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천억원 들여 72만 신불자 구제

[7천억원 들여 72만 신불자 구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24 12:01 | 최종수정 2008.07.24 16:06

 

李대통령 "모든 규제, 글로벌스탠더드 맞게 개선" 기업.고용주 형사.행정처벌 완화

 

정부가 7천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져야 하는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춰 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빚을 제때 안 갚아도 되고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과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면서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제재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법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방향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면서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천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이런 채무 재조정 대상을 1천만~3천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천억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된다.

이중 1단계 재원 2천억원은 정부 소유 은행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배분금으로, 2단계 재원 5천억원은 민간 은행의 배분금으로 충당된다.

신용회복기금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연 30% 이상의 금리로 3천만원 이하를 빌린 정상 상환자 가운데 신용등급 7~10등급인 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도 하게 된다.

정부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오후 9시~오전 8시 심야 시간대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채무자의 자녀에게 채무 상환 독촉장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과 고용주에 대한 양벌 규정을 손질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이나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상의 과실만 있을 때는 징역형에 처하지 않고 과실 비율이나 감독 소홀의 책임 정도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양벌 규정은 기업 임직원이나 개인 사업자의 종업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때 법인과 고용주도 가담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함께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경미한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곧바로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완화하면 연간 약 10만명의 전과자가 줄어들고 기업과 국민, 수사기관 등이 약 1천6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제재 수위까지 낮출 경우 40만 사업자가 연간 6천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현행 외국환거래 정지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증빙서류 없이 은행을 통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유지 필요성이 큰 판매 및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기업이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연내에 430여개 관련 법률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공일 위원장은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현재 31위인 우리나라의 순위를 5년내에 15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을 6-7%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가속화와 엄정한 법집행, 공공부문 혁신,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문성 정윤섭 기자 hjw@yna.co.kr kms1234@yna.co.kr

 

 

 

[정부,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등 발표] 안갚고 버티면 이자 탕감…모럴해저드 부추겨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08.07.24 18:36 | 최종수정 2008.07.24 21:58

 

금융위원회가 7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대출 연체자의 이자를 모두 탕감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빚 탕감을 기대해 이자를 아예 갚지 않겠다고 나서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등 연체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서민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민의 자금 조달을 더욱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72만명 금융소외자 지원

 

금융위는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해 46만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2만명에 대해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격심사를 거쳐 재산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올해는 자산관리공사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 형태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올해 하반기에 구축하기 시작해 내년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 조정을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채무 조정,자활능력 개발,취업ㆍ창업 지원,복지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25일 오전 9시부터 콜센터(1577－9449)를 운영한다.

◆ 모럴해저드에 형평성 논란까지

 

 

정부가 금융소외자들을 지원한다지만 공공적 성격의 자금을 사용해 이자를 탕감해 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모럴해저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한번 이자를 탕감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출을 받을 사람들도 '저번에 정부가 (이자를) 탕감해 줬는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다.

영세 중소기업 등 어려운 곳은 한둘이 아닌데 개인대출 연체자만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위는 원금이 3000만원 이하며 작년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이럴 경우 작년 10월 이후부터 연체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

◆ 선심성 서민지원대책？

신용불량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해 "경기 악화에 따른 선심성 서민지원대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 악화에 물가 불안이 겹친 데다 대출금리마저 올라가고 있다"며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일종의 서민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격 심사에서도 1순위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각국에서 채무자 구제책은 주로 미국 민주당，영국 노동당 등 진보 정권에서 나오고 보수당의 정책과는 배치되는 성격이 있다"며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운 데 따른 대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