님 18:56
9억이 중산층이라고 그럼 3억도 안되는 대부분은 하류층이네
국회의원의 인식이 저러니 에이고 4년이 언제 가나 다음엔 좀 선거좀 제대로 하자.
다 국민이 바보라서 그런거여. 참아. 무조건 참아. 참아. 참아.
찍은 국민이 바보니 바보는 무조건 참아 꾹 참아
그래서 이 넘의 정부와 여당은... jack님 18:56
2%을 위한 정책으로 밀어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들은 서민들 등처먹기 딱 좋은 IMF가 필요하거든요.
9억이상이 중산층이라.... 저런 것들이 선거철만 되면, 서민들을 황제 모시듯 하고, 당선되면 천민 취급하고.... 그리고 또 선거철 되면 황제 모시듯 하고, 당선되면 천민 취급하고.....
서민들이여, 잊지 말고 제발 투표 좀 잘 합시다!....
바로 눈 앞에 있는 교육감 선거든, 보궐선거든 처절하게 복수 해 줍시다!
어디구 의원이야? 고기밥님 18:01 저거 뽑은 등신들은 뭔데?
잘 돌아간다~ 나라 잘 돌아간다~ 가람탐님 17:58
한놈 잘못 뽑아가지고 여럿고생하게 생겼네~ 아니 고생하고 있네~젠장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인간하나 잘못뽑는..... 이제 정말 이런 실수는 다시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전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명문대학졸업하고 11년동안 뭐빠지게 일해서 전세5천에 산다.9억이 중산층? 죽여버리고 싶다.
9억 누구 개 이름이야.... 송진호님 17:19
짜증난다.. 9억이면 중산층...평생 일해봐라.. 9억 모을수있나...
도무지.. 앞으로 한 자들어가는 당은 절대로 상대하지말하야지..
딴나라당.. 도무지..말이 않나온다.....ㅠㅠㅠㅠ
9억이 될때까지 월급 꼬박꼬박 모은다면 얼마나 걸릴까.. 사굴효님 17:18
중산층이 가능할까...과연 몇%가 가능할까...그 밑은 서민 빈민일텐데...암울하다..
37만가구가 중산층이면 나머지 5천만 국민은 빈곤층? 아이스님 17:27
너 또 라이지.. 그렇지.. 쥐똥을 너무 많이 드셨나봐
한국에서는 백만장가가 중산층이구나 exiles님 17:52
전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선진국이네.
10만가구면 가구당 5인가족 기준으로 했을때 약 50만명 지양현님 17:16
역시 1% 정부. 중산층 기준이 전국민 5천만 잡고 50만이면 1% ㅎㅎ
1% 안에 들어야 니들 기준에서 중산층이냐?
딴나라당 의원 정도면 저정도는 중산층이 아니라 하층민. minibombi님 17:12 이크. 신고 당할라
계산 한 번 해 봅시다 jaeil님 17:48
1년에 2천만원씩 모으고 (헐..), 세금 제하고 매년 5% 이윤을 내며, 그 돈을 그대로 투자한다고 하면(복리)... 9억 만드는 데 24~5년 걸리는군요. 참고로 1년에 1천만원이라면 35년 걸립니다. 중산층... -_-
10년간 직장생활해서..힘들게 일해서 번돈이 6천만원뿐이다!! 이번에 결혼해야하는데 전세 자금 모자라서 고생하고 있다가~!! 이런글 보니 미치겠다.!전재산 6천 있는 나는 어디에 끼냐? 난 거지냐?
어련하겠냐,,,딴날당 기준으론 한판된 공작부인님 17:21 9억은 하층일 수도 있겠다...
저런 놈은 어떻게 신고해요. 날마다행복님 17:20
허위 사실 유포에 국민 자괴감 유발과 입에서 육두문자 나오게 원인 제공한 개발톱에 때만도 못한놈 어디다 고발을 하지요.
참고로 집값만 9억이라는겁니다 ㅁㅊㄴ JYG님 17:43
참고로 집값만 9억이라는겁니다 ㅁㅊㄴ 우리집 아무리 깨?해봤자 3억도 안되는데.. 그럼 빈곤층이네???? 아 한나라 인간들은 정말 제정신인지..
울나라 국민 90%는.... 동쪽바다님 17:21
모두 서민이다.그 90%중 대다수는 서민도 아닌 빈민이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상류층이니 국민의 대다수 빈민들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해주면 어떨까?아마 안할거고 못들을거고 아무말도 안할거다.씁~~ 살기싫다 자격지심 팍팍오네 정말.
9억이 중간이면 난 최하 극빈층이겠구만 젠장.. 하늘아빠님 17:18 노숙자랑 다를게 없는 수준이구만...
쫑구야 니 9억을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볼래?? 염원장님 18:56
종구야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 또래니 한마디할란다.
나 50이 넘게 증말 열심히 살면서 한분야에서는 입지도 하였다고 자부하거든.
근데 새끼 둘 키우면서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앞만보고 살다보니 겨우 집한채가 전부다.
9억이면 5000만원짜리 연봉은 20년 모조리 모아야 가능하단다.
종구야. 연봉 500이면 월 400의 수입이거든 우리나라 봉급자의 평균 연봉이 얼만줄 아니??
가구당 평균소득도 400이 안될거다. 완전 개념 무탑재내... 아 덥다...
집 하나 있고, 차 한대 끌고, 걍 먹고살만한 사람들은. 아리아리님 18:36
자기가 중산층이라 생각말고..서민이라는걸 직시 좀 하라능..
직시하고 딴나라당같은 놈들 좀 찍지 말라고..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 놈들 찍어주면 당신들한테 도움이 안된다고..
빈곤층, 서민층을 위해 뛰겠단 사람들을 뽑아줘도 될까 말까인데..
왜 자기를 속여서 자기 계층을 높이려고만 하냐고..
솔직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노당같은데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슨 중산층인줄 알고 딴나라당이나 민주당만 뽑더라능..
님이 극빈층인줄 몰랐네 엔~~조이!님 17:26
야~이 c. 8 나는 그럼 극빈층이네.왜 세금 내라하니?
극빈층이 내는 세금이 얼만줄 아니?님이~~정말 한국 더럽네.
어떤늄은 버스값을 몰라 지.랄~~~
어떤늄은 돼지고기값 몰라 지.랄~~
어떤늄은 9억이면 중산층이라네 지.랄~~
9억 모을려면... 휘천님 17:19 연봉 3천만원짜리 돈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30년이다.
중산층 밑으론 세금 내지 말게 해달라. 왜자니님 18:50
중산층부터 세금 내야지 하층민이 뭔 세금을 내냐?오히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지.안 글냐.
국개의원의 말을 들으니 천리안님 18:07
200 좀 넘게 버는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군. 나에게도 혜택을 달라.
아~~~국회의원 맞아??? Chang H Choi님 17:59 유세때 강남갑만 돌아다녀서 그런거야?
모르면서 그런거면 멍청한 거구 알면서 그런거면 정말 사악하다! 이래서 딴나라당 넘 싫어~~~
미친다 ysyoon님 17:30 저런것도 국회의원이라구,,,,, 기어이 IMF를 부추기는 구나,,,, 한심하군
아놔.. 욕나온다.. 제로님 17:51
잘나간다는 공사직원이지만... 한 30년은 땡전한닢 않쓰고 모으면 9억 어떻게 마련될것도 같네. 아놔... 이건 연봉 3000밑은 캐버러우 하라는건가?
9억이면 중산층이라... 그렇게님 17:18 참.... 이렇게 현실을 모르니 나라꼴이 이렇게 되지.
농촌 와봤어?.. 여긴 빚이 수억이야. 그중엔 빚이 9억인 집도 있을껄?
국민들이 어떤지 좀 알고나 지걸여라.... 제발....
9억정도면 중산층이면... 천사의미소님 18:55
6억정도는 서민층. 6억이하는 거지들이네~~ 우리나라 거지 많다 !!!
거지들한테는 모든세금 다 올려놓고 잘하는짓이다 !!!
정치하는놈이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정치를 하니 ,.,
서울강남 빼고는 다 빈민층이네~ 여름님 18:53
지방은 아예 거지들이겠다...2%의 중산층과 98%가 서민,빈민층인 나라~~~~
그러게요..딴나라는 9억이상을 주어빠진변명님 18:33
중산층으로 보는데 9억 이하의 빈곤층이 지들이 중산층인줄 알고 딴나라 찍어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 PooInvader님 18:41 한나라 지지자들은 욕을 먹어야 한다.저딴것들을 지지하는 죄다.
저런게 국회의원이란다...미쳐. 기ㅁ사ㅇ혀ㄴ님 18:29
삼겹살,버스비,중산층9억.....한나라당 답다. 쓰레기당
어디구 의원이야? 고기밥님 18:01 저거 뽑은 등신들은 뭔데?
이거 국회의원 맞어... winner님 17:20 뭐 이런 자슥이 있어 ....
야이 자슥아 그럼 중산층은 서울 일부만 살고 지방은 다 극빈자냐 이거 어디서 당선 되거여...
뭐이런사람이국회의원인가 자유인님 19:38
도대체 이런생각을 가진 인간이 국회의원이니 나라가이모양이지 중산층이 그정도면 대한민국 전세입자들은 내집한번가져보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 바닥인생인가 누가 저런인간을 국회로 보넸을까 뽑은사람도 중산층인가 다음 선거에는 절대로 뽑히지 말아야할 인간이다
서민 90%가 높으신분들 먹여살리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그냥님 18:34 흠... 난 도시빈민
이종구... 집값 0.1%라도 오르면 너 의원 그만둬라. 해외사용자님 17:22
집값 안오른다고 그랬지? 0.1%라도 오르면 그만둬라..
그 돌아가지도 않는 돌.대.가.리로 국민들 고통주지 말고 그만둬.. 지켜 보겠소..
짜증나는구만... 갈바람님 17:54 9억이 중산층이면 세상엔 온통 하류층만 있는 모양이네...
무슨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자꾸 올리냐? 누가 강부자 정부가 아니라카더나?
정부나 딴나라당이나...부자들만 위에서 놀다보니...나라가 계속 이모양 이꼴이구나...
공시가가 9억이면 시세는 13~14억정도 될텐데..그 정도가 중산층이면..
평소 모아도 10억 못 모으는 사람은 뭐꼬..
아이고 저런 놈들을 바라보고 있는 서민들이 불쌍하다..서민들아 정신 좀 차리소
돈 없고 무식한 인간들은... 짠짠하구먼님 19:00
저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종부세 폐지를 외치지...평생 당하고 살다 죽어라..
저딴 기준으로 세상을보니 고기밥님 18:46 촛불들고 나온 국민들이 사람으로나 보이겠냐?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층이 늘어났다고 하더만 hemaru님 18:4
이것때문이었나 보구만.9억도 못가지고 있어서 말야.
9억이나 가지고 지들이 중산층이라 박박 우기는 인간들 때문에 1-2억 정도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 서민이지 뭐.그것도 못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쩌나?저런 인간들에게는 대체 어떤 존재로 보일까???
9억 가진 중산층이 고기밥님 18:09 70원내고 버스타는 세상이 딴나라당세상...
검색해보세요 이분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일듯 용가리님 19:46
아버님이 국회의원이고 경기고 서울대출신에 좀 잘 사셨을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검색해봤지요 그리고 알게되었지요. 왜그리 생각하는 지
근데 자신의 잣대말고 정말 국민의 잣대로 생각하는 존경할만한 정치인이,존경할만한 지도자가
절실히도,절실히도 그리운.....
국민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구렁이님 19:37
어떻게 말한마디 한마디 마다 열받는 말만 하나. 한나라당은..
어째 그리 다 똑같냐! 테마파크님 21:07
딴나라당. 4년뒤를 벼르는 서민들이 많아졌겠네. '두고보자'라는 말, 믿을것이 못된다고들 하는데.. 어디 한번 '강남구 갑'에 사는 사람들,수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 이종구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그 동네 사람들도 어차피 마찬가지 수준이 아닐까!
어떻게 그 당의 애들은 입만 열면, 모두가 그렇게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가! 몇 명만 빼고 나머지는 수준미달,용량부족,도덕해이.
[한나라 이종구 의원, 종부세 일부 개정안 발의]
SBS | 기사입력 2008.07.22 12:45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공시가격 합산 기준도 9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0%로 조정하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고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된 주거와 생활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아 youngah@sbs.co.kr
[종부세 줄이려 ‘재산세 감면’ 생색]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7.24 19:41
반대여론 물타기 의도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재산세 부담도 함께 줄일 뜻을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를 이미 돌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뒤늦게 재산세 감면을 들고나온 것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잘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법이 바뀌면, 보유과세를 단계적으로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한 계획은 또 한번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한나라당은 재산세를 줄이는 이유로 '서민 세 부담 경감'을 들었다.
최 정조위원장은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 내지만 재산세가 오르면 전·월세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2007년 37만명에 불과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1400만명(2006년)을 넘는다.
재산세는 그만큼 감세를 환영할 사람이 많은 세금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감세냐' '감세 반대냐'로 논란을 끌고가면, '종부세'만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해진다.
그러나 같은 보유과세이긴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계층이나 세부담의 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2006년 주택분 재산세를 낸 1411만명 가운데 86%에 이르는 1211만명은 세금액이 10만원 미만이었다.
세금이 50만원을 넘는 사람은 0.8%인 12만4천여명에 그쳤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다. /정남구 기자
[“종부세 완화하면 현 정부 실세들 수혜받아”]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7.24 17:13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이뤄지면 고위공직자 71%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24일 "이번 정책은 쇠고기 문제 등으로 코너에 몰린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그룹이 따로 있으니, 바로 현 정부 실세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4월 24일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서 현 정권 들어 임용되었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05명(대통령 본인 제외) 가운데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 중 71.4%로, 해당 지역 재산 합계는 1031억7900만원 1인당 평균 13.7억원의 부동산을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버블세븐 지역에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탑10'에는 유인촌, 이영희, 김경한, 이윤호, 강만수 장관 등 장관 5명이 이름을 올렸고, 그 외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실 김인종 경호처장 등이 있다고 열거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서초동 등에 374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있어 여타 장관들을 압도하지만, 재산 헌납을 하겠다고 한 이상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종부세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실행될 경우, 역내 수십여곳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평균 부동산 가격이 50%만 올라도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약 515억원 증가하며, 1인당 평균 6~7억원의 재산 증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경향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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