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권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 ■ 기소권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 사실상 판사역할까지 ■ - 범죄 혐의 충분해도 불기소 처분 가능 - 최고 사정기관 지위 보장… 견제장치 없어 - 독일선 일정요건 되면 무조건 재판 넘겨 ■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의 의무와 신분 보장 ● 제4조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 ◆ 정의로운국가/#사법개혁(양승태사법농단) 201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