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축사에서 드러난 총선·대선 PLAN

 

<MB 경축사에서 드러난 총선·대선 PLAN>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MB의 어제 8.15 경축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MB의 총선·대선 및 차기 정권운영과 관련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공생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수정하는 듯 한 외관을 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조선이 지난 2주 전부터 쭉 취해온 『민주주의 4.0』이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해 8.15 당일 날 아침 조선은 MB의 경축사를 거의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명분하에 대기업의 탐욕을 억제시키고 성장과 분배가 균등 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자와 비정규직의 지위를 높이고 사회적 기부를 장려하며 시장독점을 억제하고 지역과 지방대를 균형 발전시키며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기업인이 존경 받는다는 사회를 만든다는 등의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틀을 만든다는 것이 민주주의 『4.0』의 요지다.

조선의 『민주주의 4.0』 MB의 경축사는 언뜻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박세일의 『선진화 이론』과 마찬가지로 가진 자, 대기업의 선의 및 시혜와 권력자의 의지로 『신자유적 천국』을 시정하여 기득권층의 몰락을 막자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공정사회, 친서민 중도실용과 똑 같은 거꾸로 가는 말장난이 『공생발전』이라고 포장을 바꾸고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뭔가 심각해서 세상의 변화를 앞서가야 겠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이를 포장하려니 『양두구육』이나 『악어새의 눈물』같이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재벌이나 MB나 친이 세력 사회기득권 층의 성찰과 자기반성이나 노선 수정에 의해 시혜적인 차원에서 바꾸어질 것으로 보는 우매한 국민이 있기나 할까? 그럼에도 공생발전을 외치는 대세에 순응하는 척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들을 꾸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전면적 이념적 공세가 MB 경축사에서도 보인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앞두고 MB 스스로 나서 반대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도저히 불가능한 2013년 균형 재정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이다. 오세훈을 전사시키면서 우파의 전면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거리에서 극우에 의한 폭행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남북문제와 독도에 대해 원론수준의 언급을 생략한 점도 매우 이상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과의 정상회담 추진, 독도에 군사적 액션 등 무엇인가 강력한 물밑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하반기 중에 뭔가를 터트리려고 예정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대북라인이 활발히 움직이고 올해 재야의 남북공동 8.15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점, 미국과 북한의 직접 접촉이 진전이 없는 점 등과 북한의 최근 수해 및 식량난 정부의 민간의 대북지원 허가 움직임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 무엇인가 강력한 대응이 준비되어 우파 민족주의 자극하려고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보수우파와 서민우파를 결집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즉시 친북 척결 등을 언급한 것과 MB의 공생발전 언급은 결국 이념적 대립과 공생에 방해되는 일부 대기업 공직, 정치권 등에 대한 대대적 사정과 사회부패 세력 척결 등 고유한 임기 말 메뉴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탈세, 비자금과 관련해 몇몇 기업이 물망에 떠올라 거론되고 있다.
친서민, 공정사회 등도 실용 뒤에는 항상 사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김준규 체제에서는 검찰이 손발이 잘 맞지 않았다. 이제 정리된 권재진-한상대 라인이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MB는 끝났다고 하나 본인과 측근은 ‘절대로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차기와 관련해 자신만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며 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보인다.

경제위기, 남북정상회담, 무료급식, 독도까지 총동원되어 임기 말 정치적 암수에 활용되고 있다. MB 본인은 역대 대통령 중 자신의 임기 말 지지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대에서 배운 노하우와 자신의 디테일한 성격, 집념이 어설픈 정치권에서 잘 통할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MB가 모르고 있는 것은 민심의 척도는 민생과 평등함이라는 매우 단순한 진리라는 사실이다.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

 

민중의소리 | 2011-08-16 17:26:50 |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