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년간 6조원 흑자”-EU “우리가 16조원 이득”

 

<한국 “15년간 6조원 흑자”-EU “우리가 16조원 이득”>

 

- 한국 “GDP 10년간 5.6%↑”-EU “한국, 0.84%↑”

- 7월 문열리면 관세율 높은 한국이 손해볼 가능성 커

 

한-EU FTA 누구에 유리할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 잠정 발효와 함께 한국과 유럽의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누리게 될 혜택을 두고 두 나라의 전망이 크게 엇갈려 한-유럽연합 협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정부, “GDP 5.6% 성장”

 

우리나라 주요 국책연구기관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5.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가 없어지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늘어나 320억달러(약 34조4000억·GDP 대비 3.8%)의 후생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5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세계 시장의 30%(16조4000억달러)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이 우리에게 활짝 열릴 경우 무역수지 흑자액이 15년간 연평균 3억6100만달러(약 3900억원)씩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한다. 15년간 무역흑자만 5조8000억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국의 대유럽연합 수출액은 535억달러(약 57조5000억원), 수입액은 387억달러(약 41조6000억원)로, 우리나라가 148억달러(약 15조9000억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밖에 조세연구원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세수입보고’에서 관세철폐로 인해 10년간 연평균 세금 수입 1조7000억원이 줄어들지만 국민총생산 증가로 조세수입은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유럽연합, “대한국 적자 벗어날 것”

 

한국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반론은 유럽연합 쪽에서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유럽연합 협정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한국의 경우 15년간 0.84%, 유럽연합은 0.08%로 예측돼 있다. 특히 15년간 유럽연합의 대한국 수출액이 330억~410억유로(약 52조~65조원), 수입액이 229억~344억유로(약 36조~53조원) 증가하는 덕분에 66억8000만~100억8000만유로(약 11조~16조원)의 무역흑자를 달성한다며, 만성적인 대한국 무역적자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교역의 특성상 한 나라의 흑자 폭이 늘어나면 상대방의 무역수지는 그만큼 나빠지는데도, 양쪽 모두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전문 시민사회단체인 국제통상연구소는 최근 “경제분석 결과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0년간 0.1~0.18%에 그치며 연간 세금 수입만 1조6617억~1조667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한국시장 빗장 먼저 열린다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우리 쪽이 입을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양쪽의 평균 관세율 차이가 핵심이다. 한국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48.6%인 반면 유럽연합은 13.5%에 그친다.

 

수산물도 한국은 16.0%, 유럽연합은 11.8%로 차이가 나고, 공산품 등도 한국의 관세율(6.6%)이 유럽연합(4.0%)쪽보다 높다.

무관세 수출이 시작되면 관세율이 높은 나라가 더 크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또 공산품 품목 중에서 유럽연합 쪽의 즉시 철폐 비중은 97.3%인 반면, 한국은 90.7%이라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관세율이 이미 0%인 품목을 제외하면(한국 1498개, 유럽연합 2073개) 결과는 정반대로 바뀐다.

한국의 즉시철폐 비중은 74.8%(7037개), 유럽연합은 69.3%(5128개)로 집계된다.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더 빨리 개방되는 것이다.

 

한겨레 | 2011-05-05 20:34:03 | 정은주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