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무효”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무효”> - ‘전면 반대→단계·전면 선택’ 명칭바꿔…새 문제 제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서명운동 문제 없었다” 결론내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서명 자체의 원천 무효를 .. ◆ 정의로운국가/보편적복지(보육·급식·노인) 201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