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장관급 추가협상' 진행

<긴박한 외교부..'추가협상' 선언까지>(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2 11:40 | 최종수정 2008.06.12 15:11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수준..내용이 중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느 쪽이든 힘든 선택을 해야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외교통상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당초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이란 특성상 농림수산식품부가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나서 양국 간 합의를 도출했으나 이에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야기됐고 '재협상 수용 여부'가 최종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교부가 '최종주자'로 나서게 됐다.

 

 

외교부 내의 기류는 미묘하게 갈린다.

정무 파트와 통상 파트(통상교섭본부)가 결합된 조직인만큼 '국민정서를 감안해 아예 재협상 선언을 하자'(정무)는 쪽과 '국가의 격(格)을 지켜야 하며 선례를 남길 수 없다'(통상)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는 것.

정무쪽 분위기를 대변하는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 우리측이 추진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불가' 내용이 사실상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바꾸는 것으로, 재협상이나 다름없다"면서 "물론 통상마찰 등 우려되는 일이 없지 않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재협상 선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 담당 당국자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국가로서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1일 오후부터 심야까지 정무쪽의 유명환 장관과 통상 파트의 수장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정무와 통상측 고위 당국자들이 수시로 분야별로, 또는 공동 회의를 하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쇄 회동의 결과, 결국 김 본부장이 12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재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관급 추가협상'을 선언하는 선에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가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성격을 진솔하게 공개하고 내용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추가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당국자는 "이제 외교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들에게 진정성있는 내용을 알리려 한다"면서 "국민의 정서를 만족시킬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지만 애초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을 생각한다면 현재 외교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재협상에 다름없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담보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당초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하려던 일정을 변경, 14일 출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핵 현안 등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최근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고 있어 중국, 일본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적으로 쇠고기 문제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만큼 외교장관도 이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이정진 기자 = lwt@yna.co.kr

 

[네티즌 의견]

미친소 좋아하는 뉴라이트,보수단체들아 하나만 묻자....  푸우오빠님

일본에서 수입하는 조건보다 우리가 더 나쁜 조건으로 미국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민족은 쪽발이 민족보다 못하다는 이유냐?
보수단체 어르신들과,뉴라이트 집단 자식들은 맥도날드 햄버거 많이 먹어서 좋은 대학가고 건강하냐?
너희들한테 우리민족 후손들은 미쳐도 된다는거냐?
너네들은 부대찌게 먹을때 지금도 미군이 먹다 버린 쓰레기로 만든 부대찌게 먹고 사냐?
제발좀 정신좀 차려라...
우리가 미국소 안먹는다는게 아니라 최소한 다른 나라 사람과 동등하게 먹자고 하는건데...
알바들 동원해서 아직도 좌파,배후세력 운운하며 사는게 그렇게 좋냐? 불쌍한 인간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문제점 하얀늑대님

대운하(우리나라에 태풍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가능하겠니?! 니들이 예로 드는 네덜란드에 태풍이 얼마나오디?!),의료보험 민영화(전세계에서 부러워 하는 의료체계를 바꾸겠다고?! 1%내각 니들은 고액 민영 의료보험 가입할수 있겠지만 서민들은 아니거든?!)공기업 민영화(김대중 대통령은 IMF때문에 어쩔수 없이 팔은 거고?! 니들은?! 니들 배 채우려고 나라를 팔아 먹는구나) SRM소고기( 자의로 안사먹는다 치자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먹게되는 것(ex>라면 스프, 각종 가공식품)들은 어떻게 할래?! 그리고 30개월 된 소의 SRM발현비율이 20개월된 소의 몇배인줄은 아니?! 국민들은 20개월 미만의 소를 원하는거 거든?! 조삼모사로 현혹하니?

재협상뿐이다  속 터저님

재협상 못하면 사퇴하라 아쉽고 미련이 남아도 할 수 없다

지지율 16%면 이미 식물대통령 인데 식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가 당신과 당신일파 권력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협상 못하면 물러나라.

국민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을 하라했다 호암의 꽃님

국민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을 하라했다.계속해서 꼼수 부리지 마라

재협상 하랬지 누가 추가협상 하랬나... 눈송이님

추가협상으로 여론 잠 재울려고 어림없지....재협상!!!재협상!!!재협상!!!

징짜 꼼수부리고있네! 히릿님

추가협상? 말만 바꾸기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것은 하나도 하고있지않은 정부!!!

정말 스스로 정권교체를 자초하고있구나!!!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들 수준높거든? 무식한 대중,국민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런식으로 꼼수만부리면 더 큰 화가 생길거다!
추가협상이라면 이정도로 해라  흔드는손님

20개월이하 갈비포함, 연령추적 되면 24개월까지 허용, 이력 미추적 경우 30개월 미만 살코기, 1입방센티 이하 뼛조각은 허용, 부산물 전면 금지, srm 년령구분없이 제거, 년간 2회 위반시 수출제제 까지 들어 있는 추가협상만 인정, 광우병 검사장 확보, 1시간내 감염여부 확인할수있는 간이진단 검사법 10가지 개발, 1일이내 정밀검사법 10가지 개발, 간이검사한 시료를 전수 정밀검사하여 간이검사의 정밀도 높일것, 국내소의 전수검사로 안정성 확보, 수입품검사로 역추산하여 미국소의 감염율 추정치 발표 까지 할것

단순 추가협상으로는 안된다. 재협상+검역주권+SRM금지 something님

30개월 이상 소고기만 안들여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집어치워라..
검역 주권 찾아오고...30개월 미만이라도 SRM 반입 금지 해야한다.

현재 협상 문구 수정없이 어떤 대책도 무의미하다. opinions님

현재의 협상내용을 수정하지않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어떤 대책도 편법이 될 수 밖에 없고 다른 부작용도 초래한다. 이미 국내에선 수입업자간 경쟁을 막는 수입허가제와 같은 악법이 태동하고 있다.

재협상만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추가협상 ㅋㅋ  영진기연님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검역주권과 SRM 반입금지 (내장필수)기본으로 20개월 이하 살코기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됨
근데 추가협상으로 이게 될라나? 재협상 하던지 명박이가 퇴진하고 딴사람이 협상하던지 해라 쫌
나도 촛불집회 그만하고싶다 힘드러..

30개월미만이라도 광우병위험물질포함되서 수입하잖아 air님

왜자꾸 속여? 30개월이상만 막으면 다야?
3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되서 수입된다는건 왜 빼먹고 말해? 미치겠네진짜

 

 

[형식은 추가협상, 내용은 재협상?]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6.12 14:24 | 최종수정 2008.06.12 14:39

 

정부 "실질적인 내용 포함한 추가협상 나설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13일 방미 쇠고기 문제 논의
-통상국가 신뢰도 등 고려 "재협상 없다"
-美정부 보증 단계별 수입, 통상규범 어긋나 힘들듯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오는 13일 미국을 방문해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 방미 중인 쇠고기 한국 대표단과 함께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을 만나 쇠고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관급 회담이다.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한 달여 가량 계속되고 있고 촛불시위로 국정혼란이 불거지며 내각·청와대 수석의 일괄사의 등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재협상(re-negotiation)과 추가협상(additional negotiation)은 어떻게 다를까.

왜 정부는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협상에 나선다고 밝힌 것일까.

재협상은 이미 양국간 양해각서(MOU) 형태를 거친 협정문을 모두 부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반면 추가협상은 이미 합의한 기본내용을 건드리지 않은 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추가협상은 협정문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은 채 협정문에 딸린 부속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넓게 보면 추가협상 역시 재협상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기존의 타결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못한다고 밝힌 이유는 우선 국가의 신뢰도 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미국은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휴대전화와 철강,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번 협상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각종 협상에서 협상 상대국이 한국의 '신뢰도'를 언급하며 협상단계에서부터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협상을 하게 되면 현재 쟁점인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위험물질(SRM), 도축장 승인권 등 협정문의 각 조항에서 새로운 논의가 불거질 수 있어 정부의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정부는 재협상이 아닌 '실질적 내용'이 포함된 추가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재협상의 틀을 따르지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이 추진해온 한미 양국 민간업체간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과 미국 정부의 문서보증 방식은 정부의 관여로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책임 있는 통상국가로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

[관련기사]

☞ 쇠고기 재협상 아닌 추가협상 '왜'?

☞ 쇠고기에 제동 걸린 'MB노믹스' 어디로?

 

 

[네티즌 의견]

이미 합의한 기본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 앤드류님

"추가협상은 이미 합의한 기본내용을 건드리지 않은 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추가협상은 협정문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은 채 협정문에 딸린 부속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미 합의한 기본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나?

미국도 다른 나라랑 FTA하면서 수차례 재협상을 요구했다  경향겨레님

지난정부때도 우리나라와 FTA체결하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했다..솔직히 미국입장에서 재협상을 하면 자기네들이 손해볼게 뻔하니깐 그 입장은 이해한다..하지만 처음부터 협상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제대로 져야할 정부는 재협사불가선언한 미국에 매달리고만 있다...또한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것에 대한 본질을 파악못했다.. 더도말도 덜도말도 일본과 같은 조건을 주장해라~!!

30개월이상만 안들어오게 하면 되는거 마냥 믿고 있는거 자체가 무개념이다~~

FTA재협상밀약하에 일부성과만들려는건지? 이산선생님

김종훈이 나섰다 이거지...GIVE and TAKE작전이구만.
하하하..국가를 운영하는 수준이 참말로 어이가 없구만.

한방에 재협상하는게 차라리 더 낫다. 달의윙크님

찔끔찔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러면 미국이나 우리나 둘 다 안 좋아질 게 뻔히 보이지 않나?
그따위로 점점 더 비굴해지고, 효과도 없는 뻘짓 말고 그냥 한 번에 강하게 재협상 해라.
미국도 자기들 80가져가놓고 나머지 20이 불공정하다고 다시 재협상하자고 맨날 그런다.

우리도 미국에 당당한 외교주권을 주장해라. 더이상 비굴해지지 마라.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고,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

교통사고랑 광우병이랑 죽을확률 비교하는 저능아들아 티지님

교통사고에 비해서 확률이 더 낮은데 왜 광우병만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사망수치를 교통사고를 100으로 치고 광우병을 5로 치자.광우병이 미미하니까 들여와도 되는 논리냐?그게 아니잖아 ㅄ들아.죽을사람이 100이었는데 광우병때문에 플러스되서 105가 된거였자나.조금이나마 죽을확률이 더 생긴거자나 알바놈들아.벼락맞을 확률이랑 비교하는 저능아들도 형말 알아듣겠니?

시국 총정리  새하늘님

1.당장 중단해야 될것들
대운하.민영화 추진,언론장악,코드인사,강부자고소영정책.kbs 감사
2.당장 시행해야 될것들..
소고기 재협상.주택공사와 토지공사합병.국세청(전경련이 최대고객)
감사원민영화(뉴라이트 청원으로 kbs감사 시행)
3.당장 퇴출시켜야 할것들.
2mb=딴나라당=뉴라이트=조중동
4.당장 퇴진 시켜야할 인사들
이상득.최시중,어청수,유인촌,김도연.강만수.정운천.김하중.이만의.최부길.이동관
5.이명박 대통령이 버려야 할것들.
꼼수부리기.시간끌기.미친척하기.귀막고 눈가리기
6.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할 것들
눈과귀를 세척하여 국민의 소리를 똑바로 듣고 정신차리기.

[명박퇴진] 추가협상과 내각개편은 닮은 꼴  한마디님

나라 말아먹는 명박이는 그대로 두고 내각개편 하는 거나,
근본이 잘못된 협상문은 그대로 두고 추가협상 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 꼼수, 미봉책, 땜질정책, 눈가리고 아웅, 소나기만 피하기, 대국민 사기질...

재협상 없다라..이놈들은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  쥐쉐키없는세상님

대다수 주권자인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이 요구하면 헌법도 고칠수 있고 국민이 요구하면 국호까지도 변경할수 있다. 그런데도 재협상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언제부터 국가 신인도 걱정했다고??  Shenierl님

노무현 끌어내리려면 국가 신인도 좀 떨어뜨리는게 어떠냐고 했던게 누구였더라~~???

국제 신뢰도? ㅍ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다니엘님

그럼 미쿡이 그 많은 재협상을 한건 어떻게 된거니? 정말 우껴~

어떻게,. 촛불만 잠잠하면,. 태극기휘날리며님

얼렁뚱땅...미친소,대운하,민영화...미루지 말고 폐기해라.국민을 그만 좀 우롱해라...짱난다

누가 쟁점이 Duke님

30개월 이상이래? SRM등 위험 부위하고 검역 주권 보장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귀가 먹었나 ..누가 30개월 이 문제라는겨? 보청기 사줘? 아 승질나..

차라리 한나라당이 살려면 hsw님

한나라당이 나서서 탄핵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