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도 못했다

 

[내일시론]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도 못했다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는 "3년 반 동안 밤 12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받는 것은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기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영도한다고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다. 나 혼자 갈 테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리더십으로는 국가를 이끌기 어렵다"며 "CEO 출신이다 보니 회사 경영하듯이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에 대해서는 더 센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정부는 초기부터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낙마했다. 국무총리를 올려놓으면 모두 병역면제 총리가 되고, 장관도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면제로 국민이 실망하면서 마음이 떠나갔다"고 말하면서 '고소영 내각' 등을 비판했다.

3년 반이 넘어 일어나는 권력누수의 한 단면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 등 다른 것은 잘하고 있다고 했다.

양극화 심화, 자영업과 중소기업·내수산업 더욱 어려워져

과연 경제는 잘하고 있는가.

객관적 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동안 2만달러에 정체돼 있다.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이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3년 전보다 훨씬 커졌을 뿐 아니라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내수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전세값 식료품비 급등 등 물가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공약도 빈 공약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이 경제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은 해보나마나가 될 것이니 잘 한다고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531만표라는 커다란 표 차이로 당선되어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다.

CEO 출신이니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살릴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경제적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고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외교는 어떠한가.

우리의 외교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중심이다.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북관계는 3년 반 동안 거의 진척이 없었다. 중국과의 관계도 지난 정부보다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등거리 균형잡힌 외교와 우리의 주체적 관점을 명확히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첫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흐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권위주의와 관치경제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 갈수록 힘만 들 뿐이다. 인사도 20세기의 사고와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기용하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이 국회이고, 4장이 정부인데 그 4장 1절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헌법 3장에 있는 국회와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3년 연속 연말 날치기를 했으니 국민들 눈에는 저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홍준표 대표까지 "야당과도 여당과도 대화가 잘 안됐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물가와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정책 펴나가야

셋째,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측력으로 선제대응을 해야 하고 정부는 미시적인 것보다 거시적인 정책을 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물가안정도 거시적인 통화량 조정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금리와 고환율을 고집해 내수경제가 침체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친대기업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공무원 부패를 양산시켰다. 뒤늦게 동반성장, 공정사회, 친서민 등을 들고 나오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일년 반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다.

20세기가 권력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봉사의 시대이다. 당연히 관보다 민이 중심인 시대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경제 또한 물가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면 된다.

 

- 장명국 발행인 -

 

내일신문 | 2011-07-25 오후 2:06:15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