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 거부해도 된다”…‘투표 불참’ 합법 인정 <법원 “투표 거부해도 된다”…‘투표 불참’ 합법 인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문에 적시…보이콧 운동 탄력받을 듯 법원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투표 거부의 합법성을 인정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 ◆ 정의로운국가/보편적복지(보육·급식·노인) 20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