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유시민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3월 19일, 수원에서 우리사회의 現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란 슬로건 하에 3000여명의 당원이 운집한 가운데 국민참여당 전국당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후보가 97.3%를 획득하여 당대표로 확정되었다.

 

이 전당대회를 참관하며 국민참여당이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란 말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대정신을 져버려선 안 된다

 

한 사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당대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신을 간단히 시대정신이라 부르고 싶다. 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사회는 번영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이 정신의 구현에 실패한 사회는 암흑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19세기 중반 외국의 문호 개방 압력과 도쿠가와 막부의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개혁이란 시대적 요구가 발생했고, 이 시대정신을 젊은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 소위 말하는 '부국강병'이란 기치 하에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 근대 산업사회의 발판을 만들며 국가 번영의 길을 달릴 수 있었다.

 

반면 우리사회는 조선왕조시대에 극단적인 정치적 이기주의의 발달로 사화가 끊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정조대왕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정쟁의 희생물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의 발생으로 18세기 중반 우리사회는 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시기에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대왕이 즉위하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 파당을 배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부국(富國)을 위해 서양문물을 도입하는 등 일대 사회개혁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조대왕이 지병인 종기가 도져 1800년 49세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당대의 시대적 요구였던 개혁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정조대왕 이후 조선사회는 또다시 정치적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다 1910년, 우리보다 더 늦게 개혁을 추진했던 일본에 주권이 침탈당하는 굴욕을 겪어야만 했다.

 

1945년 광복 후 우리사회의 정통성 확립과 민족 자긍심 제고를 위해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들과 일제강점기 하에 일제의 수탈에 앞장서며 민족을 괴롭혔던 친일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친일매국노들로 내각을 구성한 이승만 정부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1949년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다.

이승만 정권의 뜻대로 반민특위가 해체되며 우리사회는 반민족 매국노에 대한 인적청산의 기회는 완전히 잃어 버렸다.

 

그 결과 기사회생한 친일매국노들은 독립유공자들을 핍박하며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세포분열로 그 세력을 확장하여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온갖 사회병폐를 야기하며 사회정의를 이야기 하면 좌파로 몰아가는 오늘의 왜곡된 사회를 만들었다.

 

1987년 6월 우리사회는 전두환의 호헌조치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의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여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았다.

 

그리고 그 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영의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우리사회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또한 수구기득권의 후보로 예상되는 노태우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의 단일화도 강력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불안을 느낀 김영삼은 노태우의 삼당합당에 동의하며 수구기득권 정당에 기어들어가며 친일수구기득권 정당에게 민주정당이라는 가면을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며 우리 정치풍토를 왜곡시키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

 

現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우리사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들이 바라는 민주화와 사회복지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잘나가는 우리 경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던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 의해 잘못 형성된 2007년 대선 당시 경제 재건이란 국민적 요구를 간과했던 민주당은 BBK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강력하게 받고 있던 이명박에게 참패를 당했다.

 

정권을 잡은 이명박은 수구기득권인 고소영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민주진영이 이룩한 십년의 사회· 경제적 민주화 성과와 남북평화 무드를 깡그리 부정하며 무참히 짓밟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중동· KBS· MBC 등 메이저 언론을 완전 장악하여 천안함 사건· 4대강 사업· UAE원전 수주 건, 그리고 최근의 UAE 조광권 확보 등 일련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정권은 일반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 주기는 커녕, 소고기 촛불집회나 용산참사에서 보았듯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다시는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밥줄을 자르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며 시민들의 입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입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으며 온갖 불법· 편법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사법권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은 박진의 예에서 보듯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민주진영 인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심지어는 한총리 경우처럼 없는 일도 만들어 괴롭히며 그들에게 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갈을 물리려고 발악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의 예에서 보듯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정한 사회 건설을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과 사법권을 동원해 일반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채찍과 밥줄 끊는 것으로 재갈을 물리고, 야당인사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발하며 철저히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폭압정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現시대정신은 국민참여당의 전국당원대회 슬로건인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아 주고,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시민과 시대정신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영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당 이기주의를 떠난 효과적인 야권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란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고 경제에 밝은 정치인이면서, 수구기득권이 완전 장악한 언론의 무자비한 집중 포화를 뚫고나갈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대선 승리 후 우리의 시대적 요구사항인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에 대한 사심이 없이 국가권력을 정의롭게 쓸 수 있고, 수구기득권 언론들의 무차별적 폭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심지 궂은 사람이 반드시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지금국민은 정권교체를, 한나라당 정권의 종식을, 뒤 돌아가는 역사를 앞으로 되돌릴 진보개혁 정권의 수립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고 했고 "진보개혁 진영의 모든 정당들이 튼튼하게 연합하여 2012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임하겠습니다"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효과적인 야권연대를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 목표를 "어떤 부당한 특권과 반칙도 용납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헌법과 국민주권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민 한 사람도 결코 버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 누구도 생존을 위해 경제적 강자의 자비심에 의존하거나, 인간적 존엄을 포기하고 굴종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며 '사람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란 現시대정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시민은 메이저 언론의 횡포에 맞서 거침없이 바른말 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변절하는 정치인과 달리 참여정부 시절 노대통령의 정책을 지키기 위해 메이저 언론과 많은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의 뭇매를 온몸으로 막아낸 바 있는 심지 궂은 정치인이다. 게다가 민주진영 대선후보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유시민이 現시대가 요구하는 차기 대통령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끝으로 이글을 쓰면서 국민참여당 전국당원대회의 첫머리에 단상에 올랐던 어린 여학생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 여학생은 "저는 정치에 대해 전연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참여당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일반인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며 "훌륭한 정당인 국민참여당이 우리나라 대표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고 말했다.

 

나 또한 이 여학생의 생각과 다름이 없다. 국민참여당이 우리나라 대표정당이 되고, 유시민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그가 수락연설문에서 밝힌 것처럼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란 시대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국민참여당 | 방랑객 | 2011.03.22 14:19:10 |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