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장관고시]'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성공할까 [헌재·법원 ‘기본권 침해’ 인정여부에 달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5.30 19:31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성공할까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세 야당은 30일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에 맞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빼들었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 ◆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80418(한미쇠고기협상) 200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