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젠 진보 논쟁에서 빼자 -김형석

 

<한미FTA, 이젠 진보 논쟁에서 빼자>

 

[칼럼] 盧도 퇴임후 반대…진보가치 기준 쟁점 아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하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을 시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기에 용기를 내어 언급해 봅니다.

최근 진보대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한미FTA가 진보가치의 기준처럼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마치 누구는 진보고 누구는 진보가 아닌것처럼 쟁점화되어 여기저기로 퍼트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전 이 한미FTA 논쟁은 이제 종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치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한미FTA는 이제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후 쇠고기 협상등이 무너지자 이런식으로 한미FTA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한미FTA는 해서는 안될 정책으로 야권전체에 결론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가치 쟁점화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자는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에 실패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참여당이 정권을 잡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미FTA안은 미국이 이명박 정부의 약한 고리를 흔들어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한 일종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는데 다시 이보다 덜 유리한 안을 가지고 한국정부와 FTA를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고 미국 국회도 미국 유권자와 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는 일로 상대를 규정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한미FTA는 이제 두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강제력을 동원해 통과하던가 아님 이 자체로 종결입니다. 진보진영이나 야권의 입장은 강제력을 무조건 막아서 종결시키겟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정당에 지금의 한미FTA 수용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적 입장일뿐 당론은 모두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종결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과거 참여정부시절 한미FTA를 추진한 것을 반성하라는 논리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정책과 신념을 혼동해선 안됩니다. 정책은 결과에 따라 정치세력이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념을 부정하는 태도는 이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참여정부가 진행한 여러 가지 정책을 두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특히 노동정책이나 고용정책 중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점이 참여정부의 부채로 남은 것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진보의 미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건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했던 신념 그자체를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상국가의 현실로서 폭넓은 개방을 통해 무역이익을 도모하자는 전략이 잘못되었다고 그걸 반성하라는 식은 과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한미FTA의 조항 하나하나를 들어 그것이 옳았니 틀렸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자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나 참여정부의 한미FTA나 무엇이 다르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다를 것이 없다면 왜 미국이 기를 쓰고 추가 협상을 통해 협정문 변경을 시도했겠습니까? 그 차이가 별거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나 다른 건 다른 것입니다

진보진영이 FTA라는 개방전략에 심각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칠레 FTA를 보듯 그 피해의식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 역시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FTA전략은 협상의 균형, 시기의 적절성 등의 밸런스 문제이지 진보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민노당이 북한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이른바 종북주의 공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진보진영 사람들이 왜 민노당의 책임있는 사람들은 속시원히 북한 비판에 나서지 않는가 라고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노당의 분당도 이런 정서에 기인합니다. 전 이게 올바른 논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그 결과를 추궁하는 것은 옳으나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건 공안당국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3대 세습을 대놓고 비판 안했다고 너 종북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생사람 잡기입니다.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일종의 사상검증처럼 몰고 가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아도 통상 개방정책 해야 합니다.

강대국과 통상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루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전략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또 갈라질수 있습니다.

통상,개방에 대한 논의자체를 하는게 진보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담 이건 전략전술적 판단이지 진보진영 가치기준의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더 이상 한미FTA가 진보재구성의 가치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이외에 노동이나 고용 그리고 복지등의 주제가 많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고 절실합니다.

솔까말 차라리 뭉뚱그려 신자유주의 반대를 천명하라고 하면 (그런 식의 용어가 맘에 들지는 않지만 ) 그게 더 솔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뉴스페이스 | 2011.03.22 16:28 | 김형석 칼럼니스트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