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맹비난에 후다닥 발뺀 한나라…민주 ‘오리알’

 

<조선> 맹비난에 후다닥 발뺀 한나라…민주 ‘오리알’

 

친박계 ‘저축은행 피해 보상’ 제동…“민, 또 당해 한심”

 

<조선>,<동아>,<매경> 등 보수언론의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한나라당은 10일 당초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 민심을 의식해 피해 보상에 합의했던 민주당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상황이 됐다. <조선>은 이날 포토뉴스와 기사, 사설 등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법을 맹비난했다.

<조선>은 “정치가 망쳐버린 미국 경제… 한국도 똑같은 길 가고 있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여야는 당초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2억원까지 보상하려다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보상 한도를 대폭 줄였다”며 “그러나 이 또한 2001년 만들어진 예금자보호제도의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인터넷판 화면캡처

 

““저축銀 대책이 예금보험 시스템 망쳐”(한나라당 이한구)…“주식하다 털리면 다 물어줘야 되나”(민주당 강봉균)”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권에서 내놓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등에 대한) 저축은행 피해대책도 포퓰리즘”란 비판과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정부가 잘못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주식 투자 손해 본 사람에게 모두 보상해줘야 하는 거냐”란 언급을 담았다.

<조선>은 “저축銀 전액보상기준 2억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춰”란 제목의 사진기사에서는 민주당 우제창·조경태 의원을 주목해 9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 회의 장면을 담았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참석했으나 정면 보도한 민주당 의원과는 달리 옆 모습을 담았다.

<조선>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는 데만 핏발이 서 있다”며 “원칙을 잊어버린 나라는 주인이 없는 나라다. 이래서는 결국 나라 주인인 국민이 깨진 바가지를 덮어쓸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이 <조선>의 대대적 보도와 함께 <매경>, <동아> 등 보수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피해자 구제방안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친박계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만 보상하게 한 원칙을 훼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면서 “예금자 보호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꾸 편법을 동원해서 손실을 본 분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들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조특위가 법안심사와 의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특위가 초안을 만드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고, 정부에 (피해대책 관련 법안이) 넘어와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이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중진 이경재 의원도 앞선 발언에서 “국조특위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에서 처음에는 2억원까지 보상한다고 했다가 이제 6000만원까지만 전액 보상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이것은 액수를 줄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통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소급입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 당국자 중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퓰리즘도 ‘원조 포퓰리즘’과 ‘짝퉁 포퓰리즘’이 있는데 우린 짝퉁 포퓰리즘으로 따라가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결국 원조가 이기고 짝퉁 포퓰리즘은 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 한도까지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야는 9일 이 원칙을 깨고 5000만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해 파문이 일었다.

트위터에는 “민주당 무덤이 더 깊어졌네, 삽질2중대”, “민주당만 병신 되어버렸네”, “민주당은 또 당했네. 한심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는 있어도 타협은 결코 없다 하셨거늘”, “한나랑에게 뒷통수 처 맞은 민주당”, “개념없는 민주당. 앞날이 깜깜하다”, “이번 민주당의 저축은행 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야당으로써의 생명력이 끝이다, 표 깍이는 소리가 들리시나, 여러가지 죽을 짓만 하고 있네요, 민주당 의원님들 사태의 심각성을 아셔야 할 텐데 모르는게 더 큰 문제” 등의 조소가 이어졌다.

인터넷에는 “표로 심판하자”며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명단과 사진 등을 정리한 도표도 급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페이스 | 2011.08.10 13:16 | 민일성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