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불집회에 5공식 탄압'아부하느라고 정신없다'

 

[최인규와 어청수..4.19를 회상하며]

[한토마 토론방/05.26 17:30]

 

최인규는 4.19 민주화혁명 당시 내무부장관을 하던 자로서 시위대에 발포명령을 내렸고,훗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되었다.

 

당시 최인규가 왜 그런 무리한 발포명령을 내렸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결론이 모아지길...<과잉충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주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과잉충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사실 좀 좋게 표현한 내용이다.자발적 충성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자 하는 개인적 출세욕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시위대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시민.학생들의 분노를 바탕으로 자유당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적 정부를 갈망하면서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였고, 재선거를 요구하였으며, 부정부패 정치인과 권력층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 시위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는데,연일 계속되는 시위에도 당시 자유당 정권은 감히 국부를 물러나라고 하느냐면서, 이들을 향해 빨갱이가 배후에 있다느니,야당이 정치적 모략을 꾸미고 있다느니

하는 식으로 역선전에 치중하는 한편, 전혀 시위대의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시위후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백주 대낮에 테러까지 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는 급기야 당시 경무대를 향해 시위 행진을 하였고..

경무대 못 미쳐서..급기야 발포가 일어나 많은 수의 시민,학생들이 순국하였다.

 

당시 정권의 실세들인 이기붕..최인규등등은 사실을 호도하기에 바빴고...

이들을 지켜보는 이승만은 짐짓 모른 척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승만은 <국민의 뜻이라면 따라야지> 하면서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경무대를 떠나 미국이 주선한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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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는 당시 4.19를 회상하면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정권도 쉽게 독재정권으로 이행될 수 있슴에 전율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바로 과잉 충성을 위해 법질서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구를 계속 묵살해가면서..아니 무시해가면서..

 

이를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체포와 처벌을 강조하는 현 정권과 현 정치집단인 한나라당...그리고 여러 권력기관과....

이들의 논지만을 강조하여 되풀이해서 보도하는 일부 언론같지 않은 신문사들의 전횡을 지켜보면서...

바로 4.19 때와 같은 전율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늘 어청수 경찰청장이 법질서를 위반하는 시위대를 향해 수백명이라도 체포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더욱 그러하였다.

 

자신들과 같은 패들은 법을 어겨도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적이 하나도 없는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만 하여도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이제 이런 시위대들이 또 다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

이제는 4.19 때처럼...전두환 정권 때 처럼 죄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기에 발포도 서슴지 않을 것인가?

 

제발 합리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진보해야지 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청수 경찰총장]�불집회에 5공식 탄압 '아부하느라고 정신없다'

[한토마 토론방/05.26 16:41]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않은 이명박정부에 대해 성난 민심들은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시도했고, 이명박 정부들어 가장 극명하게 입장을 바꾼 경찰은 국민들을 강제 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과 자녀들의 건강권, 생존권과 관련되 정부의 쇠고기 협상 실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대운하를 강행하려는 아무 생각없는 공무원들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일단 뭐가 문제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라는 작자는 촛불문화제의 배후가 있다는 둥, 시위관련 용의자라면 몇백명이라도 연행하고 사법처리 하겠다는둥 지극히 전두환스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일로 확실히 그들이 정권의 '시녀'임을 명확히 보여준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사수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이런식으로 무자비하게 짖밟다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전, 한국사회의 퇴행을 우려한 적이 있으며, 또한 이제까지 이루어온 민주화가 극우 시장주의 세력들에 의해 초토화되지 않을까 염려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민주화 세력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이명박 정권 5년이 '잃어버린 5년'이 되지 않을까 말이죠.

 

이번 뻘짓의 하이라이트인 쇠고기 협상과 그로인한 민심을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면서, 우려했던 잃어버린 5년이 실지로 잃어버린 5년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명박 정부가 했던 수많은 뻘짓 중에서 이번 쇠고기 문제는 전 국민을 미국쇠고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광우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가진 매우 폭발적인 사안으로 국민의 먹을거리문제,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하였음을 확실히 시인하고 자신들의 무능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떠한 지랄을 하더라도 다시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식으로 계속 저항을 한다면 정부도 다시 국민을 등에 없고 재협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왜 재협상을 하려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외교관들 국제외교 무대에서 쪽팔리는게 싫어서 그러는 건가요?

잘못을 했으면 쪽팔려도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줌도 않되는 고위 공무원과 외교관들 쪽팔리게 안한다고 국민의 건강권, 생존권,검역주권등을 도매급으로 미국에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일국의 치안 총수라는 경찰청장은 대통령에게 '반항'하는 듯 보이는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이고 건전한 국민들을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다 잡아넣으려 합니다.

이 경찰의 '불법집회'라는 명목은 잘 아시겠지만 역사가 오래된 닳아빠진 명분일 뿐입니다.

 

20여년 전 87 민중항쟁 당시에도 군사정권은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권의 시녀 경찰청장은 또 다시 정권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누가 먼저 했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 살리려니 하는 마음에서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선시켰지만, 그는 인수위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뻘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국민을 위한 토론회나 관계부처간의 조율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과거 정책들과의 연관성같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내부소통'의 흔적을 �을 수 가 없습니다.

이건 '무능'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이런 정부관계자들의 무능이 국민들의 건강권 및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문에 국민들이 일어난 건데 이걸 전혀 알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을 면하려면 반드시 정권내 인적쇄신을 동반해야 합니다.

 

뻘짓하는 측근들 모두 잘라내고 심지어는 정적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들은 정말로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권’ 귀닫은 어청수 경찰청장] [문화일보 08.04.30]

‘불심검문 불응 처벌’ 법개정 강행 방침

 

어청수 경찰청장이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심 검문 불응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찰의 인권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문화일보 25일자 2면 참조)

특히 경찰에 인권 문제를 자문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조차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법 개정 강행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경직법에는 불심 검문에 불응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여론을 반영, 경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어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검문 시 불친절하다든지 불쾌했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반대 의견조차 무시한 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 회의에서 불심 검문 불응 처벌 방침에 대해 참석자 9명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창익 경찰청 인권위원(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방침이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도 성명 등을 통해 경찰의 불심 검문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불심 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치안 불안을 빌미로 전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계획”이라며 “치안 대책을 핑계로 집회장 등과 같은 특정 장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불심 검문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18대 국회에서 입법 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 초 발간한 ‘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 및 수인의무(참아야할 의무) 신설’과 ‘수인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골자로 하는 경직법 개정 방침을 적시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