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전세대책…속 터지는 서민들

 

<손 놓은 전세대책…속 터지는 서민들>

 

- 전셋값 급등·물건 품귀
- 先계약 성행…월세로 전락

중소기업 간부 K씨(47)는 며칠 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세 보증금에다 월세까지 내는 이른바 '반(半)전셋집'을 마련했다.

자녀교육 문제로 서울 미아동에서 두 달 동안 전셋집을 찾다 실패해서다. 전세 3억원짜리 136㎡형 아파트를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으로 계약했다. K씨는 "전세 물건이 씨가 말라 맞벌이 수입을 믿고 다소 무리한 계약을 맺었다"며 "전세난을 국지적 문제라며 손놓고 있는 정부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 벽두부터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민은행과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이사 시즌을 앞두고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전셋값은 비수기인 11,12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민은행 조사에서 작년 11월 1.4%로 연간 월 최고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12월에도 매주 0.3%씩 뛰었다.

상승 지역도 늘어나 부동산114 조사 결과 작년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7.29%,신도시 7.16%,경기 · 인천 7.53% 등이었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세입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풍속도도 나타났다.

△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고 기다리는 '사전예약'

△ 전세기간을 반으로 줄인 1년 계약

△ 전셋값 일부를 월세로 돌린 '반전세'

△ 월세 전환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금융사의 한 PB는 "노무현 정부 때 50만채에 이르던 연간 공급 물량이 이명박 정부 들어 39만여채 수준으로 준 데다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부동산 대세 하락론 등으로 전세로 눌러살려는 세입자들이 늘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셋값은 입주 물량이 크게 줄고 재개발 · 재건축을 위한 이주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 건설 규제 완화 등 전세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먼 대책만 내놓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세를 원한다"며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주차장,주거 여건 등이 열악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내놓은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제 | 2011.01.02 18:32 | 조성근 기자 | 기사보기

 

 

---

 

 

<전셋값 ‘억’ 뛰는데…정부는 ‘무대책’>

 

- 지난해 상승률 7.1%…최근 8년새 최고치
- "거래 늘어나면 해결" 전세난 장기화 방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112㎡(34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 최아무개(45)씨는 요즘 전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전세계약은 2월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집주인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2억2000만원인 전세금을 3억2000만원으로 1억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인근 잠실에서 역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은 자기네도 집주인한테 1억200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며 되레 하소연했다. 알아보니 실제 잠실 파크리오 같은 평형은 1억7000만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 동네 부동산에서는 1억원이면 집주인이 많이 봐준 거라며 주저 말고 재계약하라고 권했다.

새학기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는 신혼부부 수요가 몰리는 3~4월까지 이어질 전망인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거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전셋값은 이미 서민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오른 상태다.

4일 국민은행이 내놓은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7.1%로, 2002년(10.1%) 이후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13.7%)과 대전(15%)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 주변 수도권은 평균 6.3% 상승했다. 서울(평균 6.4%)에선 학군 관련 수요가 많은 강남3구가 7.6%나 올랐다.

전셋값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6년 6.5%에서 2008년 1.7%로 3년 동안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 3.4%를 기록하며 반전되기 시작했다.

2년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주택 수요자들이 집값의 대세하락을 예상하고 매매보다는 전세로 몰린 게 1차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저금리 추세의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며 전세 공급이 줄어든 탓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도심 재개발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전세난이 구조적 요인으로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 급등 대책을 묻자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어 해결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4일 "현재 전셋값 상승은 주택거래 부진이 주원인이어서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8·29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주택거래 부진의 주원인인 높은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주거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 2011.01.04 21:00 | 박영률 기자 | 기사보기

 

 

---

 

 

[씨 마른 전세] 정부 "심각한 상황 아니다"…국토부 사실상 무대책

 

- 재개발 대규모 이주도 방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년 국토부 업무보고' 나흘 전인 지난달 23일,전셋값 급등 대책을 묻자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다양한 방안들이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어 전세난 해결을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초 관련 부처 '부동산 점검회의' 직후에도 국토부는 비수기인 연말께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입주로 전셋값을 제대로 못 받은 잠실 등에서 2년차를 맞아 제값에 계약하면서 나타난 국지적 강세"라고 전세시장을 분석했다.

전세난이 심화되는 데엔 정부의 이런 상황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집값 상승만 우려해 주택공급 관련 규제 완화 타이밍을 놓쳤고,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민간 주택건설을 위축시켜 전세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2005~2007년 46만~55만채에 이르렀던 주택공급이 2009년 38만채로 급감하면서 전세난은 이미 예고됐다"며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 · 월세 가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외에는 별다른 전세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기 조절 △전세자금 지원 확대라는 3대 전세대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작년 1만6000채로 목표를 4000채 밑돈다.

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기 조절도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로 강남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향안정으로 신규 수요가 전세로 그대로 남는 새로운 흐름을 정부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신규청약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는 전세난 대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전세난으로 월세 물건이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한 금융사 PB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로서는 내집마련 자금 확보가 그만큼 힘들어져 무주택 상태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 전세자금 융자 계획을 작년(5조6977억원)과 비슷한 5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많지 않으면 남는 재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택매매가 상승으로 옮겨붙으면 주택기금 대출자금도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 | 2011.01.02 18:32 | 장규호 기자 | 기사보기