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진보 국가관땜에 국민이 못맡기는 것”

 

<유시민 “진보 국가관땜에 국민이 못맡기는 것”>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진보진영이 국가관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약해 국민들이 국가 운영을 맡기기에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최근 발행된 시사IN(제182호)과 가진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자유주의든 진보 진영이든 일상적 정치 활동의 영역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공공선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국가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장은 “보수의 국가론은 뚜렷하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며 “한나라당은 사상이론적으로 볼 때 확고부동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유주의 혹은 진보 진영의 국가론은 너무나 불투명하다”며 유 원장은 “반독재 투쟁할 때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가지고 싸우고, ‘국가권력이 뭔가’하는 내용을 다룰 때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국가에 대해 논하다보면 진보 진영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며 “계급지배 성격이 강한 국가를 수십 년간 겪다보니 국가 자체에 대해 냉소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을 위해서가 아닌 시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권력을 겪다보니 국가 자체에 적대적이다”며 “국가 이야기를 하면 싫어한다. 국가라는 강제 권력이 정의ㆍ선 등의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애국ㆍ애족ㆍ강한 국가’ 보수 주도…담론 투쟁서 밀려”

유 원장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을 품에 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담론 투쟁인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모두 버렸다”며 “애국, 애족, 강한 국가 등의 담론을 보수 세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의 담론 투쟁에서 밀린다”고 분석했다.

유 원장은 “진보 진영이 국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공격당할 빌미를 계속 준다”며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진보정치인데, 진보 정치인들이 국가의 개념에 대해 소극적ㆍ냉소적ㆍ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면 담론 경쟁의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과거의 정서적 잣대를 극복하지 않으면 담론 영역에서 대중으로부터 고립된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진보ㆍ개혁 진영이 왜 주도권을 못 쥐는가? 우리가 올바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나름 희생을 했는데도 국가 운영을 맡기기에는 왠지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정책 담론을 이야기하더라도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고 진보진영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유 원장은 또 “국가가 가진 강제 권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선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현대차 문제를 예로 들면 국가가 편벽되게 판단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해치는 식의) 잘못된 노동 구조를 바르게 짜고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나 아님 어때? 국가만 좋아지면 됐지’ 헌신ㆍ책임감 필요”

유 원장은 “현존하는 긴급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적극 개입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참여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 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일반 의지가 통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국가다운 국가다”며 “보수 진영은 국가 안보, 물질적 후생의 증가, 치안이라는 단순한 생존적 목표를 절대적으로 설정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태까지 저지르는 데 비해서, 진보 진영은 이미 헌법이 국가로 하여금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것까지도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국가를 운영해왔다”고 민주정부 10년의 국가관을 되짚었다.

유 원장은 진보진영의 복지연합과 관련해 “현 정치 지형에서 유효한 정치 연합을 하려면 자유주의 진영의 진보파와 전통적 진보주의자가 강하게 결속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시장형 보수를 추가적으로 포괄하는 정치연합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당과 민주노동당, 다른 진보정당의 진보통합당의 필요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복지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이 목표를 더욱 뚜렷이 의식하고 이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복지를 전제한다면, 진보 진영 내에서 정책설계의 차이(자유주의 vs 평균주의)는 좀더 수월하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의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헌신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내가 안 되면 어때? 국가가 좋아지면 됐지 하는 인식이 지배적일 때 연합도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야권의 현실을 바라보면 두꺼운 비구름이 덮인 느낌이다”며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유 원장은 “제 1야당에 김대중 같은 분이 총재로 계시다면 매우 신속하게 가능했을 것이다”며 “어떤 때에 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유럽 정치를 살펴보면, 늘 제1야당이 주도했다”고 제1야당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의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해내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양쪽 다 안 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뉴스페이스 | 2011.03.09 05:03 | 민일성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