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 “손학규, 곽노현 마녀사냥 부화뇌동 말라”

 

<참여당 “손학규, 곽노현 마녀사냥 부화뇌동 말라”>

“불똥 튈까 동지 버리면 깨어있는 시민들 용서 안할 것”

 

국민참여당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태와 관련해 30일 “곽 교육감에게도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백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곽 교육감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정반대다. 이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다. 어떤 예단도 금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구잡이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아주 나쁜 악습이다”며 “이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검찰은 과거에 이런 과오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었는가”라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또 언론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언론은 한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하여 사건을 희화화하는 ‘소설 쓰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실려 있는 편파보도는 금물이다”고 공명정대한 보도를 촉구했다.

이종웅 분당을 지구위원장도 “손학규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마녀 사냥에 동조 말라”란 제목의 별도의 성명을 내고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마구잡이로 방출된 미확인 정보로 시작된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모양”이라며 “이는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보여준 의리 없고 패륜적인 민주당의 유전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고 손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 교육감을 환영하며 자신들의 표 몰이에 곽 교육감을 십분 활용했던 정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곽 교육감이 무죄일 수도 유죄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스스로 떳떳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거가 확실하고 이 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 부산저축은행 박태규 로비 사건을 보라”며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이야말로 곽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과는 차원이 다른 대형사건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권력은 이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양의 정보를 흘리지 않는다”며 “물타기 하는 수법이 3년전 노태통령 수사초기와 어찌 이리 똑같은가”라고 검찰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진보야당과 연대해 박태규-곽노현 공명수사 감시해야”

이 위원장은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은 먼저 박태규 로비사건에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논평을 내도록 하라”며 “그리고 다른 진보야당들과 연대하여,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국민 앞에 공명정대하게 진행 되도록 감시하는데 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절대로 당장의 표를 의식하여 진보 진영이 단결하여 배출한 진보 교육감을 먼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누구든 간에 혹시나 불똥이 튈까봐 비겁하게 동지를 버린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유시민 대표는 29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의 대담에서 “이 오류가 어떤 성격의 오류인지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우니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지시였는지, 현명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일인지가 좀 확정될 때까지는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봐주자는 것이다”며 “곽 교육감은 지금 사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곽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있게 처신해주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대가성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도 “곽 교육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이후 교육감 사퇴 등 거취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것만이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던 진보개혁진영, 그리고 곽 교육감의 교육혁신 정책을 지지했던 서울시민에 대한 보답이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뉴스페이스 | 2011.08.30 13:53 | 민일성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