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우리는 나쁜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성명서>우리는 나쁜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표를 던지며 한나라당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물속으로 뛰어 들겠다고 협박했다. 오세훈은 알수 없는 자다... 서울시 홍보비를 1년에 400억이나 써 대면서, 아이들 무상급식 한 해 보조금 400억원을 못대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 ◆ 정의로운국가/보편적복지(보육·급식·노인) 2011.08.22
법원 “투표 거부해도 된다”…‘투표 불참’ 합법 인정 <법원 “투표 거부해도 된다”…‘투표 불참’ 합법 인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문에 적시…보이콧 운동 탄력받을 듯 법원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투표 거부의 합법성을 인정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 ◆ 정의로운국가/보편적복지(보육·급식·노인) 201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