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 강조하는 어느 전과 14범

 

<“법과 질서” 강조하는 어느 전과 14범>

 

[칼럼]군자는 행동으로 말하는데… 참 대단한 군자 났다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평균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한다면 1% 정도의 경제성장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법질서가 제대로 서야 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누가 이렇게 맞는 말을 했는지, 아니 어쩌면 너무 빤한 도덕교과서 같은 말을 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특히 “법질서는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는 대목에 다다르면 전국시대 끝 무렵에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주창했던 한비자(韓非子)나 진(秦)나라의 상앙(商鞅), 이사(李斯) 같은 인물이 떠오르기도 한다.

힌트를 준다면 “작년 서울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몰라보게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인류와 지구 차원의 안전도 생각하는 글로벌 경찰로 뻗어나가야 한다”거나 “지난해 서울 G20정상회의 때의 완벽한 경호와 안전 확보는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다분히 민망하고 낯간지러운 자화자찬(自畵自讚)이 있었다.

맞다.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발언이었다.

‘용기 있는 고백’ 강요하는 ‘용기 없는’ 정권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천안함 침몰 1년을 맞아 “1년 전 우리는 가해자인 적 앞에서 국론이 분열됐었다”며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고, “당시 북한의 주장대로 진실을 왜곡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용기 있게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고 강조해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했던 국민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를 믿지 못하는 측에 ‘용기 있는’ 고백을 강요하기에 앞서 이명박정권 이후 대한민국 정부 정책에 ‘용기 있는’ 정보공개의 과정이 있었는지, 대통령의 ‘용기 있는’ 실수의 인정이나, 측근의 비리나 부정을 ‘용기 있게’ 처리해왔는지 여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명박정권은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용기 있는’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동남권 신공항 발표를 앞둔 국토해양부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고 한다.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지역에서는 촛불집회나 상경투쟁 등이 거론되고 있고, 부산도 ‘불복종 운동’까지 생각한다고 한다. 한나라당 소속 TK의원들은 “집단탈당도 불사하겠다”며 긴급회동을 가지고 있고, PK의원들도 “최악의 선택이다”며 백지화 조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조원을 들인 일본의 간사이공항이나 ‘한화갑공항’ ‘김중권공항’ 등 경제성에 대한 고찰 없이 실세가 주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 문제는 간사이공항이나 무안공항, 울진공항 등 실패사례가 이명박정권 이후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약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인지된 사례들이었지만, 이를 버젓이 공개한 측이 현 정권이었다는 말이다.

“법과 질서” 강조하는 어느 전과 14범

자신이 내뱉은 공약을 번복한 것만 벌써 3번째다. 세종시가 그랬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랬으며,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이 역시 그랬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 TV좌담회에서 “과학벨트는 공약집에 없다”는 발언으로 ‘거짓말’ 논란을 낳았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당선됐지만 한나라당이 내세운 ‘반값등록금’에 대해 “내 공약이 아니었다”고 잡아떼기도 했다.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과정에서도 현 정권은 불신을 자초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검측 결과를 인용한 “서울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가 서너 시간 만에 말을 뒤집어야 했다. 살구빛 석간 보수신문마저 “양치기 소년”이라고는 지적했을 정도였다.

국가에서 인정한 전과만 14차례. 평생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온 사람과 그 주변사람들이 자꾸 입으로 ‘법과 질서’를 말하면서 ‘불신’을 꾸짖는다. 공개를 꺼려하는 정권이,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한두 건 없이는 고위관료를 할 수도 없는 정권이, ‘도덕성 제로’인 정권이 공정사회의 기본을 운운하며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 아이러니하다. 국민만 바보가 되고 있다.

웃자고 만든 코미디가 현실이 된 이 땅에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민에게 하는 요구치고는 여간 모질지 않다.

아끼던 제자 안회(顔回)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물었을 때 공자(孔子)는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君子以行言小人以舌言)”고 답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나오는 말이다. 평생 불법을 행동으로 실천해온 참 대단한 군자 나셨다.

 

뉴스페이스 | 2011.03.30 11:08 | 이기호 정치전문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