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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더니, LH공사 부실이 심각한데 가능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프레시안에 얼마 전에 기고했던 이 글을 이 곳에 다시 소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전세난 이제 근본처방을 이야기하자"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⑥] "중산층까지 ..

"부동산 거품 빠지면 죽는 그들, '폰지 차입자'가 할 일은?"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⑤] "주택담보대출자 60%, 사실상 투기금융 단계" 미국발(發)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상당히 주목받게 된 경제학자가 1996년 타계한 하이먼 민스키다. 자산시장에 대한 투기적 거품이 급격..

"당신도 '하우스푸어'? 그럼 할 일은…"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④]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답은 명확하다" 최근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 가운데 주택 선분양제의 문제점과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제도인 선분양제는 건설 및 부..

"우후죽순 '좀비 건설사', 가계 삼키며 무럭무럭"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③] 건설사 구조조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한 제조업체가 호황기 때 무리한 경영판단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 경기가 식으면서 대규모 재고로 남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들 기업의 재고를 대량으로 사줘야 할까. 말도 안 되는..

"용산 개발 좌초, LH 부실…나라 거덜내는 '막개발'"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②] "정치적 탐욕이 부른 거품, 책임은 누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이 함께 무너지고 있으며, 각종 대규모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들도 좌초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빚의 저주'…언제까지 모르핀 주사인가"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 ①] '가계부채 다이어트'가 먼저다 정부가 8월 29일 이른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제목부터가 기만적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투기적 가수요를 자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