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 부부, 국민 세금으로 특급호텔 식사>
국회의원들이 호텔식사나 개인 용도에 쓴 돈을 ‘연구’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해 비난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는 1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국회 의원연구단체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해 허투루 쓰여지고 있는 내역을 공개했다.
이 신문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인 ‘현장경제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과 그 부인 등 10여명은 특급 호텔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중식당에서 124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즐겼다. 어떤 이는 호텔 제과점에서 2만7700원어치의 빵과 과자도 샀다. 이 비용은 이 연구회가 개최한 ‘천안함 사태 관련 긴급간담회’ 비용이라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국회 사무처에 청구했고 전액 환급받았다.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은 지난해 4월 간담회 비용이라며 167만원 가량을 청구해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제출한 자료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사용한 270호주달러(약 31만원)어치의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었다. 의원들이 외유 때 사용한 돈을 ‘연구비’ 명목으로 세금을 타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교통연수원에서 보험설계사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125만원을 사무처에 청구해 전액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자료는 송파구가 아닌 여의도 63빌딩 내 뷔페식당과 국회 앞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몇몇 단체는 커피나 자양강장제 비용까지 챙겨갔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여의도의 한 고급 커피숍에서 사용한 2만2500원을 챙겼고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자양강장제 두 병값인 5000원까지 청구 내역에 포함시켰다.
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에 따라 1994년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 62개 단체가 11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썼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여전히 연구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 단체에 주의를 당부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동아일보>에 해명했다.
한겨레 | 2011.07.13 17:07 | 디지털뉴스팀 | 기사보기
<고승덕 의원 조선일보에 15억원 소송…“왜곡기사 정정보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조선일보가 서초구의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해 왜곡 기사를 게재했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의원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선정자)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신청에 원고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왜곡보도로 명예와 인격권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각 15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4~6월 조선일보가 5차례에 걸쳐 게재한 서울 교대역 사거리의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에 대한 기사다.
기사는 이전 구청장이 반대하던 건축허가가 진 구청장으로 바뀐 뒤 재심의를 통해 통과됐으며, 고 의원이 진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기사는) 이전 구청장이 허가에 반대한 것을 구청장이 바뀐 후 새로 건축심의를 해서 허가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심사절차는 모두 구청장이 바뀌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이) 진 구청장의 공천 과정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 의원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도표에서 둘을 연결하는 실선으로 실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아무런 사실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고 의원이 건설사 대표의 청탁을 받아 (진 구청장에게) 정치적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건설사 대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닷컴 | 2011-07-07 21:39:14 | 유정인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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